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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시급성에 대해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3건의 주요 발언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할 예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이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 정부는 우리 시의 안전정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7기 출범 이후 안전제일 도시를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재나 각종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 4월 18일 「건축법」을 개정해서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들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야 하며 건축인허가와 건축물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호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준비하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별도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 분야 8명, 토목 분야 9명, 생활 분야 10명, 산업 분야 13명 등 관련 전문가 40명을 위촉해서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 정부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52만 시민의 안전을 시정운영의 기본 가치와 핵심 시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시흥을 위해서 각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시민 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8년 9월 8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시장님께서 체결한 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안전도시 준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하반기 공인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기본조사와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민·관 중심의 안전네트워크(network)인 분과·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안전증진 프로그램(program)을 추진하고 2021년 하반기에 공인과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자체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포함한 일반학원 및 체육시설 통학버스에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토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설현장 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하절기 폭염을 대비하고자 버스정류장 내 대형 송풍시설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한파 대비용으로 롤스크린 버스정류소를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국 최초로 2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자문단과 시흥시건축사회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보강 방법과 각종 노후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들의 생업 현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안전체험원이 월 1회 시흥시 전 지역을 점검·조치하고 안전도시 워칭(watching)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