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4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장곡·연성·목감·신현·매화동 지역구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버스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로 운행하지 않고 마을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행정을 질타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시흥시는 목감지구와 인근 외곽고속도로의 하늘휴게소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사와 마을버스 회사에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사항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면허 사업자 모집 공고가 아닌 민원요청 사항 검토 요청입니다.
또한 신설하려는 노선이 기존 운수업체 노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관련법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4개 이상 중복될 수 없다는 경기도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3조는 마을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기존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구간은 되도록 기존 운송업체들에게 운행 사업권을 인정함으로서 과다 경쟁을 예방하고 안정된 운수업체의 운영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기존 운수업체의 의견 청취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사업만을 채택해서 노선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4조의2, 공고의 의무 제1항에서 4항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노선 신설 시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운행해 온 기존 운수업체를 배제하고 마을버스에게 노선을 인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특혜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는 관련법과 경기도 조례에 “지역 주민의 편의상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노선 구역의 내용을 보면 “관할 관청은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km)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와 경기도 조례 제8조1항의 내용을 준수하며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 입장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근거 없는 행정 남용인 것입니다.
또한 신설 노선 업체 선정 방법도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는 노선을 미리 선정 후 운송 사업자등록 신청자 모집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게 마을버스라는 탈을 씌워 운행 사업권을 주려고 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가되어 운행 중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 사이의 5번 마을버스도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과 중복 문제로 노선이 문제가 있다 보니 1회 평균 왕복 승차 인원이 2.6명도 되지 않은 채 운행 중입니다. 이 버스에 2019년도 예산 약 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지를 피해서 둘레로 다니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시흥시 열린 시장실 임병택입니다."에 들어가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면 “항상 승객이 1명도 없이 텅텅 빈 버스만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침이나 낮에도 운전기사님만 타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시 집행부는 개선할 생각은 않고 운송적자 보전만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사회 여론조사 결과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 중 교통 불편이 30.6퍼센트(%)를, 53.8퍼센트(%)가 버스 노선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 버스 행정부터 투명하게 바꾸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