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서진산업, 인지컨트롤스, 동서기공 등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도 정상 조업을 못 하고 있으며 2·3차 벤더(vendor)들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왕동, 배곧동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주인과 가족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1,001억 원을 증액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 편성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할 재원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의 여유 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역 업체가 공장 문을 닫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는 사태를 방치한다면 지역사회는 망가지고 맙니다.
시흥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흥시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국가가 국채 발행 등 비상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편성된 모든 예산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일몰 가능한 예산,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 일회성 경비, 경상경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조정된 예산이 시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세출 예산 재조정으로는 적극적인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존 예산 조정과 함께 재정 규모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하여 10조 3,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경기도 또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 원가량을 차용하여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회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전쟁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재정 투입만이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재정 규모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상되지만 시민의 평범한 일상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고 시흥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코로나-19(COVID-19) (5분 경과로 인해 마이크(mike) 꺼진 상태에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