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불편함을 견뎌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추세가 둔화되었다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또한 격상되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흥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는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예산 또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관행 개선을 통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의 재편성 하고자 제안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채와 일부 자금 활용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예산의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 예산 재검토와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연내 개최가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원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 관행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진 예산은 반납 혹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각 단체나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인지는 몰라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짜 맞춤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더러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예산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54만 시민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도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하여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써주시고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