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본회의-제1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상섭 의원 외 5인 발의)
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상섭 의원 외 7인 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3월 11일 소집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3월 7일 성훈창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과 2019년 3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금재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항상 48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성 경비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등 민생 지원 사업, 시흥형 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및 복지수요 대응 등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조 6,009억 5,300만원보다 6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6,62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89억 3,4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33억 6,100만원, 2018년 결산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4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아동수당 지원 64억 400만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금호로 도로개설 공사,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정왕큰솔공원 어울림센터 건립 등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청년 취업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 시흥화폐 운영 확대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시흥시 문화회관 건립,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달월역 진입도로 마무리 확장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1,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 편성 사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2억 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1억원 등 기타 회계별로 예비비를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4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10억 2,900만원, 토지매각수입 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사항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6억 1,800만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6억 700만원,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공유재산 대부수입 2억 3,600만원, 정수장 비상관로 구축사업 부담금 수입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사항은 예비비 36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배곧신도시 학교신설 신축공사 63억 9,200만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1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5,000만원, 하중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추가하여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1,300만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3월 25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2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이복희 의원 , 이상섭 의원 ,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이상 네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투표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방법 및 투표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원 14명 중 이상섭 의원 9표, 이복희 의원 1표, 박춘호 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0표로 이상섭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상섭 의원 외 5인 발의) 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상섭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정왕2·3·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곧신도시는 현재 2만 510세대, 5만 6,910명이 입주 완료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올 말이면 인구 7만 명 이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2018년 2월, 그리고 지난 2019년 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상수도 오염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바, 이에 배곧신도시 내 탁수 발생 사고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탁수 재발방지를 위한 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시 정부의 행정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례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홍원상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박춘호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과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9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최승군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정연섭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송현옥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마 을 복 지 과 장 | 이영걸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돈의 |
| 의 원 | 이금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