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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부의 계획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흥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서울에 집적한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지장소로 시화지역이 선택되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과 소재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1986년 시작되어 2006년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지역 내 총 생산액 11조 4,000억 원 중 제조업 생산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42.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1만 1,662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2만 4,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3퍼센트(%) 가량은 시흥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시흥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설계된 시흥스마트허브는 기업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시설, 녹지 공간 등이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slum化)가 지속됨에 따라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기업의 해외이전, 입주기업의 영세화 등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전에 사용하던 시화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에서 오는 공단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산업단지에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새로운 브랜드(brand) 시흥스마트허브를 2011년 9월 24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지구 및 2017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근로환경 개선, 생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산업, 근로복지, 환경, 교통, 스마트, 거점 공간 조성 등 6개 분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편익시설 확충, 업종 재배치, 활성화 구역 개발을 통해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내 근로환경개선 지원,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제품개발, 업종고도화를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흥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흥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는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등은 시흥스마트허브를 스마트혁신 단지로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확대도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시 세외수입 징수액의 약 32퍼센트(%)인 1,117억 원보입니다.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 기업체 수와 가동률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66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2016년도 82.8퍼센트(%)보다 16.8퍼센트(%)가 하락되었으며 전국 국가산업단지 평균 77.2퍼센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이곳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에는 화학, 피혁, 염색단지, 폐기물처리, 금속산업 등 악취 및 휘발성 유기용제 유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악취는 대기 중에서 바람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 시흥스마트허브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는 증가되었지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 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경우 공단 본부에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흥시는 고작 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좀 더 좋은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시흥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또는 정례회의를 추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받은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변화를 위한 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혁신단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 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 확대 및 공장가동률 하락 추세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응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국가제조업 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성장의 근간으로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온 시흥스마트허브가 도로, 주차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고질적인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청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함께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및 스마트선도산단 조정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시흥스마트허브가 청년과 신산업이 넘치는 제조업 부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의 경우 부족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키고자 업종의 재배치와 입주기업이 원하는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선정된 스마트산단 선도사업을 통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제조혁신과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형공장 구축과 혁신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생활·복지 공간 확충과 스마트제조 기술형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금형교육원 등 첨단장비와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알앤디(R&D) 지원 기관들을 적극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흥스마트허브의 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입주기업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 및 경기과학기술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앤디(R&D) 지원 기관과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흥시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기반 구축,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과 기술교류의 지원 그리고 기업애로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 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소기업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친화기업 육성과 새일인터제도 및 여성친화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업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만 2,062개소로 환경오염물질 분야별 배출업체 수는 대기 838개, 수질 792개소, 악취 756개소, 폐기물 484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업체에 환경기술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연간 7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미흡한 환경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공법을 제안하는 등 환경기술 지원도 병행하여 매년 70여 개의 사업장이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악취 및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염색단지 악취 개선사업 및 유기용제 사용 업종에 대한 활성탄공동재생사업과 시흥그린센터 노후 소각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환경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흥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방안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정례회를 추진해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흥스마트허브는 2000년 이후 입주기업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주차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옥구천서로, 군자천로 일원 편측보도를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까지 총 60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상주차장 230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노상주차장 총 834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보도 및 녹지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886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총 1,720면의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 교통체증을 위해서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통해서 가변차로,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신호운영 개선과 스마트교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을 감안하여 시흥스마트허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는 물론 과 단위의 전담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스오에스(SOS)팀의 가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염려하고 바라시는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첨단 제조산업기지로 진화하고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