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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오인열 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왕역 주변과 인근 주택가에 난립한 고물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전광판 화면을 보며)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시흥으로 오다 보면 안산역을 지나 신길온천역 그리고 정왕역입니다.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는 신길온천역을 지나면 갑자기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고철, 폐지 등이 나타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호선 이용객들에게는 정왕역이 우리 시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첫인상인데 이러한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왕역 주변에 하나둘씩 자리한 고물상은 정왕동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소음과 악취, 분진, 녹물을 발생시키며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정왕역을 이용하는 푸르지오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보행환경이 좋지 않아 걸어 다닐 수 없고 대형 화물차량의 주정차와 폐기물 적치로 인해 그나마 한쪽만 있는 인도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초시설도 없이 고철 등에서 나오는 수은, 납 등 각종 유해 물질들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그것들이 인근 농토와 하천, 토양으로 침수 침투되어 주변 환경을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수년간 이 길을 지나면서 기름때와 폐수가 흘러 인도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농지소유 주민들은 토지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불 보듯 뻔하지만 오염된 땅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재 시 정부는 관내에 몇 개의 고물상이 영업 중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대략적인 규모만 추정할 뿐입니다. 고물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고물상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고 일정 면적 미만일 때 신고대상도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왕역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주민 여건과 도시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 정부는 적극 대책을 세워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정왕동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들 정왕동에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흥시 고물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물상 현황 파악조차 못 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동별로 고물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물상을 양성화할 것인지 또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고물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후죽순 고물상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공유지 및 그린벨트(greenbelt) 내의 불법 영업은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등 수거한 자원들의 주요 보관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하거나 소음,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토지나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 예산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인 이 용역에 정왕역 인근 고물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고물상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