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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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제국
(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08억 3,300만원보다 36.7프로(%)인 150억 1,000만원이 늘어난 558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일자리 확대, 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규모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 25억 3,6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0억원 등 2019년 본예산 대비 15억 5,500만원 늘어난 10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흥 경제를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7억 9,400만원, 시흥화폐 운영 19억 7,200만원 등 2019년 본예산 대비 22억 3,400만원 늘어난 5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강소기업 육성사업 15억원, 시화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등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4,700만원 늘어난 25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0억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사업 20억원 등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600만원 늘어난 10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는 매력있고 삶이 풍요로운 시흥 관광을 목표로 시흥갯골축제 7억 200만원, 어촌체험 관광시설 지원 3억 8,000만원 등 2019년 본예산보다 7억 4,300만원 줄어든 3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자리총괄과 우종설입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기세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방윤일 여성새일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평소 일자리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의 2020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종합 실태조사 6,600만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25억 3,000만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예산 5억 9,3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금 8억 5,4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조성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일자리 관련팀 소속 일하시는 분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상담사까지 포함해서 76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76명이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상담사 분들이 마흔네 분이 계시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죠? 구직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실제로 일자리를 마련했던 구직자가 몇 명 되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취업자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자리센터에서는 올 11월 말까지 8,592명이 취업이 됐고요. 우리 새일본부, 정왕동에 있는 새일본부에서는 2,604명, 그다음에 대야동에 있는 여성인력센터에서는 1,153명 총 1만 2,349명이 11월 말 현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꽤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일단은 스스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여건의 시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실적,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여타 시군에다가 알려주는 정도 되니까 시흥시 자체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17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요, 신중년 경력이거든요. 경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경력형 일자리 약 120명 정도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다음에 경력활용이라 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가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법정 법률용어에서 기준은 아니지만 50세에서 65세를 보고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 해서 사회생활하시면서 조기퇴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국비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경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대 50세에서 65세 사이에 그래도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거나 자기가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서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나이대가 그 정도 되시거든요.

○안선희 위원  저는 신중년 나이대를 여쭌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경력자를 활용하는 일자리인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이 5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60대 중반까지 이 경력자들이 꽤 많은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의 뭐 사오정시대부터 해서, 사오정 때부터 해갖고 지금 50대 정도 되면 일자리를 거의 다 상실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이 상황에서 경력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지,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력활용 일자리라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게 25억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25억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 행정에서 경력자를 취업시킨다 한다면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지 이게 제가 감이 와닿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한다면 경력 활용이라 한다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그릇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5억원이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계층별로 다양한 계층도 있고 경력이라면 또 다양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의 프로필을, 저희가 경력에 대한 프로필을 받아서 거기에 준하는 자리를 매칭(matching)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센터나 이쪽에 우리 신중년에 해당하시는 그 연령대 분들이 경력이 있으면 신청을 해놓으면 그거랑 관계해서 구인 쪽으로 해갖고 연결을 시켜준다 이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매칭(matching)하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매칭(matching)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1년 내내 상시하는 거네요, 사업 자체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10개월 분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1년에 10개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연락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25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자리센터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자리센터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6페이지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 부분들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도 청년 딱 저는 우리 시의 계속 물음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기대가 확 올라가요, 기대치가.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바로 행정에 이런 꿈을 꾸는 청년이라 한다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을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내년도에 7,500만원 저희가 책정했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목이랑 예산이랑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을 갖다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7,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교육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교육도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생색내기내용이라고 예산에 대비해서는 생색내기용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공모낼 때는 공모에 응하는 기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여건에는 어느 기업이 그래도 재정사항이 튼튼해서 주변환경을 잘 갖춰놓고 있는 반면에 어느 업체를 가면 정말 열악해서 안쓰러울 정도의 기업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또 응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은 적지만.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자평할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 같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구 절벽과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7,500만원으로 또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기업을 좀 더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좀 더 예산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확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어디서 열리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실업고교가 관내에 4개교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우리 시흥 쪽에서 유치할 때는 그 4개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보다 그 후년 2021년도에 저희가 유치하는 그 시설개선비가 거기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2021년도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우리 시에서…….

○홍원상 위원  시흥시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시설비다, 이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앞서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1년 준비해야지 다음 연도 대회를 준비하니까요. 예산이 먼저 투입이 돼야지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럼 2021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시흥시에서 유치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2021년도에.

○홍원상 위원  2021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시흥시에서 열렸었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사실은 저희가 조리과학고 같은 경우는…….

○홍원상 위원  아니, 조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리와 관련한 것은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주 시군이 우리 시흥시에서 주관을 했었던 해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러니까 주관은 경기도이고요.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유치를?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게 2021년도고요. 과거에는 5년 전에 저희가…….

○홍원상 위원  5년 전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5년 전에 했던 것으로 저는 여기서 학습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5년 전에 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를 하면서 이게 경기도 기능대회란 말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기능대회인데 예산을 보면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 보조금 주는 것이 8,8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500만원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역전이 돼야죠. 경기도에서 2억원을 주고 우리 시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개선을 해야지. 어떻게 시비가 더 들어가는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매칭(matching)이 이렇게 몇 대 몇으로 하라고 아주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3대 7로 7이 시, 3이 경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도 실무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3대 7인데 예를 들어 3대 3으로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예산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그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아쉬운 부분을 해소 못 하겠죠, 금액이 적어지니까.

○홍원상 위원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바로잡아줘야 돼. 이래놓고서 생색은 도의원들이 전부 내고 있다고, 예산을 우리가 더 주면서. 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니까 오면 지네들이 예산 경기도에서는 30프로(%) 주고 지네 대회라고 지네가 생색 다 내고 이것 예산을 7대 3으로 경기도에서 7, 시흥시에서 3 이러한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방법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방법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로서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2021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반납하고, 반납하세요, 반납. 그냥 반납하고 지네가 아쉬우면 조리과학고등학교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네들이 시설개선해 주고 경기대회 치르겠죠, 기능경기대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경기도 사업을 갖다가, 시흥시 사업이라고 하면 얘기 안 해요. 경기도에서 하면서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떠넘기면 되겠느냐 이거야?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뭐 대변은 아닌데요, 그래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 의미이기 때문에 시의 지분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대신 운영비는, 대회 운영비는 경기도가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뒤로 보면 여성새일본부의 예산을 봐도 전부 경기도에서 3, 거의 예산이 다 그래요. 그래놓고 지방정부에다가 다 떠넘기고 그래놓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합니다. 이러한 사업합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 생색은 내고, 저는 이 기능경기대회 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인정 못 하겠어요, 저는.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같이 이것도 논의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207쪽 매년 얘기하던 부분인데 시흥생태지킴이 사업이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예를 들자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사업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우리 관련 팀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발하고 직접 운영까지 합니다.

○홍원상 위원  직접 운영하고 선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저기 일자리센터, 일자리 그 팀장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팀장 밑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상담사 15명 포함해서…….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 부서에 우리 김기세 팀장 밑에 주무관하고 해서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선택제까지 포함해서 정식 직원들이 하나 둘 셋, 총 5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5명이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일자리센터팀에 사업이 몇 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탁사업도 있고 그런데 몇 개 사업을 하는가 하고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16개 사업을 하고 있어, 16개 사업.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어느 팀은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을 하고 있고, 하여간 뭐 시흥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접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직원들이 선발하고 또 인원이 넘치면 거기에서 재산이 얼마인지 다 점검해가지고 선발해서 또 관리까지 여기에 팀장이나 누가 있겠지만 이것을 직원들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을,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page)요,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관내기업에 대한 일반현황, 인력수급의 실태, 뭐 이런 고용현황 체계를 조사·분석, 1,000여 개의 기업에 직접 방문조사와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실천전략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영세기업이 과장님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공실도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직원들도 대폭 감소되고 그런 어려운 추세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매년 사업체 그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사업체 총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재 위원  네, 사업체 조사.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그 데이터(data)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지금 조사는 3개월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 조사하고 나면 사실상 가게 그 영세사업이 문을 닫고 또 직원도 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data)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매년 제자리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은 맞지 않다. 그 데이터(data)를 보고 우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기업체 총조사는 기업의 일반적인 내용, 저희가 요구하는, 이것 조사하는 목적은 기업에 대한 전체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전년도 체감경기 내년도 체감경기 이런 것을 다 예상해서 통계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용역을, 일을 의뢰하고 이 사업을 의뢰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수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형식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적어도 시화공단 국가공단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수가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포커스(focus)에 맞춰서 그동안에 조사했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에 대한 앞으로 향후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도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로 쓰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내년도는 정확한 표본 이 데이터(data)를 가지고 일자리정책 하는데 있어서 모든 자료를 여기다 저희가 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data)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예상하는데 안정적이지 않고 시흥시만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자료가 정말 필요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그 조사를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를 나가도 기업체에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줘요, 본인들 그 개인 사생활 침해라서.
  사실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data)를 구축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다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page)에요, 국장님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아는 대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지역 경제 같은 부분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공단의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지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본 위원 생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업설명서 207페이지(page)에 시흥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금년보다 4,150만원 증액한 4억 9,150만원 예산 편성되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2018년 실적은 시흥생태지원센터 사업참여자 138명 인건비와 금년도 시흥생태지킴이 사업 참여자 160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5,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2020년에는 시흥생태지킴이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4억 5,800만원과 일반운영비 1,35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2018년에도 일자리사업으로 138명과 2019년도에는 160명을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2020년에는 80명으로 일자리가 확 축소되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님 저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 80명, 하반기에 80명 160명이 되겠고요. 작년과 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동일한 수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상반기 하반기 나눠놨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지금 일자리, 또 229페이지(page)에요, 보면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 230페이지(page) 보면 관내 구인·구직 대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가 연장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이 11명이고 신규채용이 12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자리 직업상담사는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 직업상담사가 동별로도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신규채용이 지금 12명인데 이게 이제 2년 끝나면 재계약, 2년 끝나면 끝나고 다시 신규채용을 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전에 채용된 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직업도 많이 알고 있어서 연계하기 좋은데 신규채용을 새로 하면 또 다른 교육과 또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 발생에 대한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금재 위원  그럼 그것은 시간선택제로 좀 쓰시면 안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시간선택제 하면 우리 급여여건도 달라지고 근무조건도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무직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어요.

○이금재 위원  네, 맞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분들만 특혜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또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기간제를 선택하고 채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보다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이분들이 전문적이고 이미 시민들하고 친화가 돼 있고 네트워킹(networking)이 잘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자리를 빠져나가면 그만큼 조직에서는 손실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분들 연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저희도 계속 건의를 받았고요, 그걸 또 그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내년도에 두고 보시면 점차적으로 공무직 전환 형태로 저희는 갔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분들 근무의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도 해결되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채용이 돼도 또 반복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또 24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취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여기 표제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전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요새는 좀 부드럽게 경력이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쓰고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경력단절보다는 경력이음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이 고학력고숙련은 어떤 의미로 이런 것을 쓰셨는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게…….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학력도 이제는 없애고 전부 그러한 추세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고학력 아닌 분들은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현장에서도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뭐 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건데 특히 이 부분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참 좋으나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침상이지만 초대졸 이상을 고학력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고요. 이게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제목이 조금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조금 이제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다시 좋은 그래도,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지금은 장소가 별도로 구비되지 않아서요, 일자리센터 2층에 한쪽켠을 저희가 확보를 해 줘서 운영, 아쉽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독립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데요, 그 1층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내려오더라도 그쪽에 또 공간이 그래서 있잖아요? 민원콜센터 3층 그 자리도 그렇고?
  이렇게 공간 임차료까지 3,400만원이나 들여서 내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 전반적인 청사배치는 회계과, 회계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공의 영역을 일하고 공공의 가치를 추진하는 단체지만 엄밀히 얘기해서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 존치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봐서라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저희 의견이고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내년에는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껴도 될 수 있으면 좀 같이 활용해서 쓰고 아껴주셨으면 좋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는 약간은 조금 늘어나 보이네요, 여기서 보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청년일자리는 계속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나라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시흥일자리 걱정도 많이 되고, 시흥일자리가 무엇인지 또 과장님께서는 고민 또 고민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좋은 일자리, 채용되면 계속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서로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시흥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일자리제공 사업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지역경제 일자리사업 등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살펴봐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서 영구적인 일자리사업을 만들고 그런 인원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잠깐잠깐 예산 따다가 그런 일시적인 그런 직장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플랜(plan)을 구축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좀, 거기에 관심을 좀 두셨으면 하고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셔요.
  일자리창출하려고 그래도 뭐 일자리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나 더 19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경기지방청(경인지방통계청)에서 우리 시를 선정이 됐어요, 협업기관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비용은 하나도 안 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본인들의 조사 통계 스킬(skill)이 딱 체계화돼 있고요, 전문인력이 있고 그분들의 비용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자기 고유의 본래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외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부담은 안 하고 이행은 해 주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꼭 우리한테 협업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일자리 전체를 보면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게 좀 심한 말로 직구를 날리면 어거지로 만드는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한시적이고 또 하루에 8시간이 아닌 뭐 3시간 정도 이런 용돈벌이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또 그 고용인원의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60대 이상 되는 분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는 치더라도 이제 그런 일자리가 이런 통계에 활용될 것 아닙니까? 되는데 이게 고용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관에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보다는요, 민간경제에서 돌아가는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커스(focus) 맞추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한시적 일자리라 하지만 일자리 직업, 취업에 취약계층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을 공공재에서 끌어안지 않으면 그분들은 가서 할,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일반…….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할 자리가 없는 건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단지 이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얘기는 장래를 내다보기 전에 예견을 해서 뭔가를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계학인데 여기서 뭐를 느끼냐면 기존에 작년도에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된 게 실업률이 가장 낮아진 부분이 60대 이후예요, 노인층. 그래서 가장 실업률, 저 취업률이 높고. 그리고 40대, 50대까지는 가장 취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건 불균형이거든요. 사실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쉬어야 되고 놀러 다녀야하고 할 나이예요. 왜냐, 연세거든요. 그 전에 30, 40, 50대 될 때까지는 열심히 국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경제력을 위해서 열심히 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급부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통계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중앙에서 통계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불균형이거든요, 이게.
  그러고 3시간짜리 일한 부분들도 어떻게 그게 실업률에서 고용으로 바뀌냐?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필(appeal)을 해서 바꿔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전체적인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면 장년, 중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년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 이제 기능경기대회를 보면 올해는 어떻게 다음에 출전할 학교가 하나가 경기자동차과학고가 빠져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서는 상당히 명문학교로 지금 돼 있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019년도에는 나가서 금메달 경기자동차과학고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경기자동차과학고, 지금 말씀하신.

○안돈의 위원  네,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출전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못 나가게 돼 있나요? 그 규정상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나갑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빠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유치 장소, 저기 대회를 하는 장소를 표시해 드린 거고요.

○안돈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건 4개 학교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다 나가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나가는 게 환경개선비는 3군데다만 있으니까 군자디지털고하고 조리과학고하고 시화공고밖에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똑같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거기는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환경개선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억대가 넘는데 한국조리과학고만 딱 반토막입니다. 이 이유는 뭐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요조사를 각급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결과입니다.

○안돈의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공모해서 받을 때 정해놓은 금액은 아니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됐고, 217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힘든 게 우리 신중년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이분들이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추리닝(training) 입고 낮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0명 정도인데 정상적인 10개월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파트타임(part time)제로 해서 인건비가 1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서 8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들이 실제는 실업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 120명만 했다는 게 이해가, 공모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신청을 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뭐 예산 확보에 대한 한계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보다도 한 3배 정도가 예산이 많은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돼 있잖아요?
  저희 실무자 입장들에서는 그분들의 딱한 사정과 또 전체적인 우리 시흥의 특성상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이 실업자가 많은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걸 제도를 추진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나마 현 정부에서 신중년에 대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많이 아쉽지만…….

○안돈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10개월 정도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또 다시 회사를 나와야 되고 또 내년도에 또 다시 이 국비가 산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 비전은 한시적인 거보다 그 공공영역의 일자리거든요. 사실 여기가 나온 대상이 비영리단체로 지금 한정돼 있어요.

○안돈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이분들이 10개월 근무하시다 보면 거기 메리트(merit)를 느끼고 자기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서치(search)해서 찾을 거고요. 그 부분에 매력을 느끼면 그 사회적기업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일단 잘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일자리가 없으면 또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80명은 왜 이렇게 파트타임(part time)제로 신청을 했을까요?
  어차피 신중년으로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금액이 많은 쪽으로 다 지원을 할 텐데,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뭐 개인의 여건상, 회사의 여건상 8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 기업, 단체도 있고요, 기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4시간을 근무하고 지역의 공동가치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주부님들이 그런 분이 많으셔요.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4시간 정도 그렇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당 단가가 1만 8,000원 정도 되면 사실은 신중년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merit)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타임(part time)을 정하게 된 겁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8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선정돼 있는 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안돈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경제국장 윤희돈  218, 8개 기관, 218.

○안돈의 위원  아니, 좀 전에 지금 같은 질의예요. 218페이지, 그냥.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18이오?

○경제국장 윤희돈  곱하기(×) 8로 돼 있잖아, 8로.

○안돈의 위원  여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 기관이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안돈의 위원  한 기관당 지금 1,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작년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산출기초를 만들었는데 8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안돈의 위원  아니요, 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백팔십…….

○안돈의 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43개소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열심히 하는 데니까 뭐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이 얘기했던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50세 이상이 전문직이네요?
  그러니까 꽤 그래도 2,400만원 정도 되면 아니, 얼마죠? 280만원 정도 되면 꽤 많은 돈이라고 보는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시흥시에 뭐 몇 년 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흥시 사람 외에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시흥시 관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이상섭 위원  거주자여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 전에 주소지가 시흥시여야 된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럼 이런 홍보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홈페이지도 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전단지하고 포스터(poster)도 해서 되도록이면 모르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자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205쪽에 대학일자리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05쪽이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업개요에 보면 대학 내 청년 취·창업 기능의 종합서비스센터가 필요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의 추진 영역을 보면 특성화고 진로 또 취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가 된 거예요? 164명이나 이렇게, 그간의 추진결과를 보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고등학교 위주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대학일자리로 바꾼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좀 모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사업을 우리 산기대가 지난 5년 전에, 5년 계속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10.4프로(%)를 저희가 사업비로 산기대를 주고 또 국가에서는 50프로(%)를 주고 도에서는 10.4프로(%), 대학의 자부담이 29.4프로(%)거든요.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 취지를 설명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대학에서, 산기대에서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체가 산기대가 되는 거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주체가 되고 고등학생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이게 과연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명칭이 대학일자리센터로 변경이 된 게 그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여기에서 변경된 걸로 돼 있는데 과연 변경이 대학일자리센터 이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고등학교를,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교에서 만든 그런 사업인지를 얼른 이게 안 들어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명칭을 바꿨는데 다시 한번 좀 다른 명칭으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07쪽에 생태지킴이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건 공공형 일자리로 보시고요, 공공일자리. 우리 청내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인력,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거든요, 3시간.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이거 소득보전형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주요 사업이 생태자원 관리·보존 이렇게 돼 있어서 환경정비란 말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환경…….

○이상섭 위원  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주로 간단한, 네.

○이상섭 위원  주로 청소나 이런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처가 있기는 한데요, 환경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여기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상·하반기로 80명씩을 지금 이렇게 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80명씩 하는데 뒤에 보면 일단 80명만 적어져 있는 것이 추후에 추경으로 하고 이번에 일단 80명만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본예산에 1년치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이상섭 위원  뒤에 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러니까 상반기 80, 하반기 80 이렇게.

○이상섭 위원  2개가 곱하기(×) 2 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모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환경사업을 하는데 옷을 이제 그런 옷들을 뭐 분홍색깔인가 어떤 옷을 입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조끼, 네.

○이상섭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청소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시에서 청소하라고 해서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돈 주고 하니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에서는 막 놀고도 그렇게 돈을 주는 거야?" 하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22쪽을 잠깐 보시면요, 그 산출내역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추후에 갖다 주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보면 여성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항목이 같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새일여성센터가 있고 여성인력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두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건 왜 그러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여인력개발 대야동에 소재한 여인력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으로 보시고요.

○이상섭 위원  어디를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곳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이 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여인력이 있는 게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왕동 국가공단은 우리 방윤일 센터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은 담당하고 똑같은 사업내용을 또 북부권에서는 여인력에서 하고 이렇게 보시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곳에서도 가능하고 저희 운영에서는 어렵지만 시민이 찾는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렇게 운영하면.

○이상섭 위원  그러면 새일여성센터 쪽은 북부권으로 봐야 되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여성인력.

○이상섭 위원  여성인력센터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여성인력이 북부고요. 새일력이…….

○이상섭 위원  반대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새일여성은 남부권이고 그다음에 여성인력은 북부권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2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홍보가 잘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 237쪽에 보면 여성인턴제 보조금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300만원을 80명에게 준다, 이걸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얼른 볼 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채용을 했을 때, 인턴제로 했을 때 6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자부담…….

○이상섭 위원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예산으로, 네.

○이상섭 위원  시에서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만원을 주는 걸로 보여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표기돼야 맞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개월 동안에 60만원을 A라는 분한테 3개월을 60만원을, 180만원이 되죠?

○이상섭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정규직이 전환이 된다는 전제하에 3개월을 인턴으로 있다가 채용을 했어요, 오너(owner)가. 채용을 하면 기업한테도 60만원을 주고 개인한테도 6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턴제도로 했다가 채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 할 수도 있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장려금을 안 주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건 산출기초니까 맥시멈(maximum)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거죠. 결과치를 여기다 기입한 건 아니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럼 불용처리가 돼서 나온 건 지금 2019년에는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불용처리 안 하도록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다른 또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업체를 빨리 알아봐서 또 연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57쪽에 워킹맘(working mom)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작년에 68가구에 대한 것을 이제 했다고 돼 있는데 이번 사업은 들어보니까 14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른 볼 때는 워킹맘(working mom) 그러니까 주부들이 사업을 하면서 뭐랄까 좀 집안에서 좋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실질적으로 뒤에를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개선사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강사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 곳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주는 저희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스킬(skill)을 현장에 가서 자기 노임으로 자기 노력의 대가를 제공을 하죠. 끝나고 나서 향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와서 해 줄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나중에 브리핑(briefing)을 강의 형식으로 해 드리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하죠. 다 해드리고…….

○이상섭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카운슬링(counseling)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카운슬링(counseling)도 하고 직접 다 옮겨주고 세팅(setting)까지 다 끝내주고 개선까지 해 주죠, 이분들이.

○이상섭 위원  그러면 개선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사업비는…….

○이상섭 위원  위에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만 있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이상섭 위원  사업비가 없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 사업의 내용이 시설개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 가정에 들어가면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옷과 구분이 뭐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또 주부들은 직장에 있다가 퇴근하면 그것 보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시간이 길어서 질의를 안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직 안 끝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아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신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 이것은 조사의 주체는 경기도 통계청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작업에 대한 지시서나 이런 요구사항은 기본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만들어주고요.

○홍헌영 위원  요구사항은 만들어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럼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홍헌영 위원  제가 아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창업센터도 창업센터에 준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경기도 지원이 끊기고 시흥 자체로 운영할 타이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었는데 이것을 할 때 단순히 실태만 조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주로 분포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떠한 일자리를 좀 계속 지원해 주거나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경기도 통계청에다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거나 그런 관련한 데이터(data)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가능한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도 지금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점을 찍어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그동안에 저희가 산출하지 못 하고 분석하지 못한 내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경기도에서 실태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지역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여러 사업 하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창업도 어떤 부분들로 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모티브(motive)를 얻을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는 했는데 새일본부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워킹맘 주거공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2명분인데 그러면 이게 2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주거공간 개선사업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성새일본부에서 배출한 이 자격증을…….

○홍헌영 위원  정리수납 자격증 받으신 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한 열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덟 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세요. 그분들 인력풀이 있어서 그분들 활용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2명분으로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에 인건비 수당…….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지침상…….

○홍헌영 위원  258페이지(page).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워킹맘 수납공간 이 지침상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홍헌영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과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현장관리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을 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만 저희가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반장 역할을 하시거나 사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을 더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히 인건비 지원사업은 아닌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수당 개념인데 인건비로 저희가 풀어서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주로 강사비로, 그런데 어쨌든 예산 증액된 내역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요.
  그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사업도 그렇고 이게 다 2배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도비 내시는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증액의 원인,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것을 2배 정도 더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비내시가 변해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사전신청을 해서 도비내시가 변경된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사전신청을 하셨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신청…….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워킹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홍헌영 위원  현장에서 많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이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 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 주목적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생산성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이 기업이 어떤 청년의 어떤 고용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도 내지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어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서게 되신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전체 근로자수의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 30프로(%) 이상이 최고 가점은…….

○홍헌영 위원  근로자 중에 청년 비율?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청년 비율이 그렇게 해서 주고 또 임금 조건이 여러 가지로 상여금 뭐 학자금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업체의 기준,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주 5일이냐, 아니면 잔업까지 하는 업체냐, 토요일 날 격주로 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항목별로 우리가 평가지표에 되어 있어요.

○홍헌영 위원  청년 노동자 비율이나 어떤 근무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다 체크(check)합니다. 체크(check)해서…….

○홍헌영 위원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채움공제사업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내일채움공제사업 그게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원래는 중소기업의 어떤 청년을 고용할 때 그 청년이 그 기업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매월 통장에 적립을 하는 거죠. 적립을 하면 똑같이 정부랑 기업에서 동시에 적립을 해서 3년이 차면 그 만기 공제금을 그 청년한테 3,000만원을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립금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그게 정부와 기업 기여금으로만 이루어졌던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지자체의 기업사정이 안 좋다 보니 이 기업 기여금에 한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뭐 중소기업공단 등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양주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양주요?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김포시에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시가 아마 이런 사업이 제일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한해서 이런 청년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도, 사업을 지원받을 때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282페이지(page)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도 늘어났는데 282페이지(page) 보면 2020년 위탁사무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서 증액된 사안들이 어떤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좀 추가됐고요.

○홍헌영 위원  공정무역활성화 사업이 올해 얼마였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000년도는 4,000만원을 저희가 일단 책정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올해요, 2019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올해는 2,000만원.

○홍헌영 위원  2,000만원이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저기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도 증액했나요, 이번에? 얼추 좀 증액한 내역들을 알려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여기 표에 저희가 데이터(data)를 만들어왔는데요, 일단 성장지원은 똑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으로 하나요,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없었는데 저희가 5,500만원…….

○홍헌영 위원  아,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오프라인이면 그런 장터를 마련한다는 얘기인가요? 온라인은 뭐 온라인 장터를 마련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사회적경제에서 생산 제작 판매하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 인근 도시에 보면 시흥시 전체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브랜드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 명칭을 저희가 네이밍(naming)해서 그 명칭을 들으면 아, 그 시흥에서 나온 사회적경제 제품들.라고 인식하게끔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또 내년도 5,500만원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사회적경제 주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몰을 무슨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인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다 이 사업 예산은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온라인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카운슬링(counseling)은 가능하지만 예산을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들 좀 판매 브랜드화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적극 마련해 주시고요.
  공정무역은 4,000만원으로 늘린 이유는 뭐죠? 이게 뭐 이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포트나잇,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매년 열립니다. 작년 10월 달,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하남시에서 한 사업이 내년도에 시흥시에서 경기도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행사…….

○홍헌영 위원  아, 시흥에서 치르게 됐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시흥에서 10월 달쯤 해서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는데요, 사회적경제를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러고서 지금 예산 증액이 1억 5,700만원 예산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늘어난 것 같고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비 위탁사무에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3억 1,900만원에 13개 세부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보면 연구사업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비로 성장을 위한 지원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공정무역활성화사업으로다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금년도에 연구사업으로다 해서 실적이라든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떠한 그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연구사업 인적자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에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표를 각 기업체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가 사실은 기업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지표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성과지표를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카운슬링(counseling)하고 또 그 지표에 대한 개발을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책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제 부분에 가치를 거기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각종 회사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화가 안 되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것 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적절히 맞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에 관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포트나잇 행사를 2주간 진행하고 그날 다 모이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인데 지금 보면 센터의 역할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센터의 역할인지 센터의 센터를 위한 역할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센터로써의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홍원상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이라 생각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사회적기업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위탁사무의 역할을 보면, 위탁사무의 역할을 보면 너무 과한 그러한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함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어떤 반대급부 없이 모이셔서 사회적경제연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뭘 지원해드려야지 더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나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고민들이 사회적센터가 역할을 해 주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촘촘히 잘 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느끼시는 부분이 다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보고드리고 소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정말 좀 이쁘게 봐주려고 질의를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보다는 센터가 센터를 위한 그러한 운영의 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질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 요청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계수조정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 226페이지(page)에 이 청년에 관련해서 이게 과연 청년친화기업의 예산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이 청년친화기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청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면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 애사심을 가지고 쭉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또 생각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환경이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일단 기업주의 마인드(mind)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한번 들어가면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적으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system)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나으니까 이번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켜봐 주시면 이 현장에서는 이 청년친화기업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여기서 좀 더 많아져도 그것은 뭐 충분히, 이 예산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이 기업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청년의 마인드(mind)가 맞아요. 청년의 마인드(mind)가,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안마기에 무슨 커피머신에 그다음에 무슨 단합대회 레크레이션 운영 이런 것까지 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청년사업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 맞는 컨설팅(consulting)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청년친화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딱히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장님 이게 청년이 운영하는 CEO 청년사업체가 아니고요, 청년들은 거기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물론 청년이 근로자로 간다 할지라도 청년들이 뭔가 좀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뭐 안마기 커피머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기업에 오래 머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슨 레크레이션 운영 이런 게 뭐 딱히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계속 그 기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는 사업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팀에 하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안에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234쪽을 보면 그 고용복지 관련해서 복합기 임차비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전부 렌탈(rental)에 관련된 복합기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에 대한 렌탈(rental)료가 전부 다 달랐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복합기가 30만원이에요. 어제 보면 20만원, 10만 4,000원, 15만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집기들을 렌탈(rental)하는데 있어서 예산팀에서 뭔가 기준점을 마련해서 적어도 복합기는 어느 정도 수준 비데 렌탈(rental)은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모으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부서가 그냥 30만원 20만원 15만원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팀에서는 제가 이거 전 부서를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오늘 우리가 이 네다섯 군데를 봤는데 네다섯 군데가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것 아무튼 좀 조정하셔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예산팀에도 똑같이 주문합니다.
  지금 여성새일본부하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직도 이 예산자료집에 대한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요. 2억원도 1식이고요, 1억 5,000만원도 1식이고요, 도대체 산출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2억원 1억원씩 되는 게 전부 지금 다 1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268페이지(page)부터 보세요. 보조금 1억 5,000만원 1식, 새일센터 2억 1,800만원 1식, 1억 2,000만원 중장년 여성 취업 1식,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예산을, 알 수가 없잖아요. 2억원씩 되는 것을 1식으로 표기해서 도대체 산출근거가 이게 뭐예요? 뭐가 도대체 2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 부서가 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인식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59페이지(page)에 보면 디딤돌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matching)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다시 251페이지(page)로 오면 다시 또 디딤돌취업 지원으로 다시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259쪽에 보면 6,000만원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 6,000만원 259쪽에 보면 1억 2,000만원 자, 210페이지(page)를 봐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이 새일본부는 지금 현재 다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페이지(page)를 보면 이것은 100퍼센트(%) 우리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5억 7,000만원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사업 참여자가 51명이었는데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오니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33명입니다. 그런데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또 30명으로 5억 7,00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취업디딤돌 일자리 제공 210페이지(page)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본래 이게 취업디딤돌 사업 자체는 가정에서 주부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고 가정에만 있는데 근무를 하고 싶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재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우리 관에 나와서 업무보조형식 그다음에 사회를 좀 알아가는 형식 이렇게 저희가 케어(care)를 해서 이분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5억 2,000만원 했다가 늘어난 이유는 이분들을 여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새로 지침이 생겨서 8만원 곱하기 11명 그다음에 30명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업의 취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이분들의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제공, 재정 일자리사업이 다 유사하지만 그래도 경력을 좀 필요로 하신 분 내가 선뜻 나서지 못 하는 분들을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계 디딤돌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경력단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력단절이 몇 년차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기준치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에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6개월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6개월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니, 경력단절의 개념보다는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 이런 개념을 6개월 직업이 없으면 경력단절이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혀 경제활동 안 한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새일본부에서도 그렇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계속 이 취업디딤돌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합시다요.
  국별로 계수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국별로 계수조정?)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과별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국별로 하려고 그래?)
  (서기를 바라보며) 과별로 하면 안 되나요? 과별로 해도 되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과별로 해야지.)
  잊어버려, 잊어버려, 헷갈려서.
  과별로 좀 하면 안 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 과별로 했지. 언제 이것을, 본예산을 갖다 국별로 했어, 추경도 아니고?)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소상공인과장 조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수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지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형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안은 195쪽부터 202쪽이며 사업설명서는 299쪽부터 336쪽입니다.
  2019년 소상공인과 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22억 3,428만원이 증액된 54억 2,195만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53억 7,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는 총 7억 5,000만원이고 도비는 4억 6,100만원, 시비는 총 41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육성 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상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점포 경영컨설팅(consulting)과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명품점포를 선정 홍보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일시장 특성화사업과 삼미시장 및 정왕시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보상금과 모바일시루 홍보 및 운영비에 9억 700만원 증액된 19억 7,200만원과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국도비지원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과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선 교육 잘 마치고 온 걸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린다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별로인데」하는 위원 있음)

○홍원상 위원  별로,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쫄았어, 순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오자마자 예산 심의받아야 되니…….

(「얼었어, 얼었어」하는 위원 있음)

○홍원상 위원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네.

(「저분이 뭔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긴장했어요?

○위원장 송미희  긴장하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좀 긴장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럼.

○홍원상 위원  긴장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부터 살살 그냥, 302쪽에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에 홍보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6,000만원. 이게 금년도에도 6,000만원이 있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매년 홍보마케팅비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매장, 상생협력매장이 개소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다 전기공사까지, 인테리어(interior)까지 전부 다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지역상권 육성 예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1,100만원 정도가 지역상권 육성 비용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팀 신설에 따른 예산 분리라고 돼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2019년도의 예산보다 한 1,1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320쪽에 명품점포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신규사업인데 명품점포 홍보비로다가 한 점포당 350만원씩 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6개소.
  그다음에 또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데 명품점포로다가 선정이 된 데 컨설팅(consulting) 지원비로다 100만원을 해서 6개소에다 600만원을 쓴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증현판 제작을 어떠한 인증현판 제작인데 이게 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럼 먼저 명품점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이 설명하시다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먼저 명품점포는 우리 시에서 보통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착한가게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색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명품점포 하면…….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스토리(story)가 있는 이런 점포 또는 역사가 있는 30년 이상 이런 오래된 점포 그래서 이것들을 브랜드(brand)를 좀 살려서 상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6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선정이 되면 요즘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도 스토리(story)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한 개소당 보통 컨설팅(consulting)하는 데 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를 선정하면 100만원씩 해갖고 6개소를 먼저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판이라고 하면 착한가게 그런 업소 같은 현판을 만든다거나 이걸 뭐 좀 쉽게 표현해서 좀 고급지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현판만 봐도 여기가 좀 괜찮은 그런 가게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현판을 제작하는데 보통 기본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엮어서 전체적으로 6개를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해갖고 저희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위생과라든가 각 과에서 경기도와 함께 착한가게 모범식당 뭐 해갖고 그냥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역사가 있는 식당보다도 우선, 역사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현재 있는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착한가게 뭐 여러,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런게 아마?
  그래서 여기에다 또 이런 명품가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가게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어떠한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다 가주는 게 낫지 이것을 또 무슨 명품점포라고 찾아갖고 그래 명품점포로다 해서 음식점만 할 거예요? 아니면 뭐만 할 거예요?
  명품점포라는 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명품점포 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점포도 포함됩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명품점포라고 하면 여기에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명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센터도 들어가고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의 소상공인 가게들이 몇 개인데 거기다가 6개 점포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한 구상을 하느냐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식점도 착한가격업소는 일반점포도 포함이 됐지만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가성비라든가 식품위생 청결 이런 것 위주로 뽑는 거니까 이건 좀 명품하고 다르고 시민들이 그냥 가성비 대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 아니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게 쪽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격에다 위생뿐 아니라 저기가 진짜 참 괜찮은 이런 가게, 저기 하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거기 갈 때는 저 가게는 오래되고 괜찮은 가게야. 이렇게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가게를 사실은 저희가 표방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홍원상 위원  이게 명품점포라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소공인, 소상공인의 점포가 총 몇 개가 지금 돼 있는지 확인됐어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소공인 점포?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2만여 개로 저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 소공인 그 연합회 생긴 것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팀장님 들어봤죠?

(○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네.)
  거기에 그 소공인 연합회가 전국단체로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소공인 연합회가 발족이 됐어요. 아직 취임식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진짜 이 점포를 갖고 있는,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점포라고 하는 것은 명품점포라는 것을 선정을 한다, 6개를 선정을 한다. 이거 선정 기준도 못 만들어 낼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선정 기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제가 뭐 좀 신바람 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을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좀 더 깊숙이 생각하고 소공인 그 연합회가 발족을 하고 나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를 설정을 같이 소통하면서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는 뭐 미용에서부터 이용, 미용 그게 다 소공인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갖고선 우리 시흥시에 소공인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업종도 많고요.
  그래서 명품점포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갈 사항이 아니다. 거기가 전국조직이 탄생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임원 구성 중에 있고 시흥시는 임원 구성은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에 소상공인 전국조직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굉장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같이 소통해가면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또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상권 육성 사업 2,000만원이 예산이 좀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서 850만원을 세웠지만 2차 추경까지 해서 약 1,500만원을 세워갖고 약 500만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예산 사용내역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비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약 26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상인회별로 자문단이 약 10명씩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하면 약 50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고 또 상점가 10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전체가 골목, 전통시장까지 해서 약 90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 책자라든가 리플렛(leaflet) 이런 부분을 제작할 때 홍보비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원상 위원  컨설팅(consulting)비, 홍보마케팅비용…….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그 예산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제 팀이 분리가 되면서 약간 분리가 돼갖고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저기 상생협력매장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320쪽에 홍보마케팅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에 홍보마케팅비용으로다가 금년도에도 한 6,000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금년도에 그 6,000만원 세워진 그 예산은 바라지마켓 쿠폰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리마켓 행사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외행사용 포스단말기(POS端末機)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그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메뉴판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외행사를 할 때 캐노피(canopy) 천막 구입이라든가 이런 기념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너(banner)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홍원상 위원  저기 금년도 홍보마케팅비용 6,000만원 지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홍보마케팅비용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6,000만원씩 써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식으로다 도전해갖고 이게 지금 신세계아울렛에 있는 상생협력매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게 2017년도에는 총 매출이 약 3억 7,100만원 정도 매출이 됐었는데요, 아 2018년도에.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해서 약 3억 7,600만원 정도가 매출이 돼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가면 약 4억 8,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약 30프로(%) 정도가 좀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달까지 얼마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3억 7,600만원 정도가…….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00만원 정도 매출이 늘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9월 달에 3억 1,900만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7, 8, 9, 10월 달 정도에는 평균매출이 한 6,000만원 좀 넘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10월 달까지 3억 8,000만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10월 달까지 3억 7,6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3억 7,600만원이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3억 7,600만원, 3억 8,000만원이라고 보고 그럼 6,000만원 정도가, 한 달에 6,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매출현황 월별 매출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언제까지죠,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게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20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가 끝나는 해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위탁이 끝나는데 거기에다 이제 전기까지 증설해서, 전기공사 인테리어(interior) 공사까지 다시 해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게 저희가 커피매장이라든가 야외행사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를 거기서 끌어 쓰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가 용량이 작어서…….

○홍원상 위원  전기를 3층에서 1층까지 끌어 쓴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1층에 있는 것은 그냥 1층에 있는 쪽으로 쓰지만…….

○홍원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 외적인 거, 지금 자체 상설매장 자체도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여기가. 용량이 작다고 하는 게 얘기가 나와서요, 일단 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용량이, 매장의 전기용량이 몇 킬로(kW)짜리예요, 지금? 몇 킬로와트(kW)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게 몇 킬로와트(kW)는 저희가 확인 못 했는데 저희 팀장하고 얘기해 봤을 때 용량이 좀 작다는 소리가 얘기들어서 이걸 좀 늘리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팀장이 용량이 적다라고 하면 몇 킬로(kW)인데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이러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보통 용량은 한 30킬로와트(kW)짜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에요. 이게 조금 더 늘리고 하는 데 예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킬로(kW)를 확장을 한다는 거야? 몇 킬로(kW)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거?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킬로(kW)짜리, 5킬로(kW)를 사용한다. 거기서 뭐 다시 3킬로(kW)를 증설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배관 전선까지, 전선까지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배전판만 교체를, 그 소켓(socket)만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킬로(kW)에서 몇 킬로(kW)로다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팀장이 증설해야 됩니다,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거 제가 확실히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예산을 담을 때는 팀장, 최소한도 팀장님들은 그 예산을 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한 데이터(data)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이거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래서 중단시켜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팀장님들도 속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왜 예산을 이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지, 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data)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야 할 길이 머니 가능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안건에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312번, 31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지역상권 활성화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3개소는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소규모 상권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안돈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예정돼 있지는 않고 상권육성구역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뭐 댓골이라든가 정왕본동 그다음에 능곡상가 그다음에 옥구상가 그다음에 오이도 이래서 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 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큰 금액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또 모집해 놓고서, 모집하는 시점에서 하면 이미 여러 가지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사실은 가뭄에 엄청난 단물이에요, 이런 부분 있으면.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상권 활성화가 돼서 다른 주위가 전부 다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좀 생각도 좀 해 주시고 또 3개 업소만 이렇게 해서 큰 금액으로 해 주다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다 잠재워서 가고 그 주위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킬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삼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이걸 어떻게 작업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여기가 162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삼미시장에서, 이게 116개 점포가 신청을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걸 신청하겠다 해갖고 여기에 그 조합을 만들어갖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1억 5,000만원에다가 시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갖고 노후전선에 대한 전체적인 교체작업 비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이게 다 하면 여기가 완전히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삼미시장 안에 쭉 있는 라인도 있고 점포가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그…….

(「개별점포」하는 공무원 있음)
  개별점포…….

○안돈의 위원  개별점포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개별점포.

○안돈의 위원  그러면 삼미시장으로 보면 건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개별점포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중앙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 연결돼 있는 모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신청한 시장…….)
(○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막혀 있는 데 전체…….)
  전체?
  삼미시장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이 116개 점포가 합쳐서 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한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여기에 이제 상인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취합을 해갖고 그 상인회 이름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에 된 거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309페이지에요,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육성에 관해서 2019년 사업비 내역을 보면 근로자보수 1,4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워크숍비용 5,000만원…….

(「2,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네?
  5,000만원, 성인교육 400만원, 골목상권 지원비 6,000만원을 집행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서 지역상권 활성화 하는데 워크숍 5,000만원 지출과 골목상권 공모사업 명목으로 6,000만원 지출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지금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곧이 들어오면서 정왕권이, 작년에 배곧 때문에 정왕권에 상당한 이슈(issue)가 됐었습니다. 배곧 상권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으로는 정왕권에 있는 상권들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 상권은 옥구와 그리고 오이도 그리고 서촌상가 이 세 군데 상인회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권이 지금 상점가하고 시장을 합쳐서 4개 그리고 또 저희 상권육성구역 5개 그리고 나들가게라고, 나들가게와 슈퍼마켓 협동조합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상인회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인회 분들 전체 워크숍을 부산으로 1박 2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권육성구역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상인교육을 하기도 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기도 하고 또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업 등 각자 지원하는 사업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정왕권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올해는 2,000만원을 세웠어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네.

○이금재 위원  지역상권 공동 워크숍.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 편성사유가 지역상권이 중심이 되어 상인 간 이해와 친목 도모예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네.

○이금재 위원  저희가 이런 친목 도모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인회 분들께서 좀 단합이 되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사실 상인 분들이 만나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특별위원회도 상인 분들 전부 포함을 해서 상인회장들 해서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단합을 하셔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시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더 짚어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과하지. 무슨 워크숍비가 5,000만원이고, 이것은 좀 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한번 더 짚어보세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5,000만원에서 효과가 좋았으면 5,000만원으로 가야지 어떻게 뚝 떨어져서 또 2,000만원을 편성했냐고요? 이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팀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318페이지(page)로 넘어가서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9,000만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30개소를 나눠서 300만원씩 지원하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 점포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에요. 300만원 가지고 뭐를 고칠 수 있으며 현실성이 본 위원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것은 전체를 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점포에 진열대라든가 도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칠 수 있는 이런 비용이지 전체를 다 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점포당 한 3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적고 이것 서류 작성하는데만 해도 굉장히 노동이 너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말고 그냥 9,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아홉 군데 이렇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사실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인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류작성 이런 것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건비에 보면 매니저라는 이런 것을 두게끔 저번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갖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 대행도 같이 해 주면서 컨설팅(consulting)도 같이 해 주면서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시비나 도비 이 서류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 얼마큼, 300만원 다 똑같이 시설이 똑같이 300만원어치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거기 같은 경우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특별 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page)에 보면 명품점포 홍보비가 있어요. 3,000만원 세워진 게 아, 2,100만원이네요, 홍보비는?
  이 홍보비 물론 홍보해야 되겠죠. 그 홍보를 우리가 시티투어(CityTour)도 하고 있고 이제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명품점포도 시티투어(CityTour)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광과나 홍보담당 그런 데서 같이 얘기를 해서 시너지(synergy)효과가 나야 되고요.
  지금 명품점포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름을 달리해서 굉장히 좀 드문드문 지저분하게 많이 배포되어 있어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과나 이런 데서도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이런 이천 얼마 뭐 다른 데 있는 돈 모아서 하려면 차라리 백종원 이런 사람 한번 불러가지고 하면 여기 이 사람 왔다 갔다라는 홍보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효과가 있고 시너지(synergy)효과가 크지.
  이것 2,100만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은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명품점포라고 하는 게 이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느 상가 지역의 어떤 점포 하나가 명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거나 거기 맛을 보러 오기 위해서 그 주변이 같이 발전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명품점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명품점포 홍보는 제가 일단은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것은 일단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든가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림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상가가 있다. 진짜 이것은 우리 시흥시 지역에서 진짜 알아주는 상가다. 이런 점포다. 식당이다." 이런 것을 좀 알려줌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자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지. 이런 것, 모든 것에서 탈피해서 진짜 백종원, 그 우리 점포 가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 왔다 간 사인 이런 것 막 붙어있고 바깥에 배너(banner) 만들어서 연예인 왔다 간 사진 하면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것 있듯이, 뭐 이런 분들 얼마 줘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너지(synergy)효과를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펼칠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중해서 모아서 이런 것은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과장님 또 한 번 축하드리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쪼록 2020년 예산은 골목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지역 상호 간에 갈등이 없도록 잘 분배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 분배해서 지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 1억 1,800만원 이것 편성한 것 근거에 맞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소상공인과가…….

○안선희 위원  햇수로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생기자마자 지금 제가 예산을 보고 느낀 것 그리고 2019년 1년 동안 이렇게 쭉 우리가 소상공인과와 접해서 우리 의회랑 쭉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소상공인과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시의원 전체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 부분들은 정말 찔끔찔끔, 아주 답답하다. 언 땅에 오줌 누기, 미봉책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 부분들을 좀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밖에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페이지(page) 301쪽 보면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이오,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매출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3억 19억이고요, 맞죠? 3억 1,900만원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2018년은 3억 7,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2019년 9월 말에서 갑자기 10월 올해 말로 가면서 갑자기 매출이 확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게…….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9월 10월에 팍 는 것이 아니고요, 7, 8, 9, 10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하반기에 확 늘었어요. 그 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소상공인과 다 기억하십니까?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어마어마하게 야단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제대로 하라고.
  신세계아울렛 가보고, 몇 번 가보고 거기서 느낀 바를 이야기했고 이것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야단치고 몇 번을 가보고 우리가 발품해서 그래서 지적해서 바뀐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고 아무튼 매출은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때…….

○안선희 위원  국장님 기억나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안선희 위원  인정하시죠?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인정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면 착한가격업소 관리 부분 보면요, 착한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incentive) 지정하는데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30만원, 맞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총 1년에 60만원, 지금 이것 있잖아요, 상공인 관련됐던 업자들이랑 여러 명 이것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받는 것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시흥시의 상인들 소공인들 무지 많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청하기는 너무 너무 까다로워요. 정말 한 업체에 30만원 1년에 60만원 주면서 정말 너무 너무 생색낸다, 우리 시흥시 행정.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시흥시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소상공인과 굉장히 환영하고 이 부분 제대로 해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많이 넣으라고, 제대로 넣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워크숍은 5,000만원?
  제가요, 오이도 쪽 서촌상가 상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것.
  전부가 간 것 아니죠? 전부가 간 것 아닙니다.
  친목도모? 제가 알기로는 친목도모가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5,000만원씩이나 쓰면서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꼴랑 1,69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워크숍은 5,000만원, 착한업소 지원해 주는데 꼴랑 30만원 30만원 60만원 총 예산 1,600만원!
  제가 이 소상공인과 보면서 이 부분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세요? 얼마나 어려운 데가 많은데 진짜 어려운 데 제대로 두 발 딛고 일어나게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30만원 30만원 주면서 그것도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몇 정왕권에 워크숍 가는데 3,000만원 쓰셨나요?
  이런 부분 시정하세요! 확실하게 개선하세요!
  정말로 상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제대로 지원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317페이지(page) 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시설개선 사업으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에서 자비로 20프로(%) 부담해야 돼요.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도비 매칭(matching)입니까? 자체 시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시비…….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도 우리 시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부분들은 최대한 없애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저 상인들 많이 만났어요.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20프로(%) 자비 부담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제대로 300만원 갖고, 아까 도배 이야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갖고는 바뀌지가 않아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 중에서, 그리고 업체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부분 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들었는데 업체 하나 하나가 신청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좀 조건들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자비 부담 같은 경우에 꼭 20프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20프로(%)조차도 대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인들을 만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많은 상인들이, 상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이번에 가장 문제가 터진 것 중에 하나는 저임금 문제에서 상인층이었어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소상공인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312페이지(page)에요, 저기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권육성구역 확대를 위한 신규 상인회 조직 지원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소를 대상으로 상권 환경 개선사업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기존의 상권육성구역 관련한 대상자로만 하려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로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여기 소규모 상권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상권육성구역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약 3개소 정도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과장님은 지금 오셨지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상권육성구역을 좀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군데 시도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는 신천동이 갖고 있는 그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신천역세권이나 신천동 원도심 가운데 상권육성구역을 좀 새로 추가하자. 이미 한 세네 번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상에는 육성구역 확대 뭐 신규 조직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뭐 이 공모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존에 상권육성구역은 좀 지원을 받지 않았나요? 그동안 간판정비나…….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받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육성구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 시점까지 상권육성구역이 확대된다면 거기도 당연히 신규 상권육성구역도 포함돼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신규, 앞으로 생겨날 신규도 감안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더 혹여나 필요하다고 하면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신규 상인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324페이지(page)에 도일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보면 이것 아까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어디야?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인데 보조금사업이나 민간위탁비 이런 내용도 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계획?
  이렇게 1식으로 쓰지 마시고 좀 풀어서 써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직접사업 간접사업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 내용 보면 모종특화상품 개발, 로컬푸드특화거리 조성,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계획에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농업을 특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일시장은.
  실제로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메뉴 개발과 도시농업 관련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기여하실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 삼미시장도 지금 경기도 혁신시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 할 때도 뭐를 주문드렸냐면 이 공모사업의 본 취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경기도 혁신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을 혁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시장 사업이 시설개선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점포를 우리가 새롭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 아이템(item)을 장사할 수 있는 점포를 더 추가 확대를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런 혁신적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이 그것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지금 돌아가는 것 보고 한번 받아보세요, 삼미시장.
  다 메뉴 개발하기 싫대요, 상인 분들이. 새로운 점포 들어오는 것 싫대요. 기존 점포 그대로 가재요. 그리고 시설 개선만 해달래요. 그리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다녀왔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예산 왜 지원해 줍니까?
  본인들 혁신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삼미시장 상인들의 견해로만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은 삼미시장 메뉴 특성화 돼야 된다. 메뉴 너무 메리트(merit)가 없다. 이 평가 소비자들이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도일시장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메뉴가 개발되고 특성화 되고 혁신되는 의미가 있어야 이 공모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도 거기 취지에 협조를 안 해 주고 점포 새로운 신규 상인이 들어올 자리도 내주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들 하던 장사 그대로 할 테니까 시설만 지원해달라. 그렇게 할 거면 이 지원하지 마시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다녀온 것 알아서 자부담하라고 하고 환수하세요.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상공인이 어렵고 하지만 이 공모사업의 취지는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의 콘텐츠(contents)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지역화폐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332페이지(page)에 우리 시흥이 시흥화폐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 원천적으로 너무 근본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혹시 고양시 사례를 아세요, 팀장님 지역화폐?
  제가 지금 이것 아직 산적해 있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는 못 했는데 이 지류화폐 발행하는 게 어쨌든 상품권처럼 계속 우리가 발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는 이미 모바일앱도 개발해서 포인트로 하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드사랑 협약을 해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BC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그냥 카드로 뭐든, 카드기만 있는 점포면 다 어떤 그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알고 계신지 해서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라고 해서 카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화폐가 카드형태로 발행하기로 결정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정도까지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당초에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홍헌영 위원  팀장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설명을 들어보면 카드사와 계약해서 카드기만 있는 점포면 다 그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어떤 할인혜택 같은 것도 다 카드사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일단…….

○홍헌영 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렸거든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일단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카드사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가맹점모집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저희 시흥화폐는 계속 가맹점 옮길 때마다 계속 홍보해서 계속 가맹점 등록해야죠. 큐알코드(QRcode) 등록해야죠. 모바일 나눠주는 것은 편리한데 또 이것 못 사용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지류 계속 발행해야죠.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편익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편리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발행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지역화폐 본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자라는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발행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한 거예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였고요, 지금 현재 발행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카드 형태로 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이라든지 지역사랑에 대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맹점을 모집하러 다니는 이런 과정들이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가 이런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 저희 시흥지역에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공동체적인 부분에 이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류 뭐냐, 카드를 하느냐 마느냐 논의를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던 것도 다 이미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그때 당시, 공동체적인 효과와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카드는 고비용 구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드가맹점들에 부담하는 점포의 수수료가 대략 1.5에서 2.6퍼센트(%) 이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들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경기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율이 0.9에서 1.1퍼센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해당 회사가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할 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 당시에 모바일보다 카드는 지속적인 고비용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사유는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카드사뿐만 아니라 뭐 밴사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다 중간에 같이 망을 형성을 같이 하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류를 제작해야 되고 계속해서 점포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때 추진 당시에 논의했던 어떤 예상되는 비용이나 이런 계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추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방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폐 할인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40억원을 했으면 31억원을 현금으로 주잖아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우리 시루로 줬다면 지금 340억원 플러스(plus) 31억원이 더 발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올 한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10만원을 주면 1만원의 시루를 더 주는 것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폐공사와 모바일시루앱을 개발할 당시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조폐공사의 시스템(system)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애당초 선택을 했던 이런 선할인 구조로 조폐공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재 앱을 개발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그 방식을 바꾸려면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앱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1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 초기단계라면 변경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볼만 한데 이미 도입이 돼서 매몰비용이 너무 커서 지금은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쭉 장기적으로 가면 아마 누적이 더 많을 텐데…….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앱 개발하는 데에다가 잘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정 얘기를 좀 하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전주 옆에 이서에 갔다 오셨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공무원연수 이번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전주에 혹시 연수받으면서 뭐 콩나물해장국이나 이런 것 드시러 나가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나가봤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죠, 막걸리골목?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막걸리촌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물론 깨끗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뭔가 특성화된 거리가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가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일부러 가듯이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삼미시장의 노후전선 이것보다는 삼미시장은 제가 맨 처음에 느낄 때는 순댓국이 참 좋았어요. 일반 시중에 먹는 순댓국하고 많이 달라요. 그것은 완전히 전통순댓국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한번씩 먹으러 가요. 그런데 그런 삼미시장을 그런 것으로 개발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런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가야지.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본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맛이 아주 그렇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삼미시장에 100억원를 쏟았어, 100억원을」하는 위원 있음)

○이상섭 위원  아마 우리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말이 정말 소비자의 얘기나 똑같아요. 본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따라서 자기 집 앞을 청소도 않고 자기 상권을 함께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런 상가나 그런 구역은 아예 배제하세요. 배제하시고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시만 바라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보면 302쪽에 인테리어(interior)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우리 지역 매장 맞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여기에 우리 브랜드(brand), 브랜드(brand) 상품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인테리어(interior)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물론 정책기획관인가 거기에다 얘기는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했는데, 홍보담당관이구나, 그쪽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같이 인테리어(interior)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315쪽에 나들가게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을 지난해에 보니까 100프로(%) 다 썼는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나들가게가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 해갖고 올해까지 3년간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료돼서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올 11월 달에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하고 그쪽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회의를 한 결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이걸 계속 살려라.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일단 현상유지할 수 있는 일단 운영비를 조금 세워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비용만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소상공 경영 안정에서 지금 소점포를 40개소를 컨설팅(consulting)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지금 민간자본에 시설 개선해 주는 것하고 같은 점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상섭 위원  별도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소규모 점포의 약간 미진한 부분을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왜 개수가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었는데 각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별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매니저(manager)라고 한다면, 매니저(manager)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일반 모니터링(monitoring)단보다는 약간…….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똑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건 사실은 전문 그 저희가 매니저(manager)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3개소해서 올해 11월 달에 오이도 그 수산시장에 전통에 한 데가 4개소가 있고요. 또 상점가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또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려면 사실은 전문가인 매니저(manager)를 둬서 서로 교류를 갖고 또 여기 상인회들하고 계속 이렇게 어떤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사실은 기간제 인건비나 이것 인건비나 사실 별 다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좀 확보를 해서 사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면 매니저(manager) 인건비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사실은 조금 더 단가는 높아져야 된다고는 보는데 일단은…….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모니터링(monitoring)단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차별화가 없다, 똑같은 사람을 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니저(manager) 정도급 되면 그래도 이제 더 전문가고 이런 분들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가도 좀 약간 좋은 사람을 써야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저희가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저기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옥구상가 부분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도블록(步道block) 교체를 다 해 줬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그걸 봤는데 이건 별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도블록(步道block)은 했지만 내 땅에서 들어온 건축선에 들어온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쪽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법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지만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같이 매칭(matching) 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상가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꼭 반영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헌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바라지마켓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세부내역에 커피머신 렌탈(rental) 좀 알아보셨어요? 커피머신 500만원으로 사지 말고 제가 렌탈(rental)하는 게 나은지 좀 비교해서 알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성은 그 경기도주식회사 실장하고 얘기했는데 렌탈(rental)보다 자기네가 한 번 사면 2~3년 이상 좀 많이 쓰니까 좀…….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그…….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위원장 송미희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예산에 보면 커피머신 구매로 50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요즘 워낙에 렌탈(rental)을 많이 하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어차피 내년 12월이 만료예요.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봤을 때 렌탈(rental)이 만약에 더 쌀 수도 있다. 그래서 렌탈(rental)을 좀 알아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 금액에 많고 적고의 차이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사실 집행부에 되게 아쉬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면 그냥 렌탈(rental)로 500만원 이렇게 써갖고 오면 돼요. 저는 물론 커피머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알아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통 렌탈(rental)료는 한 11만원선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을 쓴다고 하면 36개월을 약정하면 전체 금액은 396만원인 거예요. 그럼 한 100만원 예산이 아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이 렌탈(rental)을 하는 것이 커피머신을 렌탈(rental)하면 3년 지나면 어차피 우리 거예요. 약정기간 끝나면 우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 이걸 한 목에 500만원 해서 하는 것과 렌탈(rental)을 했을 때 비교는 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섭게 사용하고 적어도 단돈 100원 200원, 100만원 뭐 1억원, 2억원 이런 것만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원은 위원의 입장에서 500만원 이거 그냥 우리는 사인(sign)해 주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렌탈(rental)을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이거 갖고 오셨을 때 이게 렌탈(rental)이 혹시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들 같이 오셨죠?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렌탈(rental)도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꼭 그 이성은 실장이 알아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단지 이건 제가 지금 소상공인과에만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모든 전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 고민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전 부서가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서 보면 뭐 이거 얼마얼마 삭감할까 봐서 고민하고 이런 것 고민하기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면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뭐 위원들은 다 예산 삭감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증액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하고 이러면 위원 입장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참 전체 집행부의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지점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저기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312쪽에 보면 간판 조명설치 상권 시설개선 이런 것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송미희  간판 시설개선하고 이럴 때 반드시 어디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경관디자인과.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경관디자인의 광고물허가팀하고 분명하게 협업하셔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꼭 협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신화철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성주현 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철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부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4쪽, 특별회계 88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253억 9,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53억 9,700만원, 특별회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 본예산 164억 4,900만원보다 8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보조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49억 증액 및 시흥창업센터 협약 종료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활성화 촉진 등 기업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6,6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94억 7,400만원과 자체사업 159억 2,300만원을 합하여 총 25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자금 지원 예산 44억 9,000만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 등 기업지원 예산 43억 5,000만원,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업종 고도화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30억 3,000만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8억원, 근로자복지 증진사업 및 노동권익증대 지원사업 예산에 10억 8,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등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그리고 융복합 지원사업에 57억 9,0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용역비로 사용된 총 금액이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체 용역비는 한 29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14억원 말고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총 금액이 20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목 항목별로 보니까 용역비가 14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한 14억원이 아니라 29억원이라고요? 용역비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산단지정 및 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이 전체적으로 한 18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이 한 6억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이 한 4억 4,000만원 정도 해서 아마 총 2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말고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앞으로는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가 2018년부터 용역을 했으니까 1, 2, 3차에 나누어서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고요. 금년 이제 세워지면 이게 총 29억원 다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용역 그때 했던 그 부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9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화공단에 각 사업장은 각 사업주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각각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도로라든지 아니면 2개의 공원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극소한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시화산업단지 가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 또는 도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재생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한 480만 평 중에 40프로(%)인 196만 평이 지금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 29억원인 셈이니까 아직 60프로(%)에 대한, 거기는 이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비 따진다면 용역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29억원이라는 부분은 몇 평입니까? 그리고 몇 퍼센트(%)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96만 평에 40프로(%) 정도 해당됩니다.

○안선희 위원  196만 평의 40프로(%)면 100만 평도 안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96만 평.

○안선희 위원  의 40프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한 480만 평인데 우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게 196만 평, 그게 이제 전체 면적의 40프로(%)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전체에서 40프로(%) 정도가 재생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안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거 국가산업단지 재생 관련해서 나온 책자 나왔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책자 자체만으로도 거의 20억원 가까이가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3억원으로 용역 발주를 했어요.

○안선희 위원  13억원 정도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처음에…….

○안선희 위원  발주했던 용역 내용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간담회 들어갔을 때 극비사항이라고 그때만 딱 보고 끝나기 전에 거둬간다고 했다가 그전에 종합보고회가 있어서 이제 그냥 "의원님, 그러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간담회 하는 동안 한 3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아주 그림책으로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109페이지 정도. 제가 그 페이지 수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용역비가 들어간 게 13억원이고 지금 또 이번에 들어와 있는 용역비가 14억원이 또 들어오네요? 맞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으로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게 14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이게 국비로 들어가든 도비로 들어가든 시비로 들어가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내용성 없는, 그림책과 같은 너무나 친절한 그림책인데 내용 보면 정말 내용 없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데 이게 그냥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도 아니고 13억원이라는 돈으로 들어갔고 또 이번에 예산에서 14억원의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됐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그 재생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나 내지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거기서 이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실제 시행하는 사업들을 직접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기에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용역업체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아마 다른 시의원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국가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용역인가라는 고민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2020년도에 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또 들어왔습니다, 14억원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잡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민망할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과 아울러 총 공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 내역이 노상주차장인데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보는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용역비 총액은 29억원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공사비로는 현재 총액이 21억원 정도, 21억 7,000만원인데요. 이거 외에 다른 공사가 더 들어오게 됩니까? 일부 공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단답형으로 말해 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전체적으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492억원 정도의 용역의 결과가 한 492억원 정도의 어떤 시행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보신 용역의 결과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의 어떤 성격을 띠고 각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되게 되는데 그게 내년 6월 30일 날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용역비가 총 18억원이 되고요.
  지금 여기 공사비가…….

○안선희 위원  내년에 공사비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6억 400만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총 공사비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21억 700만원인데요.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시화산업단지라는 곳은 80프로(%), 아니 90프로(%)가량이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시재생이 되지 않아서 시화공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임대인들께서, 이 공장을 갖고 계신 임대인들께서 월 임대비를 많이 올림으로써 시흥시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30년이 넘어가는 노화된 시설 때문이냐, 도시재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화산업단지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빠져나가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빠져 나가는 이유는 임대비를 너무 많이 올려서 견디지 못 해서 사업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빠져 나가는 사업장은 시흥에서 떠나서 화성으로 가고요. 화성에서 떠나서 충청도로 더 멀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생사업이 아니라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주 작은 소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절실한 가장 본질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우선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페이지(page) 396페이지(page)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연찬회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이 4,0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예산은 3,000만원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예산이요, 근로자 산업시찰인데요, 근로자라 한다면 여기 근로자는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모든 근로자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한국노총 중심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것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누누이 말했는데요, 지금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연찬회 부분들은 과연 많은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근로자 산업시찰을 가는구나, 근로자가.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자 산업시찰을 다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총…….

○안선희 위원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총 산하에 노동자위원장님들이랑 일부 사업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님들하고 또 일부 근로자들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  일부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명단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명단 갖고 와 봐, 명단, 금년도 산업체 명단.)
  네, 과장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다 날려버릴 테니까 갖고 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및 연찬회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요, 2017년도까지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파악해보십시오.
  2017년도까지는 1,800만원이었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다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8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78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연찬회를 다녀왔고요. 2016년도에는 2,8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 1,800만원 2016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조금이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3,000만원하고 자부담 600만원 해서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2018년도에 보조금 3,000만원에 자부담 3,600만원 이렇게 해서 6,600만원에 다녀왔던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2019년도에는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금년도에 3,0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700만원에 다녀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받은 자료랑 제가 받은 자료가 다른데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어쨌든 2018년 2019년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3,000만원씩 증액이 됐고요.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일단 안산의 경우를 보니까 안산은 산업시찰로 6,2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또 안성은 4,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평택은 9,8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 어쨌든 시화산단이 전국으로 따진다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단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수로 본다면. 그런 대거 근로자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근로자들의 어떤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항상 신뢰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서 되게 감사한데요, 저는 우리 시만을 보고 이 예산이 또 올라온 부분 문제제기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3,000만에서 4,000만원 오른 것 아니 더 올라야 되구나라는 것을 지금 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되도 참 의미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단지 하나 꼭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노총 산하의 노동자조합 위원장님은 노동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시찰을 가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시화공단에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일했는데 1년 일한 사람하고 급여도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임금인상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마만큼 노동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시흥시…….

○위원장 송미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시흥시도 공무원들 20년 되면 보내잖아요? 해외연수 보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가 전액 다 부담하지 못 하더라도 시화공단에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20년 이상 근속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확장해 주시고 그 부분들의 예산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추가적으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5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자부담 비율이 117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근로자들이 많이 느낀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기존에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을 담아서 예산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page) 378페이지(page)요,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민원부서가 할 역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산단의 모든 지원 업무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 복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산단 우리 민원지원팀이 있습니다, 산단지원팀이.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안건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350페이지(page) 좀 한번 봐주세요.
  강소기업 육성하는 거에 우리가 15개사로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금년 들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8 2019년 그래서 지금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15개 이렇게…….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하면 지금 현재 15개 업체로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020년도 7월 달에는 또 5개사 선정이라는 것은 2021년도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 10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5개를 선정해서 15개로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체적으로 20개…….

○안돈의 위원  20개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목표는, 당초의 목표는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20개의 기업에다가 3년간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돈의 위원  그런데 뭐 금액은 15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지원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정이 됐던 기업은 2018 2019 2020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2021년도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system)이니까 최장 15개 기업들이 2년 간 겹쳐져 있는 거죠.

○안돈의 위원  아, 2018 2019 2020이니까 그래서 5개가 더 선정이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데는 중견기업이라고 하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고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오히려 여기 보다 조금 못 미치는 30억원 미만 되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돈 빌리는 것 아니면 시설 약간 일부 보수해 주는 3,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런 데도 분명히 30억원 정도 미만으로 매출을 해도 몇 사람이 되지 않는 방면에서도 충분히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시설도 있고 해서 잘 경쟁력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이 강소기업 이 프로그램(program)을 짤 때 3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뭔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자. 그래서 뭐 G스타라든가 글로벌강소기업 내지는 월드클래스300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견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 기업의 어떤 경쟁력 또 내지는 그 주변 기업들한테 시너지(synergy)를 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강소기업이라는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짰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원이 안 되더라도 되게 훌륭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program)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돈의 위원  지원하는 방법을 보면 이 미만 되는 회사들은 거의 대출이에요, 사실은. 대출 금액의 이율이 높아서 일부 보전해 주는 정도의 수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에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시설을 갖고 제대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를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보다는 그런 데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에 대한 3년 동안 내년도에 졸업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선정했을 때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안돈의 위원  매출액은 어차피 판매만 하면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라고 보면 마진율이 얼마나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회사가 강소기업이 됐는지 그런 것 파악한 것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당초에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전하고 이후하고 공식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매출액이나 수출액 종업원수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비교 데이터(data)로 확보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비교해서 2018년에 한 10.2프로(%) 정도 성장했다라는 부분하고 수출도 한 29.5프로(%)가 기관들 이렇게 평균해서 내보니까 이런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종업원수 같은 경우도 312명에서 328명 한 5.1프로(%) 이렇게 올랐더라.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data)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소기업이 나름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떠한 제품이 새로이 개발돼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공정적인 게 혁신이 돼서 10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5개로 줄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강소기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정혁신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맞춤지원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파트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요, 세계적인 흐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item)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생산을 하려면 당연히 직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품 혁신을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마케팅은 얼마든지 매출액은 올릴 수 있겠죠. 그것은 배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그게 한 번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연구 개발을 하려면 최소 한 번 투입이 됐을 때 5년 내지 10년도 가는데 이게 과연 수치로 나왔을 때 이 1억원이 3년간 3억원을 줬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러면 그것을 역학적으로 반대급부로 본다고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1억원씩 매년 줬다고 했을 때 로또 하나 된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원이 넘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따져서 갔으면 좋겠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말이 1억원이지, 사실 마진(margin)을 남겨서 1억원을 번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진(margin) 1억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조그마한 회사와 큰 회사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매출이 좀 더 늘어나서 10억원 마진(margin)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3억원을 줬을 때 그 3억원에 대한.
  그런 것은 데이터(data)로만 나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 돈을 이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흐름 속에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배로도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물론 시설이 부족하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기업을 강소기업화해서 얼마든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진(margin)도 혁신화 돼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374페이지(page)에 보면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참가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감소가 됐어요? 5,8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감소가, 시비하고 국비가, 이런 부분 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지금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이런 사업인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 안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도비로 바꿔서 그 금액만큼 지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국내 전시회 참가를 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업의 수준이 돼야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가를 해도 실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체적인 능력 부족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뭐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박람회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했던 이런 프로그램(program)도 있고요. 또 우리 진흥원 쪽에서 글로벌수출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하는 어떤 프로그램(program) 그다음에 글로벌수출 역량 강화에서 공동관 운영하는 산업진흥원 쪽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소공인센터에서 하는 국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 5개 테마(theme)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 전시에 참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또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거기에 맞춰서 전시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뭐든지 내 물건을 팔려면 PR도 중요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제품은 전시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전시회를 참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자금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자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자금이 풍부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잘못된 부분이 올 수 있거든요. 왜, 무서움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좀 더 지원해 줄 때 PR을 해서 내 기업을 알리고 우리 제품을 알렸을 때 많은 매출액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년도에 산업진흥원에서 한번 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저도 물건을 보고 우리 여기 식당에 기계 하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후생복지팀에서 그것을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코엑스나 이런 데만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여기 정례화를 시켜서 시흥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 좀 안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쪽에서 우리 진흥원 내에서 전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나름 진흥원 쪽에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그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진흥원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입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우리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경쟁력을 갖고 대외적으로 어필(appeal)을 하려면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전시회 또 아니면 글로벌(global)한 이런 전시회에 좀 자주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박람회의 기회를 통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들은 자주 갖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지원하려고…….

○안돈의 위원  참가업체를 모집할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양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영업하는 것보다는 전시 품목을 갖다놓고서 했을 때 엄청난 오더(order)가 또 쏟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시회에 지원해 주는 게 1년 동안에 여기 업체가 1만 2,000개가 넘는데 1억원을 가지고서 전시회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 너무 우습다.
  어디는 해외 가는데 4,000만원씩 세워주고 근로자들이 다 가는데, 근로자들 4,000만원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요, 기업이 잘 되면 4억원도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예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도비든지 뭐든지 간에 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공인센터가 대야동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오픈(open)하고 올해 교육을 한 30명씩 1기 2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교육시간 때문에 힘들다고는 했는데 실제는 갔다 오고 저한테 들었던 얘기는, 저한테 했던 얘기는 상당히 좋았다. 처음에 갈 때의 시도는 대단히 어려웠는데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기 2기가 끝났는데도 저한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고 조그마하게 도와주면서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소공인센터에서 그런 부분 좀 더 운영비나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할 테니까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page) 347쪽에 창업교육센터 지원비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협력팀이 있습니다, 대학협력팀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나요?

○홍원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대학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가 다 뽑아갖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협력팀과, 대학협력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이후 논의를, 각 부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저희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뭐…….

○홍원상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홍원상 위원  저도 이것을 우리가 대학협력팀이 있으니까 대학 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창업보육센터가…….

○홍원상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대학 내에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과학기술대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대학협력팀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이것 핸들링(handl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원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학교 내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학생들이 거기에 입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알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예비창업자들이나 창업하고 나서 3년 미만인 이런 업자들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기관이고요. 요즘 추세가 학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시너지(synergy)를 내는 방향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학협력팀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기업지원과에서 핸들링(handling)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산기대 창업보육센터하고 경기과기대 보육센터 또 저희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하고 해서 학습모임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지금 경기과기대나 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간에 어떤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창업하려고 하거나 또 이미 창업된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지원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공동으로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system)을 만들어서 지원 시스템(system)도 갖추고 보다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네 기관에서 협의를 보는 게 있고요. 금년 예산에서도 일부 그런 예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49쪽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예산 이것은 지금 민간이전사업비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이것 민간이전을 어디서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상공회의소에서요?
  자, 상공회의소에서 쫀쫀하게 돈 1억원도 안 되는 것을 시에서 받아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교육을 시켰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들을 위한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알아요?
  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해외연수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몇 수십 억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상공인들은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하는데 상품 냉장고 1대 기증해 주고 근로자의 날 TV 1대 해 주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홍원상 위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간부들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 내리십시오.
  강소기업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상공회의소에 대한…….

○홍원상 위원  상공회의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2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홍원상 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 나름 저희들은 상공회의소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서로 교류해 가면서 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원상 위원  7대 의회에서도 7대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던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물론 저희들도 상공회의소의 활동이 좀 미진하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없지는 않은데요…….

○홍원상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다문화가정 후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후원하는 게 다문화가정 고향 그 방문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또 1%복지재단 그 불우이웃 돕기나 추석맞이 저소득층 후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질의할 것도 많고요.
  안산에 가서, 이웃 안산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까 근로자복지관 얘기하니까 안산하고 비교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네.

○홍원상 위원  안산 가서 상공회의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흥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산 쪽 사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홍원상 위원  무슨 저기 근로자 직무, 근로자들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시키는데 시에서 저기 예산 받아갖고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상공회의소 나오는 회원사의 상공인들은, 대표들은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체의 대표들입니다, 전부. 연간 매출이 수천 억대고 수백 억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상공회의소가 돈 1억원도 못 내놓고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갖고 근로자들 직무능력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시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기술개발 지원에 지금 이게 닥터 지원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육성 지원사업이나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그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 금형연구원 그다음에 창업센터, 산학연구소 우리가 출자해갖고 지금 만들어 놓은 연구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데 가서 그 연구장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다가 사용할 때마다 와서 또 돈 주고 사용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여기도 저희들이 관내에 연구장비 보유기관이 6개 기관에 14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장비를 사용을 할 때 그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금형연구소나 이런 데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어? 땅도 그냥 무상으로 줘가면서 건물 짓는 데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고서는 제가 얘기하던 게 있잖아요, 계속?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뭘 해 준 게 있느냐? 당신네들 여기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기술지원해 준 게 뭐 있느냐? 함께 공동연구해서 특허 낸 게 있느냐? 이러면서 제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다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갖고 연구장비 사놓은 걸 갖다가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우리가 예산을 또 주고서 사용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39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39개 기관의 장비를 쓸 때…….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장비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연구장비 사용 실적, 어떠한 장비를, 연구하는데 어떠한 장비를 사용을 했는지 이 연구장비 사용실적 내용을 좀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용실적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금형서부터 해갖고 뿌리기술부터 해갖고 시에서 지금 건물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총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여기에다 장비를 사용하는데 매년 예산을 우리가 줘가면서 장비 사용을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뿐이 아니라 관내에 없는 장비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내 3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연구를 하는데 장비를 사용료를 주고서 썼을 것 아닙니까? 금년 사업예산만 아니니까 올해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한 그 장비 사용, 사용료를 주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검토가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산단, 362쪽에서부터입니다. 용역을 지금 재생사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연구용역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기 그 우리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은 내년도 한 6월 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6월 말이면 연구용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내년도 말쯤 이렇게 끝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20년도 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말,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이 들어가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내년에 이제 발주될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발주가 되면 공단의 경계 안에 거기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되는 도로의 영향평가를 전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흥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아니요, 그 주변. 그러니까 일단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의 그 대상은 용역비 자체가 우리 사업지구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산단의 어떤 교통이나 환경이나에 대한 평가를 하되 그 주변 지역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이건 제가 철저히 따질 건데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지금 시화병원 옆에 보행교를 도로로 개설한다라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하면 그 시화병원과 중앙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하천에 보행교가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3차 추경에서. 그러면 그쪽에 교통이 상당히, 마유로에서 넘어오는 것과 지금 주거지역에서 나가는 것과 그쪽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의 것까지 전부 해서, 공단으로 진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유로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포함시켜서 영향평가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계획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도출됐고 그 사업계획들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그것을 함께 넣어서 영향평가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1쪽에 진흥원과 관련된 건데 진흥원 누가 있죠, 여기에?

(「네」하는 이 있음)
  진흥원?
  들어오라고 그래.
  진흥원 본부장이나 누가 얼른 들어와요, 얼른.
  아니, 아니 다 들어올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하나만 물어볼 거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일단 답변해요.
(「네」하는 이 있음)
  371쪽에, 371쪽에 진흥원 인력 증원을, 증원을 괄호 하고 10명 해서 그다음에 점(:) 하고 17명에서 는(=) 하고 27명이에요. 진흥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거예요?
  진흥원 인력…….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원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인력 증원이 당초에 정원상에 진흥원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10명을 늘려서 지금 현재 정원은 27명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현재 그때 10명을 늘려주신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5명은 지금 충원이 됐고 지금 5명은 충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에서 5명, 22명이네요, 현재?
  현재 22명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5명은 언제까지 증원할 거예요? 증원 계획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이게 인력이, 인력이 한꺼번에 10명이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가 10명 지금 증원 요청해서 의회 승인 받아놓고 그러고선 지금 두고두고 하면서 인력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지금 아직까지 5명이 덜 증원이 돼 있는데 5명의 증원을 하면 언제 다 마무리를 할거예요? 언제까지 다 증원 계획 세울 거야? 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상세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산업진흥원의 산업정책실을 맡고 있는 이전환 실장입니다.
  증원된 10명의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창업센터가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이 금년 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알고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2명 충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2명이 더 충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홍원상 위원  그럼 지금 10명의 증원의 인원이…….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충원될 예정에…….

○홍원상 위원  10명의 증원되는 인원이 창업센터 인력이에요?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창업센터에는 추가적으로 2명이 더 충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산업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시의회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요청했던 바대로 싱크탱크(think tank)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채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산업정책실 내에서도 지금 육아휴직자 그리고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충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언제까지 보충시킬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명 정도는 12월 정도에 공고를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인력은 좀 기간을 봐가면서 그렇게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을 갖다가 봐가면서 하면 지금 아직까지 어디다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라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아닙니다. 지금 예정되어…….

○홍원상 위원  투입, 인력을 갖다가 보충해서 투입할 계획이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10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하구나 해갖고 증원, 인력 증원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예전에 조직분석 결과에 따라서 총 10명에 대한 증원은 팀별로 계획이 모두 서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센터와 산업정책실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로 바로 2명 아니, 3명에 대한 부분만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업지원과와 그리고 소공인센터에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만 죄송한데요.
  이 부원장은 급수가 몇 급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부원장께서는 상임이사이십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가 급수, 급수로 보면 대략…….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상임이사이시고 급수로 보면 1급과 급여체계는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진흥원이 개선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급수 높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감사원 예전에 우리 처음에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었고 그거 개선하라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갈수록 급수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흥원에 무슨 일은 안 하고 전부 급수 높은 머리들만 채워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진흥원의 운영의 방향을 보면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대해지고 방대해지고 있고 그러한 지금 운영시스템(system)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안 계시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부원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흥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다가 이렇게 지금 예산안이 연결돼서 오는 바람에 보다 못 봤어요, 다. 진흥원 것만 갖고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될 예산이라고.
  인도하고의 관계 개선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어요? 인도하고의 관계?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기업협력팀 홍성영 팀장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10월에 인디아(India)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저희가 추진한 이력이 있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수요 및 인도의 어떤 특화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인디아프로젝트(India Project)하고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떠한 인도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 반영을 하여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자꾸 관망만 하고 만나서 대화만 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대시(dash)를 해야 돼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뭐 이번에 그렇게…….

○홍원상 위원  이번에 대시(dash)를 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project)가 서울의 2배가 되는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project)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우리 시화공단의 웬만한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project)예요. 그것을 놓치면 진흥원은 진짜 문 닫아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년에 예산 성립되고 나면 1, 2월 달에 바로 날아서 인도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가면서 협약해갖고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해서 기업체 상설매장에 연간 매출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상설매장의 매출액?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1억 3,000만원, 네.

○홍원상 위원  1억 3,000만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상설전시장의 제품이 매출이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원가가 얼마예요? 매출 1억 3,000만원에서 원가가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좀 추가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거기에 상설전시장에 외국 바이어(buyer)들이 와서 제품을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1억 3,000만원에서 원가 빼고 나면 순수이익이 얼마나 되겠어, 순이익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대고 2억원씩 갖다 매년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이걸 운영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기업이고 과장님의 돈이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상설전시…….

○홍원상 위원  이거,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전시장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홍원상 위원  이거 일몰하세요. 일몰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일몰사업하시는 것이 백번 낫고 이거 몇 번 지금 일몰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게 상설매장이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네.

○홍원상 위원  2억원을 갖고, 2억원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설전시장은 진흥원 1층에 전시만 하고 그다음에 구매하고 바이어(buyer)들이 오고 그래서 상담하고 그러는 부분은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이 상설전시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기업 판로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또,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이어(buyer)들 오고 그러면 지금 진흥원 1층에 있는 전시장 그거만 운영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매출이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여기다가 1년에 2억원씩 들여가면서 매출 1억 3,000만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여기는 직매장 운영하는 매출 실적인 거고요, 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마트…….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입점 사업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박람회 참여하고 그러는 것 진흥원에서 뭐해요? 진흥원에서?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진흥원, 네.

○홍원상 위원  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도 박람회 참여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성격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 박람회 지원사업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사업을 루트(route)를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상설전시장에 대해서는 일몰시키라는 얘기예요, 일몰시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네.

○홍원상 위원  매년,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이번에 예산 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놨는데 매출 증대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서 394쪽이에요.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단이나 또 기타 지역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영세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한 생산시설 역시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 기업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지원 루트(route)를 다양화해 보자 그래서 기업환경뿐만이 아니라 생산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컨설팅(consulting)하고 그리고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또 교체하는 사업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홍원상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홍원상 위원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공정 개선이나 그다음에 생산라인 같은 것 개선하라고 앞에서 지금, 앞에서 저거를 했는데 있잖아요, 전부? 예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선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이게 왜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그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뭐 기업환경이라든가 우리 그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홍원상 위원  아무리 기업이,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네.

○홍원상 위원  지원을 갖다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은,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이 100~200개입니까? 1,000개, 2,000개예요? 1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1만 3,000개니 뭐 1만 4,000개니 그러는데 그러한 기업들에 1년에 이거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갖고 기업들 간에 서로 갈등만 조장해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해 보니까 국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하겠다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산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원시적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뜻 여기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런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컨설팅(consulting)이나 공정에 대한 분석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또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좀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말, 되지도 않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 증진에서 우리 안선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각 기업에 공문 발송해서 산업시찰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 왜 이게, 왜 이게 노동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거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지금…….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 기업체에서 얼마 지원해라. 그래갖고 각 사업체에서 모범근로자들 선발해서 해외산업시찰을 보내라고 그랬죠? 속기록에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업을 지원받을 단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 우리 조례상에. 그러니까 한국, 그 노사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노사 관련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다 공문 발송하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그런…….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근로자들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노동자 위원장들 있는 회사의 사무장인지 부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근로자들 데리고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업계획을 낼 때…….

○홍원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조례 바꿔줄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낼 때 저희들이 좀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 노사민정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좀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의 근로자들, 종사하는 근로자들 장기근속자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직장에서 근로하면서 시의 표창을 받거나 장관표창을 받거나 한 그러한 근로자들, 모범근로자들 이러한 근로자들을 선정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줘라 이거예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문 발송하고 신청 받아서 선정해갖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 증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예산 증액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지 증액된 게 아니긴 뭐이가 증액이 안 돼,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홍원상 위원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떡해?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근로자복지관…….

○홍원상 위원  노동권익, 노동권익 증대에서 지금 400쪽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노동권익 서포터즈(supporters)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노동상담소…….

○홍원상 위원  이거 어디예요? 노동자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예요? 노동권익 증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노동상담소 운영 사업 그 6,000만원짜리는 지금 경기도,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홍원상 위원  도비 다 매칭(matching)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위탁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한국노총이 있는 조직 중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4개 시군이다. 시흥, 이천, 안성, 여주 그래서 이 4개 시군에다가 이 예산을 내려보내 준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상담소는 한국노총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상담소는 그렇고요.

○홍원상 위원  네, 한국노총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동권익서포터즈 이 사업은 비정규직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 중에서 그 6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표시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노동 권익 증대해서 놓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데 공모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에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시군은 저희들이 26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26개가 되어 있고 예산 지원하는 데는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예산은 대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사무국이 설치된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예산 지원 제가 받았어요, 부서에.
  지금 우리가 그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9개인데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31개 시군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6개.

○홍원상 위원  26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9개인데 거기에서 예산이 시흥시가 두 번째예요. 노사민정에 예산 지원이 두 번째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예산은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원상 위원  수원이 최고 많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여기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저기하지 않았는데 실제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노사민정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 자, 일터혁신지원사업 이것 일터혁신지원사업이 무얼 하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노사민정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와 민간인과 그다음에 정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터혁신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민정에서 이게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 그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이런 사업들을 그 기능을 담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홍원상 위원  하 참, 노사민정 사무국이 우리가 기업체 소규모 기업체들하고 해서 기업체수는 많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그 전체 노동자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울산 마산 창원 이러한 쪽에 비하면 그다음에 지금 화성 평택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과연 우리가 많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흥시가 노사민정에 사무국까지 설치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예산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우리가 그런 시기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노총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민정에서 사업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나쁜 말로다 얘기하면 완전히 이것은 지금 노사민정, 노동자와 정부와 기업들의 관련된 그 일들이 주객이 전도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런 것들은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system)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system)에 맞게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면 되는데 우리 노동환경이나 이런 기업환경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에서 노사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파업한 게 2002년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 두 군데 회사예요. 파업이 없는 시가 아마 시흥시일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다 2개 기업이고 그다음에 민노사업장에서 한 군데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데 노사민정에서, 노사민정이 왜 생긴 것입니까?
  노사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안 돼서 파업에 돌입하고 그랬을 때 노사민정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것이 노사민정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이 대개 보면 분기에 한 번씩 노사민정 그냥 회의 한번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무국까지 전국에도 아마 사무국 설치해서 전국 조사해도 제가 볼 때 한 15개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한 데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경기도만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국에 많지 않아요, 전국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10쪽에 지금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matching)사업인데 지금 복지시설 엘이디(LED)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정 웬만한 시설에는 엘이디(LED)등으로 전부 교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산도 올해 공교롭게 최고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니, 2020년도에 엘이디(LED)등 보급 사업으로 14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상을 어디로다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의 복지시설이 93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711개소 즉 76프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엘이디(LED) 미설치 시설이 전체적으로 보면 빼면 한 225개소가 있고요. 이중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48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렇게 한 게 한 229개소가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앞으로 할 것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저기가 되면 저희들은 그 복지시설에 대한 엘이디(LED) 교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임대건물이 있어요, 임대건물. 장애인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임대시설까지도 엘이디(LED) 등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임대시설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실제 그 용도로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이게 그런 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데는 그 건축주가 필요에 의한 것은 건축주가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임대시설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런 데까지 건축주는 가만히 있고, 만약에 있다가 이 임대시설들이 1년 있다가 좀 더 확장해서 나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건축주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게 이미 어린이시설로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remodeling)되어 있는 데 그것을 다른 시설로 바꾸기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번 그러한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냥 뭐 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page)에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에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 시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및 인문학 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이라고 했는데 근로자들한테 인문학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이어서 자주 하기에는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인문학 교육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분을 좋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문학보다는 제가 인문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웃음치료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인문학 교육을 어디서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위험성 평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50개사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단 전체적으로 산단의 어떤 산업재해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다른 산단들보다 우리 반월하고 시화산단 자체가 재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높고 그래서 좀 이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작년보다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 좀 이 산업재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매화산단이나 여기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산단 중심으로 산업안전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비산단지역에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상공회의소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이 프로그램(program)들을 진행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진행했을 때 평가는 어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대개 근로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각 기업들이 워낙 열악하고 또 법적으로 이것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그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뒷페이지(page)에 350페이지(page) 그 강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감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을 보면 물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좋은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부분에 보면 동원파츠라는 주식회사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이 회사가 전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이금재 위원  네, 307억원이에요. 307억원이고 그 밑에 그 유압사랑 주식회사는 97억원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매출액 30억원에서 400억원 미만 이런 관내 기업인데 이렇게 307억원씩 매출이 오르는 그런 업체도 물론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 밑에 97억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생기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30억원에서 40억원에 해당되는 기업 그중에 매출 증가율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신청해서 박사급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 장래성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충분히 보이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그램(program)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매출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인다면 당연히 선발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선정에 있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엘이디(LED) 보급 사업 같은 것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소 대상으로 목표한 사업인지는 적어도 이 산출내역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 이렇게 넣으시면 파악이 좀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됐든 민간사업비가 됐든 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개소에 지원한다는 정보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진흥원 예산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48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이게 한,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예산계획이에요.
  이거 오늘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생중계 되고 있는데 지금 막 공부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 아무리 출자출연금 동의안 올렸다 하더라도 48억원에 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것 오늘 갖다주고 오늘 심사하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희 도시공사도 예산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엘이디(LED) 보급 사업은 미리 사전 무슨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요자를 파악하시고 나서 계상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이게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 복지시설을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홍헌영 위원  에너지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엘이디(LED) 교체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사했고 그리고 진행한 것을 빼고 제외하고 진행 안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올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이어서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점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기업지원과 사업인지 좀 애매해지는데, 이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에너지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로는 404페이지(page)고요.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까지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설명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406페이지(page) 보시면 그냥 주민 요구에 따라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에 감속기 장치가 있는데 그 하강을 할 때 에너지의 버린 열을, 그 폐열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죠. 그 전기세를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요, 그 자료를 예산서가 아니고 이 산업진흥원 자료 갖고 계세요? 이것 거의 책 한 권이에요.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산업진흥원 그 예산 설명서 자료 49페이지(page)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산업정책 기획 및 수립 지원사업 이게 다 신규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산업정책 연구사업 1,000만원, 정부지원 사업기획 서비스 제공 1,000만원, 정책과제 기획 지원사업 20회 해가지고 예산이 한 80프로(%) 이상 늘어났는데 이 산업정책 연구사업 이거 10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과제 기획지원 사업 이게 문자로는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증액하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실장 이전환입니다.
  산업정책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산업발전, 시흥산업발전위원회를 팀별로 구성을 해서…….

○홍헌영 위원  시흥사업발전…….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시흥산업발전위원회라는 타이틀(title)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팀별로 약 4명에서 8명 정도의 전문위원 분들께 관련된 주제로 연구사업을 연구 토의를 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 10만원 이것 계상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회의수당이 위원…….

○홍헌영 위원  시흥산업발전위원회 이번에 새로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에?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아닙니다. 2019년 금년도에 총 10회에 걸쳐서 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했고요.

○홍헌영 위원  근거 조례가 있거나 규정은 있나요? 규정 없이 그냥…….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아닙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산업…….

○홍헌영 위원  그러면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팀별로 도시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정도 그리고…….

○홍헌영 위원  8명이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홍 위원님께…….

○홍헌영 위원  도시산업분과…….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도시산업분과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정도 되고요.

○홍헌영 위원  기업지원분과는 몇 명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기업지원분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5명 그리고 창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4명일 때가 있었고 7명 정도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분과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토의를 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홍헌영 위원  20명 정도 되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 정도…….

○홍헌영 위원  아, 매년 다시 모집하실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내년에도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신규로 주제가 조금 더 다양해지면 위촉할…….

○홍헌영 위원  정식 위촉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아닙니다. 정식 위촉을…….

○홍헌영 위원  그때그때 모셔서 자문 받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마치 세미나(seminar)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분야 같은 경우에 4회 창업 소공인 기업 분과 별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분과별 모임을 한 20회 하시려고 하는 거세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좀 하여튼 두 배 이상 증가가 된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54페이지(page) 보시면 아, 소공인 쪽이네요.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부문 가업승계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따로 계시지 않아요?
  어디 갔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및 현장교육 해서 4,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대상자수는 몇 명으로 잡고 계획하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금 그것 관련돼서 담당자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선진사례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단장이 출장 중에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헌영 위원  올해도 해외 다녀 왔어요, 어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금 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금 가 있고요.

○홍헌영 위원  어디로 갔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금 독일에 작지만 강한 기업에 벤치마킹(bench marking)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왜 신규로 되어 있죠, 금년에도 했으면?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차이점은 사실은 일본에 모노쭈꾸리 국내연수 그리고 해외사례까지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본과의…….

○홍헌영 위원  따로 뺀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송미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을 따로 빼신 거예요?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래서 일본하고는 저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독일로 중간에 사업계획이…….

○홍헌영 위원  금년도도 4,000만원 잡고 집행하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참여자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금년도에…….

○홍헌영 위원  몇 개?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연수 기업인은 13명 참여를…….

○홍헌영 위원  13명이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가업승계 희망 소공인이 한 13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아마도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홍헌영 위원  10개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네. 잡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page)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page). 59페이지(page)에 시흥형 비투비(B2B: 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 사업 해서 여기도 시흥기업 생산제품 구매 전시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전시회 개최 6,000만원 공동관 하반기에 4,000만원 이것 뭐, 이것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전시회를? 이것도 상설전시장에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회차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계획 중에 있고요. 상반기는 작년도에 진행했던 시흥 관내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2회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코트라 아니면 아, 코트라란다. 저기 킨텍스 아니면 코엑스 선정해서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타 지역 킨텍스에서 하시려고…….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진행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헌영 위원  금년에 구매 전시회 했을 때는 이것도 뭐 수익 같은 게 좀 나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수익까지 저희가 파악은 좀 불가했고요.
  이제 상담을 추진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해외 수출에 대한 문의 등은 저희가 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61페이지(page)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page) 기업협력팀이네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홍헌영 위원  61페이지(page)에 시흥시경영인연합회 운영해서 되어 있고 경영인 포럼(forum)을 운영하는데 포럼(forum)이 5,000만원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올해도 하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올해 산업기술대학교하고 아, 과학기술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올해 3회차 진행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3회차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3회차로 이것을 하실 예정이에요, 2020년도에도?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추진된 계획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런데 포럼(forum)이 무슨 포럼(forum)이 5,000만원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아, 이게 일반적인 그런 포럼(forum)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기업들 간에 매칭(matching)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seminar)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투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activity)입니다.

○홍헌영 위원  성과 공유회는 어떤 성과를 위한 공유회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저희가 연마다 진행하는 기업인 만남의 날이고요. 올해 12월 달에 2회차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뭐예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이게 산기대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들 홈페이지가 없음으로 홍보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소공인에 해당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산기대의 디자인학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산기대 디자인학부의 학생들은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없던 홈페이지가 생겼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효과가 또 생겨날 것으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 같은 그 기대되는 예상 이용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이용자라면 그 제품을 수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 내지는…….

○홍헌영 위원  아, 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전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나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만…….

○홍헌영 위원  책자만 만들었어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전용으로 어떤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일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산기대와 협업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바로 뒤에 62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홍헌영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거 신규인데 여기도 뭐 영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200만원 곱하기(×) 20개사.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이번에 테스트베드(test bed) 형식으로 해서 2개사를 저희가 추진을 한 이력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각 기업의 홍보내용을 유튜브(YouTube)로 만들려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바이어(buyer)하고의 그런 미팅을 할 때 기업소개 그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 주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소개 영상이오?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협력팀장 홍성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흥원이나 아니면 어떤 시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이 오로지 기업의 어떤 특·장점을 부여할 수, 특·장점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든 홍보활동을 할 때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뭐 참 스스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마지막으로 창업센터 쪽 좀 여쭤볼게요. 63페이지 시흥창업센터.
  시흥창업센터의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 창업에 대한 우리 시흥창업센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동료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창업지원팀 이대열 팀장입니다.

○홍헌영 위원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지, 창업정책은 뭘 할 수 있는지, 단순히 뭐 학생들 학교만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학교에다만 퍼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홍헌영 위원  이거 연구용역 계획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제가 주문한 사항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좀 이 내용에 들어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도 본 연구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 기존에 저희들 공단 내 제조기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센터 입주기업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콘텐츠(contents)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되도록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기대 과기대 창업보육센터 아까 뭐 지원사업도 있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이제 학생들 뭐 지원해갖고 창업센터 입주시키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엑시트(exit)하는 것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창업센터 홈페이지를 또 만드시네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3,000만원?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홍헌영 위원  어떤 용도죠?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이 창업센터 홈페이지는 저희들 기존에 시흥산업진흥원 비투비(B2B: Business to Business) 용도로 포괄되어 있는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서브페이지로 넣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산기대 과기대 그리고 저희 창업센터까지 포괄해서 기존에…….

○홍헌영 위원  창업보육센터…….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관내 대학교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현재 학습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 4개 기관들의 모든 창업보육 기능들이 다 한 번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도 크고 또 관내에서 창업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모든 창업기업들의 이력 관리뿐만 아니고 향후 실적까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홈페이지를 3,000만원에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관내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는 없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저희 관내에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아직 위치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창업센터나 저기 학교 관학 산학 협력하는 부분에는 없어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학교 내에도 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학생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까지 단기간에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학연 간 협력사업에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회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 몇 년 동안 해 주는 겁니까? 창업하고 몇 년 동안을 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본적으로 입주, 산기대나 뭐 과기대나 5년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일수, 아니 저기 뭐야 몇 년까지 그게 상한이 있냐 이거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시에서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그 우리 창업센터나 내지는 산기대, 과기대 그 창업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입주해서 뭐 경영이나 기술 이런 관련된 어떤 컨설팅(consulting)이나 마케팅 또 시제품 제작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상섭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냐고? 몇 년 동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와 있으면, 입주를…….

○이상섭 위원  있으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원을 하게 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상섭 위원  입주해서 나갈 때까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죠, 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꽤 좋은, 들어간 사람이 꽤 좋은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그걸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산기대 같은 경우가 방이 이제 21개가 있는데, 23개가 있는데…….

○이상섭 위원  산기대는 스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셋, 3실. 네, 그래서 지금 스물하나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비즈니스센터는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는 24개가 있고요.

○이상섭 위원  창업센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우리 창업센터는 24개가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과기대 쪽,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산기, 뭐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과기대는 86실이 있는데 거기가 한 57실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이러한 상태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또 산기대나 과기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비에 대한, 그 운영비에 대한 애로를 상당히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 학습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됐고…….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은 지원이지만 그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場)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창업센터나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서 그들이 또 혜택을 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만의 그런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시고요, 해 줄 바에는 아예 좀 확실히 좀 해 주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을 지난번에 거기 과기대 입주한 그 기업 대표를 좀 만났는데 그 대표가 부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셨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network)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무슨 사랑방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별로 그런 기회들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이상섭 위원  저도 이제 사실 과기대에 있으면서 산학협력 이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네트워크(network)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좀 많이 단절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network) 조성을 좀 중간에서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주력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361쪽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부분인데요.
  지난 용역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발표, 간담회인가요? 그때 잠깐 한번 우리가 들렸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본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윤곽은 다 잡혀 있는 거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492억원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막바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게 공원부지 그러니까 희망공원하고 소망공원 옆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오피스텔하고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건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반영이 돼 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492억원의 어떤 목록에는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기 희망공원하고 소망공원을 2분의 1, 2분의 1을, 2분의 1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2분의 1을 활용해서 이제 문화 뭐 복지, 산업 지원 이런 기능들이 거기에 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이쪽 정왕역 이쪽 배후도시가 굉장히 지금 슬럼화(slum化)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런 도시로 바뀌어지지 않게 하려면 시에서 반드시 거기는 상업지역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우리가 애초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래 취지가 정왕동 이 부분은 공단의 배후도시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공단은 공단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한다 하면서 지금 지구 고도화사업도 많이 해 줘가지고 지금 많이 오피스텔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다가 또 그것까지 또 해 주시면 정말 이건 시 정부에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해줘야 돼, 계속」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그것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떠날 수 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공동 버스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이 선정중요요인으로 지방비 증액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걸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일사분기가 지난 시기에 그 사업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일사분기에 대한 그럼 사업비를 누가 댈 거냐, 이것을 고용노동부나 산단공에서는 "시에서 대라." 이렇게 했던 부분을 시에서 어렵다. 왜 니네들, 당초에 그게 원래 산단공에서 사업비를 대가지고 운영했던,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했던 사업이니까 니네들이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일사분기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삼·사분기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국비 플러스(+) 지방비.

○이상섭 위원  산단공하고 추후에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대로 그냥 삭감을 해 주고 협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대고 다 해 줘야지, 뭐 안 해 주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비를 잘라, 자른다고 하면 아마 그 사업을 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는 어떤 갭(gap)들이 있어서 여기 산단공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될 수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협상의 테이블에서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미 안이 그렇게, 거기하고 산단공하고 저희들하고 안산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본 겁니다.

○이상섭 위원  미리 선(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이상섭 위원  그쪽으로 서로 협의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편성을 해 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산단공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은 사항이라…….

○이상섭 위원  총 사업이 얼마인데 이렇게 7,000만원씩이나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원래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이었고요. 총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입니다, 6억 6,000만원.

(「차가 몇 대 굴러가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시흥 그…….

○이상섭 위원  차는 몇 대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차는 저희들이 5대를 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버스 5대를 가지고 아침에, 네.

○이상섭 위원  보세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1억원이 있던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가면 약 90프로(%) 이상 정도가 되는데 80프로(%)인가요? 80프로(%)가 뛰었는데 그게 좀 말이 된다고 봅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시흥하고 안산하고 똑같이 부담을 했어요. 똑같이 부담을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시흥 쪽의 사람들이 훨씬 시화산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 쪽에서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없다. 이제 데이터(data)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용한 만큼의 저기를 조정을 하자, 부담비를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안산보다는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상섭 위원  협의하러 가신 분이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이상섭 위원  과장님이 그럼 밀리셨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밀리셨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데이터(data)가 있으니까 그건 밀리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현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근로자 환경 개선이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을 제가 한 10년 전에 알기로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기숙사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기업공동체의 체육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 봐요?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떤…….

○이상섭 위원  근로환경 개선에 기업공동체 체육활동까지 지원을 해 주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영흥도 및 치악산까지 가게 하는 그런 지원도, 지원이라고 그럴까 이런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약간 변질된 것 아닙니까,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산단 자체가 대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쪽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지금 2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1번가 자치회하고 시흥이웃사촌기업포럼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그러면 공동체로 해서 활성화하는 게 6,000만원 그다음에 순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2억 5,000만원 이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우리 근로환경, 네.

○이상섭 위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395쪽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원에서 지금 3개사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3,000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시화공단에 5인 이하의 사업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사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가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그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좀 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고요.

○이상섭 위원  세 군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서 심사해서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공모에 의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되실 게 물론 매출액이 얼마 이하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열악한 그런 사업체 위주로 해서 선정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397쪽에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및 연찬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예산 쪽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건의드릴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 진행한 게 위원장 위주로 해서 산업시찰을 갔다. 그게 좀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님대로 가시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을 받는 사람이나 근로자나 아니면 장기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가기로 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으면 격년제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분은 내가 볼 때는 약간은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들 위주로 가는 선진지 견학은 주로 노조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사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그다음에 장기근속자나 그다음에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산업시찰, 더 좋은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좋으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사가 잘 협력해서 상생을 해야만이 기업체도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장들의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또 장기근로 근속자나 그다음에 포상을 받은 근속자들이 또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좀 따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두 군데를 묶어서 가시든, 아니 묶어서는 아니고 별도로 가되 격년제로 가든 아니면 그 뭐랄까요, 2개 편성하되 좀 더 편성을 해 주시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원을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는 시찰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으면 자부담이 많은 거고 적으면 자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딱 정해 주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둘이 나눠주든지 해서 그럼 매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왜 올렸냐라고 전에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입된 인원수가, 근로자 인원수가 전에 적용할 때는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4,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 5,200명인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들은 적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자 수가 2프로(%)대인 것 같아요. 2프로(%)대인데 한국노총 또 우리 민주노총 공히 작년보다는 노조 가입 수가 좀 올랐다고 해요.

(「늘었죠」하는 위원 있음)
  네, 늘어서…….

○이상섭 위원  많이 늘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기 엠티브(MTV: multi techno valley)이 들어오면서 늘고」하는 위원 있음)

○이상섭 위원  아무튼 얼마 정도나 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작년에 한국노총이 26개소에서 지금 32개소로 늘었고요. 인원은 2,848명에서 5,141명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16개에서 18개, 2,100명에서 2,471명 이런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천사백…….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71명.

○이상섭 위원  2,471명.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18쪽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에서 공공청사에서 보면 이게 이제 98개소로 금액을 나눠보면 약, 설계비 관계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가 해당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이게 건축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전기설계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태양…….

○이상섭 위원  아니면 구조물설계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 지금 대상이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하고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ABC 그 한마음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는 태양광 20킬로와트(kW)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킬로와트(kW)당 209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태양열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1제곱미터(㎡)당 100만원 정도, 105만원 정도.
  그다음에 한마음관에는 지열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1킬로와트(kW)에 1,119원 뭐 이렇게 되는, 아니 111만 9,000원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비하고 설계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이상섭 위원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억 2,0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자립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73개소 주택인데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22개예요. 이게 어디 마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대야동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소래산첫마을 이 사업 범위에 있는 가옥 내지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이상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에다가 같이 이번에 이걸…….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는 재생사업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들은 에너지자립마을은 저희들이 거기를 공모를 해서 일단 사업 결정이 됐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5프로(%)입니다.

○이상섭 위원  자부담 25프로(%)고 나머지 75프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matching)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진흥원에 소공인지원단 소공인 맞춤지원 확대 누구예요, 담당이?
  세부사업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강화 페이지 51쪽?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북부지원팀장 박영수입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53쪽에 보니까 공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2억 2,600만원?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홍원상 위원  그게 국비로다가 지금 500만원 15개사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율은 뭐예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국비 이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시흥북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 진흥원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진흥원 사업비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저희 매칭(matching)비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에서 진흥원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칭(matching) 사업비로 가는 거죠?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도비로다가 500만원 14개사고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14개사고 국비는 왜 15개사예요? 왜 차이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저희가 사업…….

○홍원상 위원  매칭(matching)이면, 매칭(matching)이면 전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매칭(matching)의 비율이 다르고요. 각 사업…….

○홍원상 위원  매칭(matching), 매칭(matching) 비율이 달라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매칭(matching) 비율이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요약본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걸 우리 예산안 설명서처럼 만들어 와야지.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고 도비가 몇 프로(%)고 자부담이 몇 프로(%)고 이렇게 만들어 와야지.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야지 질의가 안 나가지.
  지금 국도비가 500만원씩 다 매칭(matching)인데, 매칭(matching)인데 어떤 것은 14개사업이고, 14개사고 어떤 것은 15개사고, 어떤 것은 16개사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미지 개선사업비가 49개사가 있어요. 이거 자체사업입니까? 150만원씩?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이것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이루어져있고요.

○홍원상 위원  매칭(matching)사업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업 전체가 저희 중소기업, 아니…….

○홍원상 위원  소공인, 소공인 활성화사업에 매칭(matching)사업으로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그러니까 이게 시장진흥공단 쪽에서 중기부벤처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비를 저희에게 내려주고요. 우리 시에서…….

○홍원상 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공모사업을 저희가 수주 받아서 지금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몇 년째?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지금 5년차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금년보다, 금년보다 연속사업이면, 연속사업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연속사업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소공인 맞춤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팀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소공인 맞춤지원이에요. 소공인 맞춤지원에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의 예산이 연속사업인데 불구하고 197프로(%)가 늘어나요, 200프로(%)가 늘어나고. 매칭(matching)인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야?
  

(○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원용선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안녕하십니까?
  소공인지원단 최준영 매니져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소공인센터 사업이 조금 운영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시흥시 6개동 신현, 은행, 매화, 과림 이렇게 6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왕동을 제외한 비산단지역을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공장, 이게 공장이라고 여기에는 지금 공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소공인 맞춤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소공인 맞춤 지원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일단 저희가 지금 비용을 보시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matching)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동으로 대상이…….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소공인 맞춤 지원이라면, 맞춤 지원, 맞춤 지원으로 해서 지금 국도비의 매칭(matching)사업인데 대상이 어떤 품목이냐 이거야.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시는 것은 어떤 공장 환경개선 시…….

○홍원상 위원  업종이 뭐냐 이거야, 업종.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업종은 올해까지는 C25 C29에 해당하는 금속제품 제조업과 그다음에 기타 장비제조업이었는데요, 내년도는 업종이 확대돼서 전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홍원상 위원  전체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맞습니다. 제조업만 해당합니다.

○홍원상 위원  소공인 맞춤 지원 확대가 전체 제조업에, 전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 환경개선 사업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자, 전체 제조업 소규모의 전체 기업체들, 기업체들이 대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지금 저희 소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산단지역이라고 한번,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애초에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 6개동, 시흥시 북부에 있는 6개동을 대상으로만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홍원상 위원  6개동이오?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년에 시흥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6개동 이외에도 정왕동에 있는 산단지역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더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업종도 기존에는 원래 특화업종이라고 해서 금속기계랑 아, 금속가공제조업과 기타 이 장비제조업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확대를 하자.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공인 제조업체의, 소공인 제조업체의 전 업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500만원씩 해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개 45개, 45개 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이렇게 중소기업 애로개선해서 통근버스에 대해서 빨갛게 칠한 것 이렇게 붙여놓고 질의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 1일 1회 출근시간대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출근시간에?
  제가 이것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몇 페이지(page)죠?

○홍원상 위원  377페이지(page) 중소기업 애로개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019년도 저희들이 8월 기준으로 하면 이용업체는 256개사 그다음에 이용자수는 696명 이렇게…….

○홍원상 위원  육백…….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696명 8월 기준입니다.

○홍원상 위원  696명이 매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696명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아침에…….

○홍원상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5대가 아침에 두 번…….

○홍원상 위원  알아요. 10회 운영하는 것 알아요.
  10회 운영을 하는데 256개사에서 우리가 이 통근버스, 직원들 통근버스를 이용하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자, 거기에 지금 신청한 256개의 회사에 696명이 그 통근버스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실 이용객이 아침에?
  지금 이게 정왕역하고, 출발장소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누계 그 탑승인원을 이렇게 보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 노선에 4만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탑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4만 1,000명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1월부터 10월 달까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계속 누계 중복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네.
  4만 1,000명에 노선 업체수는 2,008개 업체.

○홍원상 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던데요. 내가 보니까 아침에 통근버스 나갈 때 정왕역에서 탑승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던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자태그하는 방식으로 이 통계가 나오니까 정확한 통계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확한 통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10개월에 4만 1,000명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4만 1,000이오. 4만 1,000명을 10개월로 나누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노선을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다고 했을 때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그 대금을 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산단공 쪽에다가 저희들이 양보하게 한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계산한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page)에 보면 노동권익 증대 이게 신규로 1억 3,000만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앞에 397페이지(page)에 보면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또 운영비와 위탁 운영비가 5,4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 아무튼 도비 매칭(matching)이기는 하지만 1억 3,000만원이나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면 거기 무슨 상담운영에 관한 인건비인데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어딘가에서는 좀 뭔가 예산이 그 이전에 하던 데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든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2019년도에 그 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4,500만원에서 지금 7,200만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비정규직 정책연구 및 보고회 예산하고 노동인권 그 페스티벌 예산이 다른 쪽에 편성이 됐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조정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 노동자지원센터에 그 안에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개선하는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진흥원에 이것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진흥원은 출연금 동의안 우리 언제 통과했습니까?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안 언제 통과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지난 10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위원장 송미희  지금 몇 월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12월…….

○위원장 송미희  그때 출연금 동의안 통과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두고 보자라고…….

○위원장 송미희  뭘 두고 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뭘 두고 보자는 거였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예산내역 확실하게 보고를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언제 갖고 왔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어제부로…….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예산내역 언제 갖고 왔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어제부로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의회하고?
  자그마치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예산이 48억원입니다! 한 달 동안에 무려 10월 22일 날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 62억원이에요! 임대수익하고 국도비 매칭(matching)해서 전체 62억원 중에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48억원입니다!
  전년도 20억원이었고 올해 무려 28억원이 인상돼서 4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종이 어떻게 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세부계획서 해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갖다 줍니까!
  이걸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출연금 동의안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지만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예산 계획 잘 세워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오늘 책상 위에 갖다 줍니까?
  그때 두고 보라고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예산 삭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48억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48억원 중에 산업진흥원의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30프로(%)입니다!
  30프로(%)의 인건비를 쓰면서 세부계획서 하나를 지금 갖고 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위원님들 알기를,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갖다 주면 대충 보고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기업지원과는 뭐하는 데입니까?
  자그마치 예산이 48억원입니다!
  그래 두고 봅시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이전환  다음부터는…….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혜연 전통문화팀장입니다.
  박선영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421쪽부터 5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20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30억 1,600만원 증액된 10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원, 사업예산이 10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신규 및 증액된 예산으로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형 조성 사업에 10억원, 방산동 요지 주변 정밀지표 조사 등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4억 7,700만원, 시흥시문예회관 건립 사업으로 20억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일몰사업으로는 한국민속예술제 3,500만원, 시승격 30주년 시민감동오케스트라 9,500만원 등을 2019년도로 사업 종료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가족나들이 및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 등 문화예술정책 추진 사업으로 14억 1,000만원, 고유문화 육성지원 등 전통문화 사업으로 29억 7,900만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문예회관 건립 등 예술진흥 사업으로 44억 5,000만원, 문화공감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6억 7,000만원, 문화가있는날 운영 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문화도시 시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도시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43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도시, 이게 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백…….

○안돈의 위원  네, 4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33이오?

○안돈의 위원  네.
  이게 뭐죠? 이렇게 가져오니까 감이 안 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뒷장에 이어지는데요.

○안돈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본 사업이 이제 생태 우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공모사업에 작년에 응모해서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5개년으로다가 총 3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당초는 국비와 시비가 6:4였습니다만 그것이 도로 이양되면서 도비와 시비로 사업이 추진될 사항이고요.
  사업의 그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런 문화, 생태문화, 생태적 문화가치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생태문화 자산이나 지역문화 자산화를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문화도시 구축을 하며 폐산업시설 및 기능이 상실된 유휴공간을 문화의 공간으로 재생을 하고, 시민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생산 및 향유의 주체로 시민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추진돼서 내년, 후년까지는 이제 예비사업들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그 후에 심의를 받아서 본 지정까지 약 1년 내지 2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후에, 이 예비사업 5년이 끝난 뒤에 총액 75억원에서 2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게, 이게 이제 제대로 돼서 공모가 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7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지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나 뭐 아니면 무슨 뭔 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주로 사업비, 사업비가 우리 저변에 생태문화적 문화역량가를 키운다든지 생활문화를 도시형이나 또는 농촌 이런 문화 확산 또는 문화예술 역량, 시민역량가를 양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정착을 해서 또 문화를 확산시켜가는, 그러므로써 시민들이 어떤 문화 향유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 그럼 75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건 자산취득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문화인들을 양성하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런 사업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부는 이제 저희가 재생공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화예술 쪽에 보면 행사성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있어 보면 지역에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뭔가는 그런 사업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끼를 발휘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양성하는 건 얼마 되지 않고 무슨 페스티벌, 무슨 워크숍 이런 데로만 많이 치중이 돼있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시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생활기반이 문화도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럼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도적으로 가주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가주면서 같이 시민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또 시흥시의 문화예술을 계속적으로 같이 이어져가고 있는 데는 또 단체가 또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뭐 창작페스티벌 한다, 몇 회 한다, 몇 회 한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 어디서 하느냐? 아직 역량이 부족하니까 외부자원이 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안돈의 위원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차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무슨 공연을 하고 했을 때는 정말 여기서 할 수 없는, 인적자원이 없는 부분은 외부자원이 와야 되지만, 시너지(synergy) 효과나 뭐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사용, 이용하고 인용을 하고 해서 자꾸 키워져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그런 현재의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균형비율 맞춰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다 1~2년차에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성하고 키워나간 사람들이 그런 중심, 그 우리가 재생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모이면서 거기에 예술인과 지금의 성장하는 이런 분들이 합이 돼서 좀 더 문화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렇게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도 좋고 시작하는 점도 여러 가지 좋아요, 의미는. 그런데 과연 이 일을 할 때 시민이 참가를 하고 같이 공연이나 이런 모든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게 거기에 있으면 절대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돈은 들였어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재생사업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 문화적인 걸로 뭔가를 씌워서 하려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그 콘텐츠(contents)가 개발되겠냐. 그렇죠?
  그 콘텐츠(contents)가 개발됐을 때는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한 번만 하면, 다. 입에 입으로 물고,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낭비성 경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러고 조직이 지금 하나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이랑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이 인건비, 그러면 이게 몇 년간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75억원에서 200억원 나올 때 보면 재단 설립하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저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그 재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돈의 위원  아니, 법인이나 재단이나 만들자고 꼭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에서 하자고 그래서 다 됐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우려를 하고 있고, 모든 경비가 한 번 지출이 되다 보면 줄이기는 힘든 겁니다. 그냥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하는 부분도 그런 건 상당히 점검을 해 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5,000만원 돼 있네요? 440페이지랑 439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추진단 구성됐어요? 12월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사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도 어떻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무조건 추진단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은 저희 먼저 보고드릴 시점에 협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스톱(stop)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스톱(stop)이 돼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스톱(stop)이 됐으면 여기에 뭐 예산 넣을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놓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편성 시점은 그 전이 됐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지금 매번 보면 재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 경기도에 15개 정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시흥에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흥에요? 시흥 것은 제가…….

○안돈의 위원  교육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뭐, 경기도 15개 중에 시흥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보면?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모든 걸 재단화시키고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고정비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 재단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떻게 가실 건지, 지금 제일 걱정이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정말 문화가 활성화되고 멋지게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는 데는 단체가 하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럼 여기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다른 시군도 보면 예술단체와 협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안돈의 위원  그럼 하나의 일자리창출 만들어서 먹고살 수 있게 하는 것밖에 없고 결국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그 단체가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나름대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그게 열매를 맺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 예산을 문화예술 단체에 줘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죠. 그렇게 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경기도에서도 부천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촬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모든 곳을 보면 뭐가 있냐면 거의 협업이에요. 축제 아니면 예술교육과 협업. 그다음에 뭐 도서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뭐 체육관 잘 돌아가고, 체육시설. 그런데 과연 재단이 여기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냐? 문화재단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보세요, 체육시설에 대한 건 체육단체에서 다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 쪽에는 예총 쪽에서 거의, 그러고 주민자치예산으로 일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게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 시가 지금 인적으로다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 시설 쪽으로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현재 우리 과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행정계통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제 재단의 장점은 다양한 콘텐츠(contents)와 그다음에 상부 재단과 연계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으로다가 많은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향유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모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마만큼 경비가 사용이 돼야 공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죠.

○안돈의 위원  결국은 재단 설립해서 재단비 나가고 있고 공모사업에서 또 시비 매칭(matching)사업 할 때 7:3이나 6:4 정도 될 거고, 결국은 똑같은 경비가 더 증가만 됐지 실질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재단 백번 설립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무슨 도시브랜드(brand) 하나 만드는 것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뭐 배지(badge) 다시 만들어서 달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콘텐츠(contents)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시기상조다. 언젠가는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추진단 정지가 돼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 삭감되면 이제 할 수는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삭감을 하시면 추진이 중단 됩니다.

○안돈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삭감을 하시면 추진을 못 하죠.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논의를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직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재단 있는 것도 지금 포화상태고 이루어져나가는데도 충돌이 돼서 문제되는 곳도 있고 또 여기서 문화콘텐츠(contents)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뭘로 할 거예요? 재단에서?
  지금 시민소통과에서는 도시브랜드(brand) 만든다고 뭐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무슨 콘텐츠(contents)를 만들 거냐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자체…….

○안돈의 위원  여기서 제대로 되어 있어서 키워져 있는 예술인 하나 제대로 없다고 봐야 돼, 지금은, 대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불려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립전통예술단은 공연을 외부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돈의 위원  8개 단체예요, 8개 단체인데 전통 안 들어가 있는데도 8개 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안돈의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했으니까 이제 시흥문화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져 있는 문화재 관리도 또 해야 될 거고 박물관 하나 변변한 것 없고, 그렇죠?
  지금 있는 문화재 자체도 지금 수장고에 수장해 놓고 있는 상태에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망가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기부 받은 것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재단 돼서 이게 되냐고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우선이지, 다른 게 더 있는데.
  그러고요, 문화재단이 있으면 여기서는 문화재단에 예산만 주면 돼요, 사업계획서 갖고 오면. 그럼 과에서는 뭐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 사업의 일정 부분도 재단으로다 이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이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잉여인력도 또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을 안 하면 뭐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최소화시키고 조직을 다른 부속조직으로다가 활용을 해야죠.

○안돈의 위원  아니 우리 과, 우리 소속돼 있는 과에 연결돼 있는 하부조직이 더 지금 커져서 있는데 그걸 관리가 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뭐하든 그게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부 조직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 놔야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거 그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뚜렷하게 지금 설립해야 할 목표성이나 방향도 지금 아직은 뭐가 설정돼 있지를 않아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안돈의 위원  다른 시가 15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안돈의 위원  여기까지 아직 가지지도 않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잡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 정립이 좀 될 거고요, 향후의 단계도 어떻게 가면 좋을까 나올 겁니다.

○안돈의 위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단 하나 만들면 예산이 계속성으로 얼마씩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따져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기본적으로 한 20~30억원은 들어갑니다.

○안돈의 위원  기본이 20억원입니다, 기본이. 20억원이 더 되면 더 됐지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 이제 이게 시도 커가고 어느 시든 간에…….

○안돈의 위원  20억원이면요, 한 부서의 인건비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가 성장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그만한 조직을 갖춰가면서…….

○안돈의 위원  그렇죠, 커지면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가는 시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려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고.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이 전부 다 예술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축제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문화재단 설립 방향 토론회도 뭐 그전에 한 것도 있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토론이 더 필요하고 설립하는 시기도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돼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번 설립이 되면 없앨 수는 없고 계속적인 경비가 지금 20억원 이상이 다 소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우리가 역량이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관에서 좀 더 가야 된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장님, 여기…….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경제국장 윤희돈  여기 문화재단 관련해서 좀…….

○위원장 송미희  잠깐만…….

○경제국장 윤희돈  네, 좀…….

○위원장 송미희  네.

○경제국장 윤희돈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아니면 문화재단 어차피 질의하려고 했으니까 저도 질의할 게요. 질의하시면서 대답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재단…….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일단 국장님 말씀주시고…….

○홍헌영 위원  먼저요?

○위원장 송미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계셨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
  좋아요.

○경제국장 윤희돈  안돈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재단은 민선5기 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 이런 것들 엮이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계속 논의만 되다가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에 지금 문화재단이 대부분 다 있고요. 그다음 문화적 수준과 그 척도를 나타낼 때 사실은 문예회관하고 문화재단을 지금 봅니다. 인적인프라(infrastructure) 물적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2개 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50만 명 이상 시에서는 문화재단에 포진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전문직들이 지금 10명,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가 그런 식으로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대부분 하는 일들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거의 3년 정도의 예산 규모가 거의 30억원, 문화예술과 30억원에서 거의 지금 100억원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상당부분이 예산과 인력들이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이 인적 구성을 가진 재단이 있었을 적에 훨씬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립하고 운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할 때 좀 지금 정도에는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지금 시작해도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 절차 밟으려면 1~2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허락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절차를 한번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문화재단이 만약에 생긴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일전에 문화예술과 사업을 좀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가 문화사업에 좀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첫 번째로 느꼈고요.
  두 번째는 20년 거의 한 30년째 문화예술 사업하는 분들이 그대로다. 너무 좀 심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정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인재를 양성·발굴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고 세 번째는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어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예회관이나 영상미디어센터도 만들 거지만 이제 생활 문화예술 공간 같은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신규사업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홍헌영 위원  여러 가지 문화적 사업들,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가 추진하였던 부분은 그러한 공모체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의 범주가 생각보다 좀 작고요. 중앙재단과 연계된 문화재단에서 응모하는 사업들 보면 스케일(scale)도 크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런 문화행정 체계의 어떤 불합리성 이러한 것도 좀 개선도 하고 특수성과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도 그 재단에서 하면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또한 지역, 그 현재의 지역 고유문화와 또는 예술인들의 문화와 같이 혼합된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끌어가야 되고.

○홍헌영 위원  새로운 예술단체나 인재들을 좀 양성하고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당연히 그런 부분이 기본 업무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우리 행정의 체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직을 열 분이나 지금 저희 과에 와서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예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헌영 위원  아무튼 향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좀 더 활성화될 겁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이 어찌 됐든지 간에 지속적인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좀 공론화 과정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431~432페이지 보시면 시흥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해 온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체하는 사업이고요.

○홍헌영 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위탁대행을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 사업을…….

○홍헌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 시의 그 지속발전…….

○홍헌영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지속가능발전에…….

○홍헌영 위원  타 시는 어때요? 타 시에서도 이 사업을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팀장 쪽을 향해) 타 시 사례 혹시 있나요?

○홍헌영 위원  이것 그러면 이 대행…….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행 주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공모를 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공모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매년 공모로 뽑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희 지속위에서 공모를 해서,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속협…….

○홍헌영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도 이걸, 이 사업을 지속협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432페이지요.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죄송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위에 재위탁 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재위탁을 준다고요?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네, 네.

○홍헌영 위원  재위탁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네, 네.

○홍헌영 위원  재위탁 할 때도 어쨌든 공모를 거친 다음에…….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속위하고 협의해서 재단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타 시 사례는 전혀 모르고요?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네, 제가 온 지 두 달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전에 한 번 알게 되고 나서 지속협 사업과 경기에코뮤지엄 사업에 연관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거 뭐 재위탁 할 때마다 계속 경기문화재단과 계속 협의해서 매년 정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은 이게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4개년 사업은 끝날 때까지는 가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 4개년짜리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22년도까지.

○홍헌영 위원  2022년도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도비 매칭(matching)이기는 한데 436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 기반조성 뭐 브랜드(brand) 구축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은 다 이게 뭐 지금 뭐랄까요, 이게 다 정해져, 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사업의 어떤 예산 포션(portion)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변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나름대로 꼭지는 마을브랜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주도형 마을특성화사업으로써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통콘텐츠(contents)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하는 사업…….

○홍헌영 위원  이런 것, 이 예산액들이 어디가 시비고 어디가 도비고 할 것 없이 이게 다 통합이면 이 세부사업 계획의 예산액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 붙박이로 지금 다 도에서 틀이 짜져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시행계획 짜면서 약간의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에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어떤, 9,000만원이거든요. 상당한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났던 부분을 12월 6일부터 그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올해는 파일럿사업 예비사업들 일부 예비사업 추진한 부분이고 올해…….

○홍헌영 위원  지금 이 사업들 사회공감 예술여행이나 뭐 에코창작페스티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문화두리기 워크숍 이게 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런 것들이…….

○홍헌영 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올해도 했던 거예요? 액수도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올해 잡은 것은 작년에, 올해 2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 10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는 커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contents)는 추가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워크숍 한 번 가는데 3,000만원이고 사회공감 예술여행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는데 4,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상·하반기로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6개월간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업당.
  그래서 사회공감 예술여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게 두 가지 정도 구상해서 상·하반기 6개월씩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편성에 따라 조금 여지가 생기면 한 가지 사업 정도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군자봉성황제는 이번에 문화예술과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원래 이게 동별 주민자치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위원장 송미희  원래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원래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위원장 송미희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오래된 거예요, 역사.)

○홍헌영 위원  아니, 근데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에 저는 이게…….

○위원장 송미희  아닌데…….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과 공모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위원장 송미희  이게 왜 신규야?

○홍헌영 위원  아니, 저도 이것을…….

○위원장 송미희  원래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왜 신규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홍헌영 위원  463페이지(page)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주민자치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줄 알았지.

○위원장 송미희  표기를 잘못한 거…….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월미농악도 신규로 되어 있고, 월미농악도 신규로 되어 있어.)
  군자봉성황제하고 연성문화제는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향토민요 전승사업도 신규로 되어 있고 다 잘못 표기했네. 양명학도 신규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작년까지 갔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혼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자체 사업으로 돼서 신규라고 표시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네, 476페이지(page) 볼게요.
  양명학 총서 간행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한 2년차 아닌가요, 이번에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내년에 하게 되면 2년차…….

○홍헌영 위원  올해하고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예전에 간단한 설명은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원장님한테.
  이게 양이, 분량이 많아서 계속 번역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계속 한다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 이것 때문에 저도 문화원하고 아침에 좀 통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11권 정도가 되는 사항이…….

○홍헌영 위원  11권이면 2,000만원에 몇 권 정도 번역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00만원에 한 권 정도밖에 번역을 못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한 사업이 과연 11권 중에 한 권을 한 것이냐…….

○홍헌영 위원  아니, 양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원장님한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 뭐 하곡학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곡학 양명학은 원래 거기가 원산지잖아요, 강화도? 강화도 문화원에서 그렇게 계속 주력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하곡 정제두 선생과 시흥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잠깐 유배온 것 아니에요, 시흥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분이 화정동에서 한 20년 사셨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화정동에서 20여 년을…….

○홍헌영 위원  아 20년 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셨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어쨌든 하곡학이, 양명학을 강화도가 계속 해왔다고 들었는데 강화도에서는 이런 것 번역 안 한대요? 거기서 이미 번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희  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홍헌영 위원  강화도가 이것 계속 해온 것으로 국제학술대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송미희  화정동은 안산이잖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고 저희가 책을 받아보면 될까요?

○홍헌영 위원  그 정제두 선생과 관련한 유적이 거기 뭐 소고기집 옆에 우물 한 개 있는데…….

(「맞아. 우물 한 개 있어」하는 위원 있음)
  그 관계 하나로 이것을 앞으로 10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화도에 잘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좀 하라고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연성문화제 488페이지(page)요, 예산이 2,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여기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신한복 런웨이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것 뭐예요? 올해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올해 처음으로다 이 예산 위에 지원해 주신 예산이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복패션쇼라고 그래야 되나,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입는 체험하고 뭐 이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그럼 이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증액된 부분이…….

○홍헌영 위원  연성문화제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고요.

○위원장 송미희  이 예산이 얼마예요, 이 한복 런웨이 예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5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런웨이하고 한복패션쇼하고 같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한복 사줘도 2,500만원 안 들어가겠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2,500만원이면 한복 하나에 얼마예요?)
  올해 결산서에 보니까 그것도 다 2,200만원 한 삼백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홍헌영 위원  2,200만원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대략 내용이.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530페이지(page)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월곶 오이도 배곧 한울공원에서 40회 105팀 공연을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게 3억원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버스킹 공연이 국책사업이냐고 물어본 적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3억원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게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4월에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사업 홍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운영방식에라도 변화를 줘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네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오면, 용역업체 어디다가 줬어요, 올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기획 업체는…….

○홍헌영 위원  기획사한테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기획사한테 줘서 이것 공연하는 각종 밴드나 팀들은 다 기획사 입맛대로 다 골라서 한 것일 것 아니에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동아리들이지, 동아리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지역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대부분이 지역 그 음향업체하고 협업해서 하고요. 앞으로도 또 내년 모든 사업에서는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큰 행사건 작은 행사건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와 협업해서 하도록 항상 그 주문을 달아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올해도 뭐 기 협약은 됐겠지만 가급적 관내 업체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공연 같은 경우는 큰 기획사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하는 틀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 자기네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5개다 그러면 2개 정도는 최대한 빼냈는데 못 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관내 업체에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좀 아세요?
  수수료 이런 것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사가?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헌영 위원  네.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저희가 기획사 부분으로 수수료조로 따로 지급되는 돈은 없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가수들한테 지급하면서 별도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별도로 주는 부분은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홍헌영 위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뒤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사가?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예술 하는 젊은 무슨 밴드들 많이 발굴해서 좀 기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유통업체관리 이것 534페이지(page)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담당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그냥 다른 데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부분은…….

○홍헌영 위원  PC방이랑 노래방 업체 유통업체 관리를, 너무 생뚱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저희 과에 있고요.
  이 관리비는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면서 지도단속을 하지만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단속은 경찰이나 검찰이 보통 단속을 합니다.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적발해서 뜯어내면 이송비는 저희가 협의해서 이송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그 물건을 보관소까지 이송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크게 노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크게 노동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해서 차량 지원해 주면…….

○홍헌영 위원  소상공인과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여기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간이기는 한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기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하고 이 버스킹하고 그 앞에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요. 저희가 버스킹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데 도비나 이런 것 지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버스킹이랑 거리로 나온 예술이랑 권역을 겹치지 않게는 해 주세요.)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버스킹 같은 경우는 전문 공연인 위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추어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실력이 안 되셔서 뭐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지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겠어요.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어후, 7시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6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는 사무국을 만들 거죠? 아직은 사무국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어떤 거요?

○홍원상 위원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무국이오?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일단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추진…….

○홍원상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갖고, 2억 5,000만원을 갖고 문화도시 사무국을 운영했던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무국도 운영하고 사업도 운영하고요.

○홍원상 위원  사업도 하고, 금년도에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다 추후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예산은 10억원입니다. 2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의 최고 큰 예산일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아주 정말 정력을 좀 쏟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을 쭉 보면 그 워크숍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아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1박 2일 워크숍하는데 예산 700만원 세웠다고 혼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너무 아주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한번 실컷 쓰고나 보자 하는 식의 예산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이 동반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회공감 예술여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4,500만원 이것 예술여행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건에 9,000만원씩이나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이 너무 방대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산 성립이, 예산 받았다고 그냥 쓰고 보자 해서 막 쓰지 마시고 제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455쪽에 시립전통예술단 육성, 전통예술단 지금 예산이 6억 3,000만원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정기공연이 연간 몇 회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정기공연은 두 번 정도합니다.

○홍원상 위원  기획공연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총 활동 23회 정도 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기획공연이 23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체적인 공연이오.

○홍원상 위원  기획공연이 몇 회예요, 기획공연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승격30주년기념행사하고 해질녘콘서트 신천음악회 렛츠콘서트 소산서원 달빛콘서트 그다음에 시에 관련된 행사 출연 등 해서…….

○홍원상 위원  행사 출연한 것 말고, 행사 출연하고 그런 것 말고 기획공연을 몇 회 했느냐 이거야, 기획공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기획공연은 8회…….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전통예술단에 기획공연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8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8회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8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1회 비용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8회 공연에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4,000만원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회에 500만원꼴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정기공연 올해는 30주년으로다가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소합창단이 합동으로다가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5,000만원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1회 합동공연에 공연비가 5,000만원?
  여기에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어린이합창단이 다 포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체육관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날짜 잡혔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2월 13입니다.

○홍원상 위원  12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3일 19시.

○홍원상 위원  13일 19시오?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립전통예술단에 대한 지적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임용된 이후에 연말까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단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전통예술과 관련된 그 운영자나 기획자로서는 그래도 관내에서는 제일이라고 보고요. 또 관외에서도 인정하는바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활동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전임을 말씀 주셨잖아요.

○홍원상 위원  저는 이러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책임을 지고 있으면 시 행사, 시 초청행사 같은 경우에 단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해야 된다. 단무장한테만 그냥 맡겨놓고 얼굴도 안 보고 이래갖고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하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계속 지도해가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뭘 개선을 해요? 언제까지 개선할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몇 월 달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 사람만 그렇게 고집하고 그 사람만 간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 제 말씀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의 단장과 협업해서 가는 부분이…….

○홍원상 위원  지금 시립전통예술단과 꼭두쇠의 단원들과 뭔 차이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별개입니다.

○홍원상 위원  별개인데 꼭두쇠에 있는 단원들은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지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꼭두쇠 단장이 별도로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두쇠는.

○홍원상 위원  누구예요, 누구?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

○홍원상 위원  꼭두쇠에 있는, 시립전통예술단에 있는 그 단원들이 꼭두쇠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전문 공연장도 있고 연습실도 있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진짜 거기다가 왜 그것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냥 씨름장으로 활용했으면, 지붕이나 씌워가지고 씨름장으로 활용했으면 아마 우리 시흥시에 유능한 씨름선수들 발굴했을 거야, 아마.
  그것 해놓고 가서 보면 매일 문 잠겨있고…….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혼내시고…….

○홍원상 위원  그런 데다가, 전통예술단 확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게 아마 위원님이 하필 연습이 없는 날 가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럴 수도 있지.)

○홍원상 위원  지금 과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 실제로다가 위원님 거기가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전통예술단하고 일주일에 하루 빠지고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셨을 때 잠겼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홍원상 위원  거기에 운영일지 쓰나요?
  담당팀장! 그 연습장에 운영일지 써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각자 예술단별로 각자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누가 총괄하고 있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일지, 거기 사용일지, 시립전통예술단이 몇 월 며칟 날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지…….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저희가 지문시스템(system)으로 운영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일지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연습했고 이것 해서 일지해가지고 시립전통예술단 그다음에 합창단 그리고 또 시립전통예술단이 아닌 사람들이 쓸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거기 쓰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그 학생들 그 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쓰는 그 사용일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립전통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 한다고 하면 시립전통예술단 없애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히 명심하시고요.
  5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오백…….

○홍원상 위원  8쪽.
  508쪽 지금 시흥 예총에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주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용이 뭐예요, 아카데미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담당팀장 주무관한테 연락해서 세부내역 얼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예총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어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국악 무용 연예 미술 문인 사진 음악 건축입니다.

○홍원상 위원  사진 건축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간 그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연극협회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연극협회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예술인 단체잖아요? 연극협회가 왜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요…….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같이 골고루 사용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도 오면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든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올 연말까지 연극협회 예총 산하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예총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연극협회장하고 모여서 협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8개 협회 공연 행사비 누구는 행사 시에서 지원 받아서 행사하고 같은 예술인으로서 참여를 못 하고 그런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공평의 원칙에서.
  그다음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용협회가 있어요, 미용협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미용이오?

○홍원상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미용협회.)
  이미용협회인데 미용협회가 요즘은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하더라고요, 창작. 미용창작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창작협회도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아니야, 창작, 다른 데는 들어가요. 다른 데는 들어가 있다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몇 부분만.)
  아니, 글쎄 다른 데는 지방자치에 들어가 있어요, 예총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 몇 개만 지차체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8개 9개 전부 해야 10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총하고 협의해서 창작이니까 그 예총행사 때 미용협회에서 창작 선보이는 것 못 봤어요, 공연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못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비둘기공원에서 2년 연속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예총과 같이 협업해서요?

○홍원상 위원  네, 협업해갖고.
  제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참여시켜서 예총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몇 명의 지부장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러지 말고 좀 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513쪽 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육성입니다.
  
  지금 시립전통예술단을 봤을 때 정기공연이, 시립전통예술단 정기공연이 연말에 합동으로 하는 건 1회밖에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통예술단이?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1회 4,880만원을 들여서 정기공연을 해요. 이것을 4회까지 분기에 한 번씩 꼭 필요한 공연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합창단이오?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분기 1회 공연…….

○홍원상 위원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합창단이 분기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해요. 그런데 전통예술단은 1회인데 그것도 합동으로다 한 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줄이면 안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도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만 하고 그다음에 시의 행사, 시의 행사 같은 데 찬조 우정출연해서 시립합창단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합창단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하반기에 정기공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537쪽입니다.
  버스킹(busking)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내비두고요. 537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2019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팀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문화공감팀장 배경민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10회차 그리고 원데이워크숍(one-day workshop) 그리고 장르로 따진다면 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연극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은 10주에서 8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이고요.
  연극은 저희가 5개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키네틱팜하우스라고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6개, 그리고 미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7개, 그리고 자유주제로 공모로 저희가 선정한 프로그램이 13개 진행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유주제로다 해서 공모를 통해서 16회차 6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네.

○홍원상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 그랬잖아요?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네.

○홍원상 위원  일반인 공모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공모입니까, 뭐 가족공모입니까, 이게?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공모는 공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운영을 하는 단체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원상 위원  단체의 공모.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이게 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문화공감팀장 배경민  저희가 예총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 19개 단체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단체, 관내 단체는 11개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확률 퍼센테이지(%)로는 6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문화공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9,000만원?
  여기서 생활문화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생활문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교육이 어떠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담당 주무관님께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조영석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담당 조영석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생활문화공간 그러니까 월곶예술공판장과 문화발전소 창공 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공간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단 근로자들이나 상가…….

○홍원상 위원  창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조영석  네, 창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창공하고 월곶…….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조영석  아트독,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월곶공판장하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조영석  네.

(「비발디는 이제 끝났고」하는 위원 있음)
  비발디 같은 경우는 주로 대관사업 위주로 진행이…….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설명서에는, 설명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명시가 돼 줘야지, 그렇잖아요?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갖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에 그러한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창공이나 뭐 월곶공판장 이러면 바로 아, 그 사업이구나. 하고서 아는데 그러한 게 설명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조영석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8페이지에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선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정주의식을 고양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인물에 대한 발굴을 본격화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고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78페이지에 앞서 453페이지에 여기 지금 독립지사 여기 그 기념비를 제작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6,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뒷부분 478페이지하고 453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국지사를 올해가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또 이렇게 2018년에 교육선구자 최긍렬 선생님도 이 흉상부조 설립을 했고 애국지사 장수산 선생님도 또 모형안내판 표지 등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을 다 모아서 테마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신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테마공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유사하지만 능곡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윤 선생님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금재 위원  네, 건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추모비 건립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장현지역 그 맞은편 쪽이 그 위치인데요. 그쪽 부분 위치라든지 또는 역사를, 역사에 선양할 수 있는 무슨 그림이나 뭐 이런 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추모비 쪽은 저희가 맡고 나머지는 보훈사업 쪽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가기로 일단 결정된 사항이고요, 네.

○이금재 위원  그래도 공원관리과랑 협업해서 한번 또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 다섯 분들 모시고 뒤에 사백팔십, 어디야 아까 그 479페이지에 빈민운동가 제정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물,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뜻깊은 사업 같아요. 이 공원에다가 지금 장현지구 내 공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공원 한번 가 보셔서 그 안에 이런 3.1절 독립지사 다섯 분, 이분도 모시고 앞으로 시흥의 훌륭하신 분들도 발굴해서 그 공원에서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시고 그래서 커가는 아이들한테 우리 애국심도 좀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역사도 가르칠 수 있고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데 모아서 할 수 있게, 여지껏 우리 시흥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세월이 흘러서 그런 역사교육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100주년 기념을 또 맞이했으니까 그 다섯 분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공원 안에 또 다른 분들 발굴해서 또 그 안에 같이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시흥의 이런 역사문화 공간이 있다라는 걸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랑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굵고 짧게 할게요.
  페이지 470~471페이지 양명학과 인성교육에 대해서요. 아까 또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양명학 총서에 이어서 양명학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지금 21세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양명학 이야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양명학 정제두 선생님 네, 이 부분들 어디 가보니까 기념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던데요.
  양명학을 작년에 교육 들으니까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듣고 중국말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번역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명학이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와닿는 게 어떤 것일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흥에서 상당히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다도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예명원이라는 데서 다도교육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다도와 관계되는 예명원 이쪽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집행하냐라고 물어보니까 445쪽에 밑에 사단법인 예명원 시흥지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명원에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678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명원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저희가 행사에도 가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좀 인성교육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명원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연꽃차라고 들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의 자랑거리가 연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꽃차를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에 있어갖고서 딱 결합되는 게 다도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시흥시의 문화도 알리고 관광도 알리고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의미 있지 않나.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양명학과 인성교육 이 부분 다들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양명학 하면 인성교육 떠오르세요? 답해 보세요. 양명학, 인성교육. 딱 떠오르세요? 저는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도 쪽에 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랑 그리고 우리 시의 많은 농기 쪽에서, 농기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연꽃?
  그러니까 식품 부분은 음식 부분으로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화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늘 해 왔던 대로가 아니라 좀 새롭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산시키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반절로 뚝 떨어진 문화와 예술에 와서 그런지 힘이 없어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을 그새 어떻게 다 파악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이죠? 아까 얘기 들으셨죠? 전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1쪽에 전통한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예총 산하에 건축과가, 건축과가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개소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이걸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몇 페이지 말씀,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이상섭 위원  451쪽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아까 521이라고 해서 했는데, 521.

(「521이라고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이상섭 위원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백…….

○이상섭 위원  451쪽.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451이오?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와 관련된 전통한옥 두 군데는 생금집과…….

○위원장 송미희  영모재.

○이상섭 위원  해서 옆에 산출내역에 2개소가 있잖아, 2개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상섭 위원  2개소가 여기 어디냐? 어디를…….

○위원장 송미희  영모재와 생금집.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생금집하고…….

○위원장 송미희  영모재.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영모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상섭 위원  생, 생?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생금집. 영모재.

○이상섭 위원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설을 설명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설사가 열한 분 총 배치가 돼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 2가지 전통한옥에 대한 역사·문화·교육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여기 입장료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현재는 입장료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 문화유산해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관광지 갔을 때 이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처럼…….

○이상섭 위원  관광지 갈 때 해설사 나오는 그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그분들이 그런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도 시간당 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급하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우리가 그런데 관광객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줘야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건 이제 향후에 좀 더 시설이 좀 보완이 되고 멋있게 가꾼 다음에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빨리 더 성숙하고 더 전문적으로 키워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그분들 일반 관광객한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빨리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시 부담이 안 가는 그런 걸로 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483쪽에 역사자료전시관 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이거 문화원에 있는 거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운영비가 나와요? 운영비가 3,313만 5,000원 이 정도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인건비, 윗부분이 인건비고요.

○이상섭 위원  네,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게…….

○이상섭 위원  이게 한 사람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거기에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직급은 뭐예요? 직급이 뭐 관장님이십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원에서 과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과장. 과장 직급이 이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 운영 지원할 정도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상승된 원인도 이분 이 인건비 상승으로 돼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기본인건비라고 그러나 저기 생활인건비 올라가면서…….

○이상섭 위원  생활인건비는 그게 아니죠. 한 200만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게 시흥형인건비에 맞추면서 조금 상승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좀 약간 그 뭐랄까 역사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해설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설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설명까지 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499쪽에 문화예술 법인단체가 있어요? 시흥시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8개 단체는 예총이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8개,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 법인단체요?

○이상섭 위원  법인단체를 말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총 수는 저희가 파악이 (팀장 쪽을 보며) 안 되죠?
  총 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  대략도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단체나 개인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설명회 하면 100여 분 정도 방문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냐면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연극을, 연극단체를 좀 넣어주고 또 미용협회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민예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예총은 또 완전히 다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한국예술인총연합회가 시흥 예총이 그 산하고 민족문화예술인가 뭐 이렇게 별도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완전히 다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는 지금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거기는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 문화예술의 전통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총 조직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문인협회에 보면 또 별도로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문학광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

○이상섭 위원  문학광장.

(「문학광장, 문학」하는 위원 있음)
  문학광장. 안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처음 들어봐요.

○이상섭 위원  그런 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문화재단 문제를 할 때 문화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발상은 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역사를 보전시킨다는 데가 문화원이고 이쪽 지금 예총이나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는 창작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격히 구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때 분류해야 맞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예술단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예총뿐만이 아니고 아까 1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단체가 100명은 안 되겠지만 이래저래 합치면 한 50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단체만 활동을 하게 해도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문화원을 갖다 넣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원 이제 재단, 문화재단에서 큰 범주에는 다 포함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고유 문화원사업 이외에 저희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재단으로 빼올 수 있고 나머지는 문화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재단을 간다라고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갔을 때 이게 적정한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 같이 있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후에 분명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반대의 단체를 거기에 재단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그 500쪽에 문화 법인단체에서 하는 활동지원을 하는데 여기 공모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잠깐 좀 알려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뭐 공평하게 다 나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지원을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여기는 지금 법인단체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뭐 동아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체 그런 예술단체 이런 쪽으로 여러 분야 나눠져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할 때 공무원들의 그런 개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전문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배석해서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이렇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단체들을 선정해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위원님들은 따로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으셨고요. 저희가 전문 심사위원들을 배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이상섭 위원  민원인이 오셔서 우리는 맨날 예총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 네 그건 아니겠지만…….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그렇지만…….

○이상섭 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올해 14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협회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연극단체에도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단체에 되어 있지 않은 시조협회 이런 데도 저희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총 산하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 성격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친분관계나 이런 걸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예술 부분에서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위원장님 정도는 들어가서 배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사하게 되면 그중에 심사위원으로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이상섭 위원  위원장님이 아니시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면 부위원장님이라도 이렇게 가셔서…….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알겠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래야 우리 자치행정이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원님 같이 참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올해는 아니고 내년 사업은…….

○이상섭 위원  내년 1월 달…….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를 해서요.

○이상섭 위원  12월 말에?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이상섭 위원  올 12월 말?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공고를 시작해서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심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또 상반기에 예산 같은 경우 조기집행이 지금 항상 독려가 되고 있어서 좀 당겨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날짜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건 확정이 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 좀 해 주세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가버렸어.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이상섭 위원  지나가버리면 이제 알지도 못하게 해서 넘어 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하게 되면…….

○이상섭 위원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534쪽에 유통업체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9,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950만원.

○위원장 송미희  950만원.

○이상섭 위원  950만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이것은 저기 뭐야 게임제공업소, 불량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것 저기 뭐야, 만약에 불법게임업소로 단속이 되면 이행강제금 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불법에 적발되면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이것 빨리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 순위 뭐라고 그러나 불법의 농도라고 그러나 좀 일반적인 프로그램(program)상의 약간의 청소년들이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면 시정명령 내리고 그 도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단시키고 고발시키고…….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낼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으로만…….

○이상섭 위원  행정처분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원래 법에 그게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그게 법이 없다?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이 우리 순수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말하자면 어떤 모 의원이 만날 강조하는 것처럼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만 10원이라도 넣는다는 자체가 너무 좀 속이 상하네요. 원래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모법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법에 없는 사항으로…….

○이상섭 위원  아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벌금이 아예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처벌을 때리고 만약에 사법으로 넘어가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안 오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건축법」 위반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벌금을 내면,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그 사법부로 들어가죠?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그것도 그렇고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게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바로 들고 가버리기 때문에 불법인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아니고 단속이 되시면 저희가 아예…….

○이상섭 위원  현행범으로?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그렇죠. 바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양명학 총서 올해 번역한 것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내년 2월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나오면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과연 그게, 아까 말씀주셨듯이 11권 중에 지금 1권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옆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하여튼…….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나오면 배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책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532페이지(page) 공연장 대관료 지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데요,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하면서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 공연하려고 그러는데 대관료가 없어서 못 하면 대관료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량은 최소 규모만 산정을 해봤는데요, 수요를 보고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 추가를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관료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대관료는 보통 우리 대회의실이나 또는 ABC 그 회의장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조례에 의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원율은 얼마나 몇 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술진흥팀장 박선영  90프로(%) 지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90프로(%)?
  그다음에 이 월미농악 전승사업 이게 예산이 감액됐네요? 전년도에 2018년도에 이게 9,000만원이었던 거예요? 9,500만원이었던 거예요? 465페이지(page).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왔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 지혜를 발휘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사실 이런 게 단원도 많기도 하지만 사실 월미농악은 우리 시흥에서도 참 뛰어난 농악단이고 경기도에서도 알아주는 곳이고 이런데 우리가 사실 아까 뭐 시립예술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런 데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물론 시립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하여튼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도 많이 상승됐고 내년 예산에 500만원 정도 깎였지만 일단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2018년도에 9,500만원이면 적어도 그 선은 지켜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갖고 시흥시에서 잘나가는 이런 데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더 육성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 좀 세우실 때 고민 좀 하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선현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승미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장입니다.
  시흥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과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6억 1,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액된 3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거북섬해양축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명력 있는 시흥의 관광콘텐츠(contents)를 발굴 육성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흥시티투어(CityTour) 운영 2억원, 도시군 공동PPL 사업 추진에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대표축제인 갯골축제가 금년도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생태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6억 1,000만원,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1억 9,000만원, 수변관광벨트 조성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이도와 거북섬 일원을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북섬해양축제에 2억 7,900만원, 어촌체험관광 시설지원에 3억 8,000만원, 요트아카데미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최초 공립박물관이자 살아있는 선사문화체험장으로써 문화의 격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오이도 역사 문화 교육에 2억원, 오이도박물관 운영 등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식사 안 해서 배고프시겠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타시 홈페이지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도 혹시 보셨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봤는데 어떻던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 저는 많이 보는 데가 관광도시로 잘 되어 있는 전주라든가 안동 여수 쪽으로 많이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우리 쪽보다는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문경시나 경주시 그런 홈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에 관광 정보가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의 관광 정보는 메인화면에서는 분야별 거기 정보를 쳐서 들어가야 볼 수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타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쳐보는 게 관광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 이런 것을 쳐보는데 외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를 많이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세우지만 홈페이지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홍보 분야 우리 소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페이지(page) 565페이지(page)요, 시흥시 시티투어(CityTour) 운영 거기 2019년도에도 2억원이 편성됐고 2020년에도 2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시흥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저기 뭐야 인터넷 말고 또 그것 뭐지? 홍보 영상도 많이 찍고 여러 가지 지금 핵점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티투어(CityTour)를 했는데 작년에도 2억원이고 아니, 올해도 2억원이고 다음 2020년도에도 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발전성이 없다는 거지.
  이것 우리 다시 잘 생각해서 과장님 다시 해보자고요.
  버스부터 저희가 그 버스 타봤잖아요? 안 예쁘잖아요, 눈에 딱 안 띄고.
  지금 예산 2억원, 버스 얼마예요, 사려면?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차피 시티투어(CityTour) 안 한 거 돈이 없다면 좀 쉬었다가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그 진행한 부서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날 차에서 냄새나고 사실 좋지 않았어요. 프로그램(program)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티투어(CityTour)를 작년에 하고 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시티투어(CityTour)를 찾는 분이 있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는 해봤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마 시티투어(CityTour),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때 아마 그때 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시티투어(CityTour)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량을 특색 있게 꾸며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타시 사례라든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기에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차후 연도에는 우리 버스를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시티투어(CityTour)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120회를 운영했는데 한 3,100명 정도 운행했고요. 그 만족도조사는 하니까 물론 일부는 저기했겠지만 한 91프로(%)가 다 만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한 7대 3, 70프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물론 나이순으로는 60대가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분이 한 70프로(%) 차지하는데…….

○이금재 위원  지금…….

○관광과장 이무섭  아직까지는 만족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개선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금재 위원  1만원을 내서 8,000원을 도로 돌려주는데…….

○관광과장 이무섭  네, 좋아하죠.

○이금재 위원  좋아하지. 그것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 말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티투어(CityTour)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진짜 뭐가 없잖아요, 관광에. 돈 받는 데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뭐만 생기면.
  이것 2억원씩, 1만원 받아서 8,000원 돌려주고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된 것이고 좋은 사업이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아, 시흥 시티투어(CityTour) 버스가 있네." 이렇게 하나부터 하나부터 해결을 해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것 시작한 것,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나하나 해나가자고요, 스토리(story)를 다시 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차라리 나는 없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 버스 빌려가지고 2억원씩 들어가는, 매년 이게 2억원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게 맞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해는 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요. 그래서 돈 제대로 받고 정말 시흥에 가면 이런 데가 있다. 한 곳에 볼 수 있게 정말 이렇게 다시 프로그램(program)을 다시 스토리(story)가 있는 그런 시티투어(CityTour)가 되기를,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그냥 계수조정 보낼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함상전망대 전시관 운영 부분이오, 614쪽입니다, 614쪽.
  여기 가서 보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산인데 여기 기간제근로자인데…….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고유의 의상 이러한 것을 좀 입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고유의 의상으로 입고 있는 분이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아이들도 맞이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실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상전망대하고 빨간등대 이쪽에서 지역을 안내하고 또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상을 우리 고유의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시흥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page) 561쪽에, 페이지(page) 561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협업 관광마케팅이 있고 도·시군 간 또 협업이 있어요.
  도·시군 공동추진 매칭(matching) 사업비는 뭡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우리 서부권 관광문화협의회가 총 7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각자 6,000만원씩 저희들이 공동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총 5억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자 금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든가 해외박람회를 직접 참여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하고 또 여기 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들 모임 12월 16일 날 모입니다.
  그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관광두레 해갖고 우리 시흥시에서 1회하고 2회는 제천시에 가서 뭐하고 이것도 하다가 그냥 일몰돼버렸잖아요, 관광두레사업도?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 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안 하잖아요? 일몰되어버렸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그때 그것 할 때 무슨 자치단체 간에 그게 된다고 그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속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그냥 그것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위원님들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해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2회까지 하고서 일몰됐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자치단체 간에 이런 협업을 해서 관광두레사업이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관광두레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천에서 시장협의회 할 때도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또 이렇게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협약을 맺고 해서 이것은 좀 더 내년부터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계획안이?

○관광과장 이무섭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떠한 사업을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안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위에서 얘기 한번 턱 하니까 예산 세워야 되겠다.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관광두레사업이,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관광두레사업이 아주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때 시흥시에서 1회하고 제천시에서 2회할 때 얼마나들 정말 이거 하면 지방정부끼리의 협의가 되고 협의체가 되면서 정말 크게 난리를 쳤어요, 아주.

○관광과장 이무섭  관광두레사업은 전국 단위로 해서 거기 참여한 시군이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전국 단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그래갖고 자기 지역의 대표 공연할 수 있는 것을 참여시켜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관광두레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떠한 것들이 좀 확정이 되고 어떻게 가겠다는 게 확실하게 잡히고 난 후에 이러한 것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전에 우리 서부권 관광협의회가 그게 지금 5개 협의회가 진행하던 그것을 지금 2개 시군이 더 참여해서 7개 시군이 더 확대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12월 16일 날 시장단 회의가 있으면 그것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예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정말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이 될 수 있는 게 아주 다분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61쪽에 아니, 581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비가 있어요, 1억 9,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 세워서 오이도하고 저희들이 월곶하고 2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심사했는데 월곶은 심사단 선정이 되었고 오이도는 단체의 어떤 결성 여부가 미진해서 저희들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곶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지역에 있던 분들이 왜 오이도 월곶만 해 주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이 중부권하고 이 대야권에도 지역관광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한 올해 금년도에 월곶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한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생력에 대한 부분, 또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올해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협에서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곶은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게 저는 지역에 어떠한 관광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성공을 했다 안 했다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예인들 데려다 놓고서 축제하고 그것을 성공했다?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관광의, 관광축제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물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갖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온다고 해서 축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광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지역에 특화된 축제로 해서 정말 우리 시흥시의 내놓을 수 있는 곳이 갯골생태공원이에요. 거기에서 열린음악회 한 번 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뭡니까, 그 송해 선생님이 하시는…….

○위원장 송미희  전국노래자랑.

○홍원상 위원  전국노래자랑 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그 예산이, 열린음악회가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열린음악회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다 해서 한 번씩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1억 9,000만원 해갖고 이것 어디에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뭐 공모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쪼개버릴 관광축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홍원상 위원  맨 첫 번에, 맨 첫 번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오이도하고 월곶에 해양단지를 좀 관광객들을 유치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사업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화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갖고서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관광과장 이무섭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또 시의 전제에 대한 부분, 또 시에서 우리 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 또 필요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부분에 의하면 월곶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광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 중부권역에 한 번 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군데 정도는 지역을 떠나서 콘텐츠(contents)가 있는 어떤 축제를 한번 발굴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라섬에 우리 재즈축제처럼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를 할 거예요? 지역은 몇 개로 나눌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를, 지역은 세 군데 정도 하고요. 한 군데 정도는 콘텐츠(contents)를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 오이도에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단체들끼리 화합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서 지금 예산집행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로 갔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했고 행사계획서를 다 넣었고 그런데 이것을 불허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 내년도에는 약간 차등을 시키고요. 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데 지역의 단체가 합심이 안 되면 그게 지역의 어떤 저거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사람들의 갈등만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가 이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

○홍원상 위원  이렇게, 이렇게 가요. 저기 지금 1억원이나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가 좀 저기 행사가 좀 더 화려했다, 뭐 좀 더 크게 했다고 해갖고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균등분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가줘야지 이게 사실상 오이도 월곶의 해양단지들이 너무나 침체되고 관광객들은 발길이 자꾸 끊기고 그래갖고 관광활성화 사업 해서 해갖고선 우리 이상섭 위원이 월곶에다가 1,500만원, 오이도에다 1,500만원인가 더 담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1,000만원씩인가요, 1,500만원씩인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걸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관광에 대한 이걸 약간…….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을…….

○관광과장 이무섭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 기존처럼 해갖고 월곶하고 오이도에 관광 그 축제 사업으로다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라고 봐요.

○관광과장 이무섭  물론 당초에는 월곶과 오이도의 활성화를 위해 했지만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이덴티티(identity)를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또 새로운 어떤 소재가 발굴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일단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입 다물려고 했는데, 빨리 할게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시흥시티투어 다녀오고 참 좋았거든요. 참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티투어 간 곳 중에 우리 오이도선사유적지를 갔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오이도선사유적지 갔을 때 이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오르락내리락 부분도 있지만 평지로도 꽤 넓거든요, 선사유적지가.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코끼리열차 이런 것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가 참 안 돼 있는 부분 같아요. 어떤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연꽃테마파크도 그렇고 선사유적지도 그렇고. 그런데 선사유적지에 코끼리열차가 아니라 공룡열차가 있으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idea)를 생각해요.
  그런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 우리가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비슷하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했을 때, 아이들이랑 시티투어를 갔을 때 엄마들이 거기에 딱 내리면 오이도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공룡열차를 타고 쫙 둘러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동선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갯골생태공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contents)화시키는 부분들이 우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빵빵 시원하게 뻥 뚫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까워요.
  좀 팍팍 뚫어내갖고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장점, 문화 관광으로의 특장점들을 동선을 지금 이 시티투어는 동선을 바꿔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idea)를 좀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걸 좀 집어 넣어서 시흥을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만이 아니거든요, 관광을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수변관광벨트 조성 관계되는 페이지 582페이지 보면요. 수변관광벨트 조성 부분들은 지금 여기 페이지 보니까 5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수변원정대 이래서 물왕부터 갯골생태공원을 봄, 맞죠? 사계절 중에 봄으로 보고 호조벌 보통천에 산책 해수풀장은 7~8월 이러면 여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는 수변원정대 월곶에서 오이도 여기는 갈대가 있으니까 가을 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면 겨울 하면 생명공원 넣으면 어떨까? 생명공원과 한울공원 여기를 겨울 하면 참 좋겠다.
  왜? 생명공원 새로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어요. 네온도 많고 불빛도 밤에 가보면 새벽 1시까지 다닐 수 있을 만큼 밤이 됐는데도 겨울이라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를 수변관광벨트 조성으로 해갖고 예산이 지금 8,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제대로 시흥시를 알리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해서 지금 이것들을 쭉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별로 해서 사람들이 동선을 좀 쉽게 이동하면서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idea)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항상 행정이 이런 게 아이디어(idea)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크게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게 우리 관광과장입니다.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기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idea)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먼저 말씀하신 그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방 이금재 위원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 장점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선사유적공원을 코끼리열차나 뭐 공룡열차를 운영하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역을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묶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시티투어는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에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단코스로 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갯골생태공원 갔다가 삼미시장 갔다가 연꽃테마 갔다가 우리 오이도로 가는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는 습지라든가 또 우리 길이, 테마길이, 길이 좋습니다. 늠내길도 있지만 길에 대한 원정대, 길을 찾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철새가 올 때는 철새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테마투어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보다 내가 더 톡톡 튈 것 같은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좀 많이 걸어다니는 부분들도 좋지만 관광으로 가면요, 아이디어(idea)가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희  자, 아이디어(idea)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쨌든 제가 아이디어(idea) 제공할 테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페이지 592페이지 보면요, 시흥 요트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창체학습이랑 관계되는 것 맞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 시흥 요트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창체학습 하는 학교에 가보면 이 요트아카데미 창체를 학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막 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것 창체 자기 아이들 막 하려고 하는데 한 학교에 한 학년이 전체가 다 이 요트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섯 반이 다면 여섯 반 중에 네 반은 타고 두 반은 못 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한 학교가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잡아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기억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요트학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05학급에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아마 시흥 창체학습 중에 가장 많이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약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본예산은 우리 금년도하고 같이 가고 추경에,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추경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어느 학생 할 것 없이 한 학교에 한 학급이 가게 되면, 어느 학년이 가게 되면 그 학년 전체 학년이 다 갈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트아카데미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이야기가 지금 민원이 있었냐면 비가 막 오는데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요트아카데미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추위에 떨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좀 더 철저히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오이도에 다년간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 선사유적특구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80억원 정도 든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사유적공원 플러스(+) 오이도박물관 조성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최근, 최근에는? 최근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이무섭  제가 와서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이도박물관 개관한 부분 그 정도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요, 지역특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수변관광벨트 조성사업 또 이렇게 보면 문화재 관리사업, 오이도 유적 운영 뭐 기타 등등 뒤에는 전부 오이도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이도에 수백 억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이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지금도 부족하다, 장사가 안 된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진단을 하고 계속 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오이도 주민들이 민원을 주어서 그냥 예산을 소진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시흥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예산서에는 오이도박물관에 대한 내역, 박물관하고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이고 별도의 어떤 외부에 하는 것은 오이도관광축제에 대한 부분이 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유지관리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행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민원도 민원을 감안하지만 저희들 자체로 판단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진행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요. 오이도 입구부터 제방을 경유해서 대부도 입구까지 또 다시 오이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정비 사업부터 주차장, 계단, 데크(deck) 그다음에 오이도 제방도로 등에 대해 버릴 것은 좀 과감히 버리고 상인, 주민 또 공무원 머리를 맞대고 그런 개인 이해득실 그런 것 다 버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과거를 전부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상권도 살리고 시흥시 명품 오이도가 삽니다.
  2020년 예산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본 위원은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오이도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본 위원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을 잘못하는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한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가 오랜 시간 사업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체계적이나 이런 부분에,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도 가보면 막 중간에 굴러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뺄 건 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은 축수산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어촌뉴딜(New Deal)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업하고 병행이 되면 충분히 오이도가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오이도도 어느 순간 돈 먹는 하마가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이도를 재점검하시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오이도, 오이도 하면 시흥시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 잡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시티투어도 정말 그냥 2억원씩 10년이면 얼마예요? 20억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시티투어가 혹시나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오이도를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비례대표님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챙겨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무섭 과장님한테 축하를 드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왜요?

○이상섭 위원  갯벌체험 같은 그런 것들이 수산과로 갔더라고요. 업무가 좀 줄어든 것 아닙니가?

○관광과장 이무섭  갯골?

○이상섭 위원  갯벌체험, 갯벌체험 같은 것이…….

○관광과장 이무섭  아, 네, 맞습니다.
  어촌시설이고 어민시설이어서, 네. 그리로 갔습니다.

○이상섭 위원  업무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사실은 오이도가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무섭 과장님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조금씩 뭔가 빛이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의 불협, 그것은 제가 진단컨대 집행부의 잘못도 많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내 솔직한 소견으로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무섭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이번 뉴딜(New Deal) 300이 아마 성황리에 잘 방문단들을 맞이해서 이번에 잘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며칟날 발표하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그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12월 중순에 결정 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하느님께 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저도 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559쪽에 관광활성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축소됐죠? 축소된 이유가 뭐죠?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팀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3억원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발주한 우리 관광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 발주됐으니까 그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많이 확 줄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무섭 과장님이 알아서 잘할 것이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이유를 잠깐 알고 싶었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579쪽, 579쪽에 행사 저기 뭐죠, 라라라 시흥바닷길 걷기축제.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있는데 행사장 조성에서 450만원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무섭  올해 진행해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진행할 때 예약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1,000명 접수를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갖고 1,000명이 다, 이게 유료로 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많이 호응이 좋았고,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와 보셨지만 상당히 참가하는 분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좋았다고 그러고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겨울에 어떤 수변관광벨트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 한울공에서 하는 이게 그걸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관광과장 이무섭  줄어든 이유는 사실 10프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장 부분에서 그게 줄어들었길래 대개 이제 행사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생명공원에 있는 무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줄어들었지 않나.

○관광과장 이무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저희가…….

○관광과장 이무섭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서 출발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관광과장 이무섭  네, 괜찮습니다.

○이상섭 위원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한울 옆에 생명공원 옆에.
  그래서 무대를 새로 설치하느니보다는 이미 생명공원에 무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알차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1억 9,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월곶 쪽이 좀 많고 오이도가 그 한 반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뭔가가, 다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홍원상 위원님하고 좀 뜻이 또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갯골은 사실은 잘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특별히 활성화를 시킨 건 아니고 지역경제에 뭔가를 준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상권을 좀 살리거나 와갖고 좀 많이 붐벼서 상업 상가가 좀 활성화됐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관광의 명소로서 그냥 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월곶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9시 정도 되니까 그 상가들이 다 팔려서 못 판다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가수, 초대형 가수를 불러서 더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기획을 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하고 오이도를 또 제가 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월곶은 자체 내에서 너무 이런, 서로가 도우면서 하나가 돼서 하는 반면에 오이도는 하기도 전에 벌써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월곶 부분이 잘돼서 그런 데는 더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을 더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가 들어와서 배분이 되겠지만 잘된 데는 진짜 잘해 줘야 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못한 데는 좀 그만큼 낮게 줘서 그게 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똑같이 준다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준다면 공산주의가 그런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 수 있는, 잘사는 것이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못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문제가 형평이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추진하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제 갯골축제를 딱 보면 갯골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월곶처럼 우리 시민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들한테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비용은, 비용 대비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물론 갯골축제가 잘됐죠.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아닙니다, 그런 뭐 그런 뜻은 없고요.
  물론 이제 저기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갯골축제는 생태축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갯골축제도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니까 지역경제 쪽으로는 한 사람, 뭐 11만, 12만 명이 왔는데 한 사람에 한 3만 1,000원 정도 쓰고 갔다고 이제 집계가 됐다고요.
  두 번째 그 전체 다 하니까 한 37억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왔고 월곶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틀 동안은 지역에 오죽했으면 여관도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만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얼마 나왔는지 모르는데 자체적으로는 뭐 4~5억원 정도 났다고까지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이 1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이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함상 부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수선비하고 지금 뒤에 운영비하고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 임대가 끝났죠?

○관광과장 이무섭  임대가 금년도에 끝났는데 1년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 났습니다. 1년 더 연장을 했고요.

○이상섭 위원  그 임대비는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임대비는 무료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무료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수선비하고 유지관리비 아니, 그 운영비하고 했을 때 그 대비해서 1년에 관광 거기 찾아오시는 분의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이무섭  함상공원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가 1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저기 계수할 때. 상당히 많이 오죠.
  그리고 그쪽 부분에, 그 저쪽 부분 바다 쪽에는 함상전망대로 해서 지역의 어떤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저희들도 이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처치를 해보자는 그런 것도 의견을 모아봤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임대가 끝나고 반환했을 때 그 반환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반환비용이, 갖고 가는 비용이 7~8억원 들어요. 그래서…….

○이상섭 위원  반환비용만?

○관광과장 이무섭  네, 갖고 가는 비용만 그렇게 들고 많게는 한 10억원 정도, 왜냐하면 그것 또 나머지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저희들 장기적 계획은 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좀 수리보수해가면서 지역의 어떤 그것을 좀 관광의 요소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정도 되면 보수를 하게 되면 특히 페인트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관광과장 이무섭  네, 페인트 부분하고 일부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거죠.

○이상섭 위원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저희들이 이게 중간에 한 5년 전에 한번 페인트 보수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페인트 보수 플러스(plus) 시설개선도 같이 겸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번에 하실 때 내부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무섭 과장님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이 해양경관시설 아니 저기 뭐죠, 거북섬해양축제?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으로?

○관광과장 이무섭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시화호 나래페스티벌을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전을 했고요. 거기에 연속해서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신규로 보는 거죠. 신규로 보는데 네, 신규로 봅니다. 신규로 보는데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다고 축제를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웨이브파크에 맞춰서 웨이브파크가 내년도 6월 말에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6월 말에 하기는 하지만 한 8월쯤이나 9월쯤 이게 개장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관광과장 이무섭  아니, 저희들이 재차 그 사람들하고 대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6월 말이면 완성되기로 하고, 7월 초에 저희들이 우리 축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게요. 7~8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해양이 이게 맞는데 9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날씨가 추워서 맞지…….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잠정 계획은 7월 중순 정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일단 일몰을 시켜드릴까 하는데 이것을…….

○관광과장 이무섭  아니,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제전을 통해서 거북섬이라는 데가 새로운 강화 레저 메카로 발돋움했는데 계속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하면 거북섬이, 거북섬뿐만 아니라 시화호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만약에 지금 조정이 안 맞아서 시한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문제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1월 달이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만약에 그럼 못 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어떤 걸 못 하죠?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웨이브파크 개장이 9월 정도나 10월 달에 됐다라고 하면 그것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웨이브파크가 왜 6월 말에 개장을 하게 되냐면요, 도쿄올림픽이 7월 달에 열립니다. 그에 앞서 개장하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연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좋은데 어제 미래기획단에서 와서 기획관님께서 6월에 완공을 하지만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저희들도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6월 말에 완료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예산이 오늘 성립이 돼서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 만약에 기간이 맞지 않아서 열지 못 했을 때의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하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위원장 송미희  늦은 시간까지 두 분 다 애 많이 쓰셨고, 관광과가 어찌 됐건 올해 시티투어(CityTour)도 시범적으로 하고 또 전국해양축전도 하고 뭐 오이도박물관도 개관하고 이러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이제 관광이 시흥의 미래입니다.
  그런 만큼 관광과의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흥이 관광의 메카가 되려면 관광과 혼자만의 한 부서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시 안에 있는 전 부서하고 그렇지만 특히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는 데는 다 상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크든 작든 어떤 것들을 하나 이렇게 완성해나갈 때 가능하면 해당 부서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최상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계수조정하기 전에 차후로는 산업진흥원은 내년도부터 우리 전 부서와 똑같이 예산안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시흥생태지킴이 사업 4억 5,800만원 중 6,300만원 삭감, 취업디딤돌 사업 5억 7,500만원 중 2억원 삭감, 청년친화기업 운영 강사비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청년친화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모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8억원 중 5억원 삭감,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 운영 2억원 중 2억원 삭감,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지원 1억 9,500만원 중 5,45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양명학과 인성교육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양명학 총서 간행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립합창단 운영 10억원 중 1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29인)
   경  제  국  장윤희돈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일자리기획팀장김경미
   일자리센터팀장김기세
   여 성 새 일 팀 장 방윤일
   사회적경제팀장민경헌
   지 역 경 제 팀 장 박정헌
   소 상 공 인 팀 장 김수경
   전 통 시 장 팀 장 김지혜
   지 역 화 폐 팀 장 김형호
   기 업 정 책 팀 장 김주배
   기 업 민 원 팀 장 김성태
   노 사 민 정 팀 장 신화철
   산 단 지 원 팀 장 성주현
   문 화 정 책 팀 장 윤효진
   전 통 문 화 팀 장 황혜연
   예 술 진 흥 팀 장 박선영
   문 화 공 감 팀 장 배경민
   관광마케팅팀장이진아
   관 광 축 제 팀 장 이선현
   해양레저관광팀장김승미
   오이도박물관장김대홍
   지방행정주사보오현구
   지방공업주사보김영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조영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참고인 (6인)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원용선
  시흥산업진흥원 산업정책실장 이전환
  시흥산업진흥원 기업협력팀장 홍성영
  시흥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시흥산업진흥원 북부지원팀장 박영수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단매니져 최준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