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1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시정질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돈의 의원 외 2인 발의)
9.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2019년 5월 31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9년 6월 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노용수 의원님과 박춘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이상섭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투표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의원 14명 중 이복희 의원 9표 , 안돈의 의원 1표, 박춘호 의원 1표 , 홍헌영 의원 1표 무효 2표로 이복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824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3,329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2,824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3,314억 7,0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조 14억 8,800만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14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507억 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148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68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97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조 2,058억 3,300만원, 수납액은 1조 2,470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058억 3,300만원 중 총 지출이 9,243억 5,8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3,227억 2,300만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08억 500만원, 사고이월 139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1,600억 6,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0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765억 9,600만원, 수납액은 1조 858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65억 9,600만원, 지출액은 4,071억 1,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6,787억 6,400만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은 367억 3,800만원, 계속비이월이 548억 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38억 1,300만원입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6~7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수납액 462억 4,500만원, 지출액 13억 5,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6개 기금 1,06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재무제표 결산과 11쪽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 8조 2,692억 9,900만원이며 부채 2조 239억 7,700만원과 순자산 6조 2,453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의 성과보고서 결산은 성과지표 206개 중 171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5,100만원으로 10억 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수방대책 등에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체적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은 일반회계 92억 4,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억 8,200만원이며 채무 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이상섭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참고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에 걸쳐 실시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탁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관 시공 및 관리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이고 탁수 발생은 기술적·제도적·관리적 측면, 공사 전·중·후에 걸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느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사실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탁수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 및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배곧신도시 상수도 공사 관리사항, 상수도 탁수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보상 추진사항, 탁수사고 발생 후 집행부의 대응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증인 신문,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배곧신도시 단지 조성 공사 시공 당시 공사 자재인 상수도관을 소홀히 관리하였음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시공 관리 및 책임감리 소홀, 준공 시 인수인계 과정상 공무원의 확인 소홀 등 총체적으로 상수도관 시공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탁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탁수 원인을 밝혀내어야 그에 대한 적합한 책임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시 정부에서는 탁수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적극 협력하고 시공사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탁수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 관리 측면에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 및 실질적인 유지관리 시스템(system) 구축 등 탁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시 정부는 앞으로의 탁수 관련 추진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의원 및 주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돈의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9년 6월 19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의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을 위하여 안돈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복희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관리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과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질문]시정질문에 앞서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전면 대형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동영상은 몇 년 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복원한 바로 이웃 도시 부천 심곡천입니다.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죠.
당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며 반대했던 이유는 복개천의 주차 문제였습니다. 하천 복원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원도심의 주택가 주차난을 앞세우며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불만에도 굴하지 않고 미래 도시 가치를 내세우며 지금의 모습을 시민들께 돌려주었습니다.
빽빽한 주택으로 삭막함은 물론 점점 노후되어 가는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실제 사례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회의장 전면 대형화면을 보며) 본 동영상은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 자연형 하천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히 당시 복개하지 않고 이렇게나마 유지관리해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의 장소와 하천인 것 같은데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일까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하천정비사업을 비롯 물길을 살려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도 다르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오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당연히 밀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더디게 드러나는 사업이다 보니 행정의 외곽 사업으로 기피하는 업무 중 한 부분이었죠.
그렇게 행정에서 소외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해온 수십 년 세월 속에 방치되어 온 우리의 하천과 물줄기 주변은 불법투기, 오염물질 배출, 불법 가축사육, 대형화물 주차장 등으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이도 시민들의 욕구가 삶의 질을 가장 우선순위의 생활로 집중되면서 자연친화와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에 사람들은 몰리게 되고 자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 꼽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감싸 안고 있는 울창한 산과 생태계가 살아 있는 갯골, 도시농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심 주변의 크고 작은 농경지, 그리고 군데군데 큰 물줄기를 잡아주는 6개의 지방하천과 하천의 줄기에서 물꼬를 터주고 있는 32개의 소하천에 구석구석의 구거들이 물줄기를 타고 한곳에 모여드는 6개의 저수지를 존치해 주고 있는 시흥의 지금의 환경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백억 원 들인 인공공원 조성보다는 우리 시를 흐르고 있는 물길을 잘 연계하여 살려낸다면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한 자연과 공존하며 성장하는 생태도시 시흥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각자 그려보십시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시흥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곧 2035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자연과 공존하며 성장하는 생태도시 시흥을 완성하겠다며 실천과제로 물왕에서 배곧까지 수변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도시와 연꽃테마파크, 관곡지, 호조벌 등 시흥의 대표 역사 문화 브랜드(brand)를 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시스템(system)으로는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시흥의 물줄기를 잘 살려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관광벨트로 연계시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소하천·구거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저수지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하천·소하천·구거·저수지를 연계 생태계를 복원 시민의 친수공간은 물론 관광명소로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신설, 부서 간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 민·관 협력 조직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수립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흥의 미래,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물줄기 사업이 중도에 소홀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50년, 100년까지도 후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한 치의 빈틈과 소홀함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직접 체크(check)하며 진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상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시급성에 대해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3건의 주요 발언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할 예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이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 정부는 우리 시의 안전정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7기 출범 이후 안전제일 도시를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관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 정책 시행 여부 등 추진상황, 둘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한 사례, 셋째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지원한 사례 및 지원방법,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smog)로 인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미흡으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선도적인 정책과 무엇보다 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방안과 지원 대책, 둘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정책과 충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현황 및 계획, 셋째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 방안, 넷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산업 육성 방안, 다섯째 미세먼지 발생 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system) 구축 현황,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9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 주변 주거 지역 소음 대책」 이외의 7건, 안선희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7 사업추진 경위」, 이상섭 의원님의 「배곧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 보도 설치」 외 3건, 이금재 의원님의 「실내 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안돈의 의원님의 「대야·신천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 송미희 의원님의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외 1건, 김창수 의원님의 「정왕권과 배곧의 기본발전 방향」, 오인열 의원님의 「월곶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 처리 및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대책」 외 2건, 성훈창 의원님의 「민원 증가에 따른 시 정부 대책」 외 9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9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최승군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지 적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 마 을 자 치 과 장 | 정대화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