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장곡·연성·목감·매화·신현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중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46만 평방미터(㎡)로 주변 택지지구에 비해 아주 작은 땅입니다. 2018년 9월 20일 공람 공고를 거쳐 2019년 7월 19일에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중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생겼으며 지난 10여 일간 시청 정문 앞에서는 주민들이 힘겨운 1인 시위를 하였고 또한 신문과 KBS 9시 뉴스에서는 하중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은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생업에도 바쁜 이 시간에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분해서 힘겨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시흥시는 주민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또 무책임한 법 타령만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하중동 일원에 대하여 행정타운 잔여 지구로서 실버타운 및 하중 장래 역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2016년 11월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이로 인한 지가의 상승 및 지비(GB: greenbelt)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한 고가의 지분 매매도 발생합니다.
뒤이어 국토부에서 LH 하중택지지구 제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해 왔고 시흥시는 경기도시공사 단속 시행 또는 LH와 공동 시행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LH가 단독 시행자로 확정된 데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화성·광명·과천·고양시장 등은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펴는 등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책임자 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수용 지역의 지비(GB: greenbelt) 해제 절차 예정인 곳을 포함시킨 LH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한 제척의 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회신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어디에도 집단 취락지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하중지구만 유일하게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재산 피해 및 토지를 헐값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공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LH의 회의록 내용을 통해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흥시의 주민 소통 단절입니다. 2019년 4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첫 협의체 이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 2회를 끝으로 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를 통해 하중지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임병택 시장의 약속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하중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상태도 아니며 결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민 대책위에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수용 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향후 대책 방향과 지원 정책을 직접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및 언론 관계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흥시에서 벌어진 수많은 LH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제가 LH 공급 사업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곧 하중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주민을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장현·목감·은계지구의 집값 폭등으로 주민은 그 보상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전셋집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