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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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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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3시0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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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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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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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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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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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상섭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된 임시 일용근로자 등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지금 전국, 뭐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돼 나가고 있어서 그 조례 만드는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한 조례인데 이것을, 조례의 그 기간을 2021년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시적으로다 해서 종료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차피 상황종료 되면 이 건은, 이 단 건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상황종료시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못을 박아놓고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상황종료시까지 하면 되잖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홍원상 위원  이게 무슨 2021년까지, 코로나 2021년까지 가야 돼?
  코로나 듣기도 싫은데.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정책과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드려요. 종료시까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상황종료시까지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상황종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홍원상 위원  코로나 정부에서 상황종료 발표하면 그때가 상황종료지, 뭐.
  상황종료라는 게 정부에서 상황종료 발표하고 그러면 상황종료가 되는 것이지.

○복지국장 안승철  상황종료가 보통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것 보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홍원상 위원  메르스가 8개월 갔어요, 8개월. 상황종료까지 8개월 갔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홍원상 위원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코로나가 2021년까지 뭐, 아주 코로나 얘기도 듣기 싫은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실 방역으로 종료되는 것이 있고 이 종료가 그 상황이 되도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르면 아마 그것까지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정책과장을 바라보며)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홍원상 위원  이 기간을 이렇게 딱, 유효기간을 딱 정해놓을 필요성이 없고 그냥 정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금일부로 아니면 며칠부로 상황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폐지되고 다 상황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게 하면 자동폐지 시켜버려야지. 이것 그때 가가지고 또 12월 31일 지나갖고, 가갖고 의원 발의해서 폐지안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조례안 본건 목적에 맞춰서 목적달성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상황종료시로, 뭐 그리 가는 것도 상관없는데요, 그 상황종료라는 것 자체가 그 방역에 대한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아마 맞물려 같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유효기간이 뭔가 좀 정확한 시점으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종료라고 할 거면 상황종료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기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이해가 되어야 법적용어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상 위원  모든 정부에서 긴급재난, 긴급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종료를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종료예요. 상황종료예요.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종료한다고 발표할 거라고요. 분명히 할 거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종료 발표를 해요.

○홍헌영 위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동 상황종료와 동시에 폐지해버리는 것이지.

○홍헌영 위원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확한 용어에 대한 부분들?

○복지국장 안승철  이게 위원님, 정부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종료로 봐야죠.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그것을 종료로 봐야 되는 것이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조례는 자동폐지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폐지를 하더라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만들어놓은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아니······.

○위원장 송미희  상황종료가 됐다고 할지라도······.

○홍원상 위원  여기에다가 상황을 넣으면 되죠, 조례에다가.
  부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기에다가, 부기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종식, 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하고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7개월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

○홍원상 위원  7개월 8개월 걸렸어, 7개월 8개월.

○복지국장 안승철  연말까지 그 종식선언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종식선언 때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지원 부분은 속도라고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문구만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홍원상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문구,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장 송미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현금 등으로" 지급수단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면 큰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대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관련해서 도대체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알았습니다.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쟁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했고 정부나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시에서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에게 10만 원씩 돈을 주는 것? 그것을 과연 우리 시흥의 모든 시민들이 다 그것을 바랄까요?
  자, 정책기획관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재난기금과 이 전반적인 조례부터 이 모든 지원책을 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긴급상황에 앞서서 위원님께 일일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 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의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면 그냥 예결위로 넘겨도 저는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존중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의회는 완전히 무시당한 채로, 어제까지만 해도 재난기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원님도 10만 원으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 아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4명의 의원 중에.
  우리가 이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 홍보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지금 우리 시가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직 결정하기 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결정 안 했는데 기사는 왜 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 기사에 대한 배포는 순전히 저의 책임입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의 좀 독촉도 있었고 나름대로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장난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10만 원으로 오늘 결정 못 하고 5만 원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일이라고 합니까!
  일 하루 이틀 합니까!
  의원들이 기사를 통해서 돈이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재난기금이 10만 원 지급되는 것을, 아직 결정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이미 전부 다 기사로 퍼다 날랐습니다.
  홍보기획관 일이 이런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 정책기획관은 누구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홍보기획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허구한 날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의회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책임은 지지 않고!
  뭐만 하면 의회가 승인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시가 예산이 어느 상태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기본재난세 10만 원씩 주고 이 많은 예산 다 집행할 만큼 코로나 예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정부로부터 수많은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가 예산이 어떤 상태인지, 본연히 알면서 550억 원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돈 주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줘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이런 중요한 사항을 기사 먼저 내고!
  진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의회에서 한소리 듣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세 살짜리 애들도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의회에서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심의도 끝나지 않은 것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온 동네방네 온 시민들이 다 퍼다 나르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사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좀 오늘 나가려고 그러다가,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들 하세요, 너무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직원들 2만 5,0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보도가 돼서 그 보도를 보고 바로 전화해서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서 집행부에다가 권고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아,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했다고.
  그래놓고 지역에서 본 위원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답변했어요, 전부.
  소상공인하고 일용직들에게, 일용직 실직자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2만 5,000명이다, 250억 원을 갖고.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하고 나서 밤새 뒤집혀갖고 전체에다가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그것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서 발표를 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기자회견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전 시민에게 주기를 요청하겠다. 그러한 기자회견 한 것 아닙니까, 어제?
  그래놓고 그 전까지도, 그 전까지도 본 위원한테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거용입니까? 이게 지금!
  기자회견 하고서 뒤집히는 이러한 집행부들!
  내가 아침에 시장 얘기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왜 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1차 발표했으면 발표한 대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어떻게 된 거야? 왜 뒤집힌 거야,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시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침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250억 원에 대한 발표 이후에 경기도 내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고요. 그 부분 때문에 급박스럽게 좀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가 아침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선별적으로다 집행,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선별적 지원인데 왜 지방정부에서 선별적으로다가 집행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보편적으로다 바꾸느냐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결정된 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요, 현장, 현장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다 퍼대기 하고 여름에 장마 져서 수해 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때 가서 어떻게 자금 만들어낼 거냐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생활을 못 해요, 지금?
  이왕 주려면 한 500억 원 더 만들어내!
  500억 원 더 만들어내서 아예 20만 원씩 지급해!
  뭐 하는 것이냔 말이야, 지금? 장난하는 것들도 아니고!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냥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더러 지금 심의하라고?
  심의 안 해 주면 의회에 탓 다 돌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고수해오던 선별적 집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보편적 지원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국회의원 후보들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선거용이라 그래, 선거용이라고, 선거용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그렇게들 집행부에서 흔들리고, 결정했던 것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정말 집행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누구의 지시예요, 누구의 지시?
  누구의 지시예요, 이거?
  오너(owner)의 지시예요? 시장의 지시예요?
  정확하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 내용은 처음에 선별적 집행에 대한 부분이 최초에 경기도에서는 기본재난소득에 대한 보편적 사항을 시행하게 됐고요. 지자체에서는 선별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더 변화가 돼서 그러면 선별적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것까지 이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게 결국은 선별적 지원은 선별적 지원대로 가고 보편적 지원을 바탕 위에 하겠다는 그 정책이 지금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250억 원을 재난기금 100억 원과 그다음에 150억 원까지 해서 25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려고 할 때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인부들에게 100만 원씩 선별해서 2만 5,000명에게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에 전체 시민들에게 5만 원씩 플러스(plus)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찾아뵙고 집행하고 이것이 진실되게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상공인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길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놓고 이게 기자회견이 없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기자회견 딱 하고 나서 변경하고 아침에 시장이 낭독하게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렇게 "의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의회와 함께 갑시다." 제가 시장한테도 많은 전화를 해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전화 많이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10만 원씩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아주 예리하게 한 대 크게 한방 먹은 게 우리 시흥시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게 또 일인당 10만 원으로 추가된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소상공인 이하 실직자들 해서 2만 5,000명 100만 원씩 지원도 또 되고요, 선별적으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엠에프(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정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빚이 질대로 지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무지막지한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아이엠에프(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견디고, 견디고 힘들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뎌내고 있는 어려운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을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느냐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10만 원,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저는 사실은 올해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배곧신도시 생기고 이래저래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시가 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었던 예산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없었고 마이너스(minus)였잖아요, 빚밖에 없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특별회계에 빚이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아니, 그 배곧신도시 세우기 전에는 특별회계고 뭐고 다 빚이었어요. 우리 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 빚은 특별회계 빚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 게 배곧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지금은 많이, 거의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들으셨죠?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이 발생되기 전부터 우리 시 행정은 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10만 원 준다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10만 원 준대요. 좋죠. 개인은 참 좋아요.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이웃집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뼈 빠지게, 뼈 빠지게 일해갖고 그 부분들이 세금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나갔던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또 집행부의 예산으로 이렇게 막, 막 퍼부어지면, 저는 이것 막 퍼붓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분노를 했다가 시의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력하다, 우리 시의원들이 참 무력하구나. 무기력한 존재구나.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구나.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의 주제이고 핵심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또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굉장히 안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분노에서 시작했다가 무기력감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미래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상의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 속에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아,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비통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 우리는 들러리구나. 이런 생각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서 우리 8대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코로나-19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재난인데 대한민국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여기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려도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지만 제발 여기 있는 시의회 의원들 바보 아니고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으로 확정지은 때는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당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발표를 결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가 10만 원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경기도 기본, 보편적인 경기도 기본 그 소득 위에서 시에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어제 사실은, 그저께부터 계속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화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70프로(%) 이하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이전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 알고 있고요. 어찌 됐건 우리는 선별적 지원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 쪽에서 우리도 재난기본소득을 생각하자고 했을 때 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기사에 난 이것을 10만 원으로 확정지은 것은 언제냐는 얘기예요.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우리가 고려하자, 이랬던 거잖아요? 어저께까지 그랬던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어제 5시에······.

○위원장 송미희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때가 언제냐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어제 5시에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어제 5시에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위원장들하고도 의논은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5시에 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하고 난 뒤에라도 누군가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은 이것 기사 언제 냈습니까, 정확하게?

○홍보담당관 이종성  (발언대 앞에 서며) 기사는 제가 시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후에 내려고 했는데 제안설명 들어가면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언제 냈습니까, 정확하게?

○홍보담당관 이종성  오늘 아침 한 9시 40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늘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제 핸드폰에요, 시흥시에 20만 원 나온다는 이 기사가요, 15개는 넘게 와 있습니다.
  아직 옆에서 결정도 안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지난 기본소득 이것 10만 원 주는 것 이것 광 파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해서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지금 기사가 다 나와서 온 시민들이 기사를 지금 퍼 나르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의회보고 이것을 심의를 하라고, 의회가 이것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다 예결위로 넘겨줍시다. 예결위로 넘기고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뭐 의회 무시하자고 덤비는데 이것 심의를 왜 하냐고요, 시간 낭비하고.

  저는 의회에서 이것 심의해야 될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지금, 지금 이것 국장들도, 국장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누구하고 이것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다가 시흥시를 운영하는 시장! 시장 책임져야 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기사화하여 배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태는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의뢰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장 안승철  조례에 등, "현금 등"으로 좀······.

○위원장 송미희  네, 수정했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아, 수정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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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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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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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국  장	안승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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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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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