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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금재 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시흥시의 복지 재정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할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안이 중앙정부는 35.9퍼센트(%), 경기도는 29.5퍼센트(%), 시흥시는 46.03퍼센트(%)로 전년 대비 14.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도 복지 재정의 증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 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복지 재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201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이미 세계적으로 30개국 20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4년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 수급권자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 동안 800명 중 178명이 탈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장급여 절감과 취업 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까지 1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민간 투자와 사업 성공이라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선제적 예방 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조세가 절감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와 시민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사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늘어나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 변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