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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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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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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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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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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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의장에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때는 꼭 사전에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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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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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기획조정실
3) 경제국
4) 동 주민센터
5) 행정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인재양성팀, 안전보건팀 예산안에 대하여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3본부 1실 20개 팀에 정원 364명 중 35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 대행사업은 환경미화타운 소각장을 운영하는 환경사업, 공영주차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교통사업,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하는 문화체육사업,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54억 5,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는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경영전략본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 임직원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3,200만 원, 임직원 기본 복지포인트 약 2,000만 원, 공공청사 신규사업장 추가로 시니어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른 공사 본사 공공요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인재양성팀, 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에 아마 다른 예산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 인건비랑 복지 부분들에 지금 거의 5,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인원 충원에 따른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인원이 364명이고 현재 일하는 인원이 359명, 즉 5명이 빠져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와 복지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성 경비 중에서 현재 2021년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3.2프로(%) 정도가, 전체 임금에 3.2프로(%)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그것하고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형에서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청사 중에서 신규사업장으로 관리를 받게 된 목감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니어인건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안선희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시니어인건비는 1억 1,000 따로 물어볼 거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인건비와 복지 관련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인상분을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은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내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임금 인상분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돼서 들어오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원래 임금 인상하고자 했던 부분들보다 더 많이 인상을 했다는 뜻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인상분과 정책 인상률분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3.2프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예산입니다.

○안선희 위원 왜 그때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예산이 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상, 지금 말씀드린 그 인상분은 추후에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신규사업이, 또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그렇죠?
이 도시공사의 예산 부분에서 시니어클럽이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기억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시니어클럽 예산이 1억 1,000이 또 추가경정이 됐네요. 여기 추가 예산이 들어오게 된 것은 뭡니까, 내역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저희가 그 공공청사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목감어울림센터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니어들 채용에 관련된 그런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목감어울림센터에 새롭게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이 됐다는 뜻입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 관련해서 몇 명분이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6명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3명이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6명이오.

○안선희 위원 6명이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비 중 경영전략본부 소관 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 증가분 8억 5,000만 원 중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장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지난 본예산 때 동력비를 좀 저렴하게, 아껴서 편성을 하시겠다고 8개월분을 편성하셨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부족분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올해 그래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1개월분만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이것 뭐 좀 잘 예측이 된 건가요?
올해 안에 그럼 총 9개월분 정도 편성한 것으로 동력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추가 예산은 4개월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시에서 자금 규모가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1개월만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정말 딱 9개월 치라고 보고 2차 추경 때 또 보기 위한 생각이신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 규모는 당초 본예산 476억 5,500만원보다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지속가능 발전사업에 6,100만 원,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 3,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 9,900만 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이 늘어난 37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사업 1,100만 원, 단독주택가격 조사사업 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수 증대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체납실태조사반사업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줄어든 1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전화기 구입 2억 5,800만 원,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2억 6,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난 2월 제정 공포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예탁된 1,431억 8,0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조성 규모는 1,432억 1,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중장기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우리 시흥시가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서 새롭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30 중장기계획 해서 용역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런 것 있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2030 관련해서 계획은 현재 없고요,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것 했었던 것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간담회 때 우리 시흥시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마 있으면 지금 2018년도부터 진행돼 온 2035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안선희 위원 2035?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것은 법정계획으로써 도시정책과에서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안드린 것은 2035년도 기준으로 해서 비법정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비법정계획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선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것은······.

○안선희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2035······.

○정책기획관 이덕환 도시기본계획.

○안선희 위원 도시정책에 대한 비전(vision)이었고 저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그 플랜(plan)들이 쫙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였다 한다면 그 내용과 지금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시기가 워낙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기가 어렵지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2035 도시개발과 관계되는 거기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된 거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때도 이미 50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1990년도 첫 번째로 하면서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다시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연도가 202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2035년도 목표로 해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사이클(cycle)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발전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안선희 위원 그게 작년에 한 거잖아요, 2035 아니, 작년에 제가 2035 도시정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였던 걸로 제가 지금 답을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도시, 그건 도시기본계획.

○안선희 위원 네, 도시기본계획.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2035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이것은 비법정계획입니다.
이 비법정계획인 중장기발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게 1999년도에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됐어요. 목표 연도를 명확히는 안 했지만 어쨌든 2000년도를 맞이해서 1999년도에 이제 비전(vision)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세워진 거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다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두 번째로 저희 수립을 했거든요. 그 목표 연도가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때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비법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비법정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다 비법정계획입니다.
뭐 조례나 법령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각 지자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면서 주로 인구계획이라든가 공간계획에 중점을 둔다면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모든 분야를 총망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시의 미래를 좀 찾아 보겠다 하면 가장 먼저 도시기본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요청합니다. 용역을 할 때도 처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50만 대도시 특례 인정도시를 받는 게 내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안선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의 양적·질적 성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통합적인 비전(vision)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단위계획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고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도 이제 좀 인지가 되는데요.
이 종합계획 부분들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흥시의 미래가 이 종합계획과 맞물려갖고 의미 있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잘 수립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처럼 어떤 도시구조를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는 용역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실제 공간 배치에 대한 용역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향후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기존에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종합해서 그냥 문서화된 형태로 정리하는 용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8년이었나요, 2010년에 이 중장기 균형발전 용역을 수립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쓰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당시에 2억 2,00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2억 2,000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3억 3,000을 들여서 이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203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전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향후 우리 시에 '케이-뉴딜(K-New Deal)' 관련해서 대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좀 미래적인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뒷배경으로는 의원실에서도 국토부를 통해서 향후 우리 시가 어떤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어떤 공간 연구용역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에서도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복지 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또 5년마다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를 하시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성과가 발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그래도 정확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타당성과 설계 같은 것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복지나 도시의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그냥 종합해서 그냥 문서로 모으는 것밖에 되지 않을지,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그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홍헌영 위원 하나 예를 들으셔도 좋고요. 뭐 어떤 분야에서 좀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미래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K-뉴딜’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결국은 파트(part)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50만 기준을 넘어서면서 결국 핵심부문별 전략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 그게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행정 정보화 뭐 토지, 녹지, 총망라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와 공간구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종합발전계획에서 부문별로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지금 딱히,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딱히 좀 말씀드리기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와 녹지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각 분야마다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을 그냥 모아서 종합하는 것 외에 이 계획만의 새롭게 도출되는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우선 제목을 보시면 그동안에 두 번에 걸친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서 소외되는 지역도 있고 특히 좀 발전이 뒤처지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각 분야별 계획들을 종합하면서, 그게 첫 번째겠지만 종합하면서 그 부분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개발하고 안을 낼 것입니다.
그게 이 어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균형발전계획에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중장기발전 그 수립을 할 적에도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사업들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현실화됐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이게 왜냐면 지침서 같은 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별 계획들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분야별 계획에서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모으지만 우리가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새롭게 제시된 것을 분야별 계획에서 다시 받고 이렇게 순환되는 사이클(cycle)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새롭게 유치·발굴하는 계획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당연합니다.
그것 없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단순히 모으는 작업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새롭게 좀 도출되거나 설계되는 것이나 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한 꼭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번에 예산이 그 사업비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일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은 다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쨌든 사무국이 다시 회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국을 일단 사업비 없이 운영을 했을 때 올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일부 직원을 선발해서 사무국을 일단 돌린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임대료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이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그 비전(vision),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2년, 2년간의 그 예산이 어찌 됐든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지속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운영비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첫 번째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잡으면서 일단은 사무국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 변화된 내용들은 향후에 지속협에 정관이나 세칙에 다 담겨져 가는 것으로 방향 설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지금 일부가 태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우선 이번에 3월 중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편성을 해 주시면 직원 1명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시와 지금 기관과의 역할, 공문이나 역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역할······.

○홍헌영 위원 그런 방법론과 시기에 대한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향후 이 사무국을 다시 가동을 하시면서 지속협을 어떤 정체성과 비전과 그 운영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 사무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대위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대위 구성되고 나면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2022년도 사업을 구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홍헌영 위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운영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좀 구성을 해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환경분과하고 교육·문화분과, 사회복지분과 정도 우선 분과위 활동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도 좀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중장기균형발전수립용역 2022년 3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4월 달부터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기간은 한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금재 위원 중간보고에 또······.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초기 최초보고부터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보고까지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본 위원 생각은 중장기균형발전계획은 권역별 발전 격차로 인해서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용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인구가 점점 늘고 50만이 됐고 점점 그 구도심들은 정말 자존감도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요새 대두되고 있는 땅값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의 방향성과 무게를 좀 이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 사유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많이 담았어요. 담았으나 결국에는 끝으로 올라가서 그 꼭지를 볼 때는 정말 이 불균형 차이를 극복해내야 된다.
인구가 계속 늘수록 이 문제는 정말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방향성이나 정말 정주하고픈 시흥이 되어야지. 잠깐 그것을 보고 왔다가 정말 떠나고 집값 오르면 떠나고 이렇지 않게 정말 이 용역에서 그런 문제점까지 좀 담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속발전사업이요, 과장님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본 위원이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그러면, 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아니,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혼자 제일 반대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까지도 전화가 와서.
아니, 제가 반대했어요?
왜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자꾸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부끄럽게 하고 오해 사게 하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원님 그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는데 운영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위원님들을 일단······.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진작 역할들 안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또 직접 찾아뵈면서 설명을 구하는 게 자기들 도리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활동을 좀 하셨고요, 네.

○이금재 위원 네, 예산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위원이라 하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말씀드렸고.
왜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정말 올라온 것을 잘라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가 옆에서 중간역할 잘 하셔야 되잖아요, 설명을 충분히 하신다든가.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생각들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도 못 잡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국장님께도 질의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두 분께서 잘 숙지를 그동안에 업무 진행하시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 조직이 원래는 기획담당관 쪽으로 있었을 때부터 제가 주창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 전체의 조직에서 업무조정능력과 조율을 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지금 2개월 넘도록 이렇게 업무를 보신 경우로 봤을 때 조직라든가 아니면 현재 급선무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든가 그런 조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라든가 아니면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과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기획조정실이 만들어졌고 제가 초대 실장을 맡게 됐는데 처음부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든 외부에서 이렇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도 보여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조직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그냥 국이, 선임국이 있을 뿐이지. 기획 뭐 경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저희처럼 기획조정실 해서 별도의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기획조정능력보다는 집행능력을 더 중심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나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집행하는 중심이어서 사실 기획조정실도 결국에는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지시하고 임의대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지금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경험에서 저기한 것이고요.
하지만 기획조정실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그런 어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또 우리 조직의 현실에 맞게 직원들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면 고민하면서 타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조직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시민과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 이런 방향을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외에 우리가 재정 계획을 항상 5개년짜리 이렇게 매년 예산 때마다 이렇게 보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적으로 당해 연도, 다가오는 당해 연도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90프로(%) 이상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지금 3개년을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는 무슨 집행계획이라든가 확충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무리 조정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책사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사업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또 그때는 조정할 수밖에 없고 조정하다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또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의 직언을 통하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앞서야 된다.
공약사업도 우선이겠지만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반영이 되지만 그 예산이 달리 지금 시기가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돌아와요.
이러다 보면 정말 시에서 중요하게 발전을 위한 일을 진행할 때 전혀 배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또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담았더라도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되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변경이 되겠지만 큰 줄기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흥시 하나로 봤을 때.
그게 계속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지켜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송미희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체입니까? 기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단체이면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맞습니다.
단체이면서 기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뭐 의장님도 현재 공동 의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시장님도 되어 있으시고 민간에서 전문가도 있으십니다.

○송미희 위원 자, 그러면 단체이면서 기구인 지속협의 공동위원장으로 시장과 의장과 민간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확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어떤 중요한 의제보다는 시민들과 관계된 주요 의제들이 결국은 민과 관이 합쳐서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을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송미희 위원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적어도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가 이 지속협 때문에 3년째 정말 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속협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을 질책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지속협은 이제 정책기획과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본예산 때부터 이 수많은 과정 속에 이렇게 있는 것도 참 대단히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어느 부서가, 그 이전의 부서가 어디였느냐 거기서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치에서 이 지속협의 지금 임대료와 인건비가 계수조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또 예결위에 가면 또 난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속협의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시민의 세금이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미처 우리가 관에서 다 캐치(catch)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서 그것들이 관과 함께 가자고 만들어낸 민관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기구가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속협 안에서 애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시민들입니다.
지속협의 운영위원들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그분들이 왜 매일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전화 못 만나서 7번 더 넘게 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관이 해야 될 역할인가, 필요 없다면 정리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에서 일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서로 잘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자고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기구라는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그 안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기부여는 되지 못하지만 동기 저하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의제가 되고 그것이 시의 큰 발전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이게 지속협의 역할인 거예요.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열심히 도와서 민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가시고 이전에 지속협에 가서 보면 사무실도 정말 창고입니다. 그게 무슨 사무실이고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기구면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됐든 이런 것들도 관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못 간다면 제대로 해서 잘 가시고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잘 가기를 바라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혹여 또 어쭙잖은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위원님들이 돈이 내서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도 수고하셨고 앞으로 갈 일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좀 당부를 드려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근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다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사회를 정말 넓게 봤을 때 그동안에 지속협이 민관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표 협의기구로써의 신뢰를 잘 받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흥이 50만 대도시를 넘었고 다양한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인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지속협이라는 기구에 많은 재량권을 확보해 주고 정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했지만 지금의 시기에서 다시 봤을 때는 좀 건실한 분과 운영과 임기제를 통한 어떤 역할 교체와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와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 사무실과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특권으로 보이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그 구조를 이제는 조금 더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지속협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해서나 심의를 통해서나.
그래서 향후 지속협이 운영이 될 때도 뭐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협의 대표가 공동이죠?
시장, 시 의장 그리고 민간 대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시장과 시 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관협력기구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 개정한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분과위도 활성이 되고 정관을 통해서 재량적인 운영도 해나가시겠지만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존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남은 과도기 동안에 박희재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도 이 구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민관협력기구답게 파트너로써 존중하고 협의해 나가는 자세, 시민의 여론이 온도차가 있을 때는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반성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의회가 왜 그렇게 독단적이고 권위적으로 나서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바로 찾아와서 협의할 생각을 안 하고 당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민간협력기구 답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진정한 민관협력기구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1999년도에 한번 2020년까지 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과보고는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용역에 대한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성과보고로 되어있지 않고요. 그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5년, 10년 후를 가지고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었고 최종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1999년도에 세웠던 그 계획안과 2020년에 우리가 마지막 안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저희가 그 사항들을 보면 2007년, 2008년도 계획을 갖고도 보면 주요한 권역별로 사항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었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중장기계획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그 계획대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중요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해서 많이 바뀔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는지, 지금 아까 이금재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시흥시를 볼 때 북쪽은 구도심이고 남쪽은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산단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은 과연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와 예술 그쪽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는 서울대가 들어옴으로써,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의학 계통의 그런 부분까지도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산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focus)를 산단 쪽에서 맞춰서 가는 것이 그 밑에 남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전개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가야 될 텐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그 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나 이렇게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안들이 잡아질 때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안과 차질 없이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봤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용역 과제 주실 때 주로 어떤 과제로 주고 그것을 용역을 주나요, 이번에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해당 중장기발전계획을 보통 줄 때 분야를 보면 한 10개 분야 이상 정도를 그루핑(grouping)을 좀 하거든요. 그루핑(grouping)을 하면 교통 분야도 있을 거고 보건복지 분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 환경, 녹지, 그다음에 교육, 정보화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일단 계획을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인적하고 공간구조로 개편되는 도시기본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고가 돼서 계획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권역별로,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균형감 있게 권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잘 저기, 용역을 잘 주시되 우리가 중간에 중간보고라는 게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 중간보고를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 주든지 아니면 책자를 좀 줘서 사전에 미리 알고 그 용역에 꼭 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와 원망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지속가능협의회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님, 시흥시가 지금 30년이 넘게 됐습니다. 30년이 넘게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능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속협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신뢰를 받도록 해 나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2020년에는 전부 다 삭감이 됐고 2019년에 본예산을 상정을 할 때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2020년도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삭감이 됐고요. 2021년도는 운영비 플러스(plus)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전에, 이 전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과에 혁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지속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꼭 지속위를 발목 잡아서 못 하게 한 것만큼 이야기가 돼서 홍헌영 위원님은 자기 소속의 당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하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시켜줬고. 그랬죠?
그리고 이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가 적어도 인적혁신단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혁신안은 아니고 협의회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는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사전협의회 때 이것은 안 된다 했더니 오늘 이번에 딱 이게 올라왔어요.
누구 허락 맡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장님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심기가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예산······.

○위원장 이상섭 사전에 분명히 같이 협의했죠, 우리 의원님들이랑 다?
그런데 사전에 동의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의원들을 에지(edge)에다 몰아넣고 시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 발목 잡기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다른 시민들한테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녁에 전화 받고 아침에 전화 받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이 기구를 잘 지도 감독해서 잘 나가게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드리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난번 통합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주민들한테 가서 미리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몇 번을 드렸어요, 그때도. 결국 의원들, 그쪽 지역의 의원들이 모여서 아파트단체들 모아놓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아직 준공이 덜 됐으니 준공 부분에 이 정도는 해 주겠다라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시의원들한테 다 맡깁니까?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뭐예요? 선택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이분들?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의원님들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동안에 의원생활은 안 했지만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했지만 8대 의원님들 정도 되면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내 스스로가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이 좀 덜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특히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발목 잡혔다는 얘기를 들면서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불쑥 예산안이 올라오거나 어떤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장님, 그 지속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섭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간단하게 지적하신 대로 지난 2년 동안 지속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올해는 예산편성, 예산삭감, 그다음에 조례개정 이런 것까지 하시면서 개혁, 혁신에 대한 주문들은 좀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반영하고 활성화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혁신안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속협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를 좀 하려고 그러면 최소의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요청드린 거고요. 허락을 해 주시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혁신을 하고 어떤 조직의 혁신뿐만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직접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지만 단체면서 기구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시고 요청드린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협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얼마나 필요하면 사전협의에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때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죠.
꼭 의원들을 어느 코너(corner)에다 몰아넣고 어찌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 지속협의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과 최소한의 그 일을 도와줄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까 부서에서도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 기관공통으로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홍헌영 위원 그 일전에도 3억 원 정도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용역 같은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올해 예산에 한 3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현재 들어온 게 한 7건 정도 지금 용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7건이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홍헌영 위원 예산으로 그게 얼마 정도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해갖고 7건 정도 지금 한 1억 원 이상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용역들도 너무 이렇게 남발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중장기, 실장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우리 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굉장히 많고 국가단위 계획이 되게 중요한 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도 실제로 굉장히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도 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국가기관에서의 계획이 어찌 보면 크게 좌우될 수도 있는, 그만큼 국가기구와의 협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들을 쪼개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감시들은 충분히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용역도 지금 곳곳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최대한 어떤 중복성이나 뭐랄까요, 그런 남발되는 용역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이 예산법무과가 신설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신설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거에 팀이 과로 지금 신설 된 거로 보여요.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예산, 추경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이 다른 어느 과보다도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인지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공사 대행사업까지 쭉 하는데 예산법무과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9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19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이것 쭉 예산에서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 부분들이 또 기정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이 21억 원이 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이 자체가 상당히 지출이 되기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이것은 저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전기금, 공영개발하고 상수도하고 그 이자······.

○안선희 위원 대출에 대한 이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 부분하고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억 원에 대한 이자 반영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억 원에 대한 큰 예산의 굵직한 것 하나가 어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400억 원이오?

○안선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천······.

○안선희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지출의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1,400억 원 크게 저거입니다. 기본경비, 고정경비가 한 800억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라든지 뭐 버스노선 운영비, 유가보조금, 신안선선 전철 부담금이라든지 크게 폐기물대행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안선희 위원 도시 쪽에 대부분 다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법무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예산법무과에서 다뤄야 될 사업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굵직하고 중요한 부분이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는 총괄적으로······.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전체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전체를······.

○안선희 위원 총괄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아까 살짝 질의를 했는데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신규인데 “이게 뭐냐?” 이러니까 지금 신설된 과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나 운영비 이 부분들이 제대로 책정이 못 돼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예산 부분에서 가장 예민하게 잘 다루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법무팀의 역할 자체와 책임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예비비도 그렇고 모든 예산 부분들을 다 총괄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각 과들의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마 예산법무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히 촘촘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0만 인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빈틈없이 새지 않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아까 7건 들어왔다고 하는 용역 어떤 건으로 들어왔는지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다 끝나셨어요?

○홍헌영 위원 네, 자료 제출만.

○위원장 이상섭 아,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세정과 징수과 두 가지, 두 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수 증대 활동,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지원 관련해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도비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부분이 사무용품 가구비 등이더라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스캐너(scanner)나 뭐 책상, 서랍장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도비로 들어온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도비로.

○안선희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죠, 지원으로?

○징수과장 윤영일 원래 도비가 매년 도세 징수 활동비라고 한 2,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세정과······.

○안선희 위원 올해도 2,000만 원 넘게 들어왔네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세정과가 반 가져가고 저희들이 반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이번에는 이 도비 내시가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이고요.
신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부분인데 가구 이런 게 저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징수과장 윤영일 기간제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뽑고요.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다시요.

○징수과장 윤영일 체납관리단을 이번에 97명 정도가······.

○안선희 위원 체납관리단은 원래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거기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저희들이 전산을 워낙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노후화된 것 이런 부분을 좀 새로 사서 보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도비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데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수 증대 지원 부분들은 가구나 뭐 스캐너 이런 사용인데 도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저는 도비든 국비든 그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똑같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어야 들어와, 필요성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계획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가끔 제가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런 도비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항목 두 가지를 보니까 특히나 ‘지방세수 증대 지원’ 명칭은 너무 좋아요. 이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산출근거를 보면 가구나 스캐너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랑 실제로 이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 하나하나는 좀 달라요. 좀 사기당하는 느낌. 그렇죠?
제목이 지방세수 증대 지원인데 ‘어? 스캐너 구입비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였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도비에서 내려왔으니까 꼭 필요한 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월이 되더라도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제목이랑 이거랑 참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혼재될 수 있어요. 제목은 되게 멋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영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이것은 활동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안선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증대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저만이 아니라 개념을 보면 증대 지원은 아니죠. 그렇죠?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것 잘 챙기겠습니다.
세정과는 똑같은데 예산을 세우면서 증대 활동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징수과는 그냥 증대 지원 하다 보니까······.

○안선희 위원 네, 국장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사실은 이 활동은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있어서 그간 실적,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40억 원을 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무슨 예상액이라도 좀 있나요, 실적 예상액, 잡은?

○징수과장 윤영일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전년과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10명 정도 또 줄었기 때문에 그런 작년, 전년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그 조사원 모집공고가 5월에 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조사원 인건비 지급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인 것은 6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6개월인데······.

○징수과장 윤영일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1년 아닌가요?

○징수과장 윤영일 원래 10개월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금재 위원 아, 10개월?

○징수과장 윤영일 도에 내시 금액도 좀 줄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달수가 좀 전년도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이 체납자 실태조사반 그분들한테도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 들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제가 매년 기억하는 것이 매년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정보통신과 하면 아이티(IT) 기반하고 시시카메라 관련 되는 부분이기는 아는데 저 이게 딱 예산에서 항상 보면 또 지금 증감액이 7억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시카메라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소모되는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피시(PC)라든가 전화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직원이, 신규 직원이 또 13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지금 추경이나 1차나 2차 추경 때 그 물품을 실제 구입할 시기에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 근무자가 늘어서 그래서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당초에 본예산에,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은 했으나 예산 편성상에서 구입 시기를 조절하게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본예산에서 접었다가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신규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통신 시스템 부가서비스 운영.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전산 자산취득비로 해서 서버와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목 변경, (마이크를 껐다 켜며) 아,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목에서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서버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고 순수하게 개발만 하는 것은 전산개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착오를 일으켜서 전산개발비로 된 것을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뭘 착오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그 예산 과목이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바로잡으면 그전에 그 빠질 것도 있겠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항목상에 지금 바로잡는 거라면서?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목만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옮겨지면 것이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옮겨지는 것이면 빠지는 것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증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착오를 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착오하지 마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운영비 인건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745억 7,000만 원 대비 204억 1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자리총괄과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9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700만 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운영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50억 9,100만 원 증액된 191억 2,5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등 2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7,6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 문화재 관리사업 등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500만 원,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7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목감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등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심과 아울러 부서별 심의 시 고견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 새일여성 인턴제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이 되어야 된다. 좀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너무 방만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흥시의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징이 상당히 젊은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균연령이 30대로 알고 있는데 한 38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 특화된 게 여성 쪽, 그리고 특히 경력단절여성 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온 사업으로 저는 여겨지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와 더불어 청년과 관계되는 일자리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큰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청렴 관련 일자리 창업이든 취업이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는 고민을 좀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상 청년청소년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어차피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청년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서 청년 취업률을 높이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일자리 부분들은 왜 우리 과에 보면 여성가족과도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일자리 부분들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일자리과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르게 일자리과의 어떤 특징으로써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창의적으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서 이게 총 8개이고 172개소가 참가하는 것인데 야외에서 할 것인데 대략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은 저희는 정왕동에 있는 시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체육시설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 축제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도 나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172개소면 그래도 꽤 장소를 많이 차지할 텐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고요.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거기서 한번······.

○송미희 위원 이게 작년에 그 우리 연말에 갯골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공정무역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나눔장터라고 시청 후문에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시원 실험실 활성화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이 공정무역 매장 조성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어디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공공시설 내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로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미희 위원 아직 어디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경제하고 관련해서도 활성화, 어찌 됐건 사회적기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사회적경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인공서핑파크 연계 일자리 창출 이게 청년 대상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모집하는 부분이 서핑장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청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쪽에 우리가 모집을 하다 보면 거의 청년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또 질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공정무역이 이제 매장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무역 활성화가 굉장히 될 텐데 이게 지금 도비 시비 지금 2,500만 원씩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도비가 꾸준히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매장 생기면서 이게 보조금조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매장 설치할 때는 50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 끝나고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해서 운영비를 신청하면 그것도 선별을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홍보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매장도 들어서고 하니까 공정무역을 정말 널리 알려서 활성화가 되도록 또 이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 공정무역 매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방금 전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예를 든다면 어울림센터 같은 데 매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추가로 해 주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 매장이 들어올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일전에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지역상생할인매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하늘휴게소나 아웃렛 그런 데서도 공정무역제품을 좀 같이 진열해서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운영하는 경기도 그 회사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싫어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그러니까 별도의 매장을 만드는 방식으로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곳에다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데도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하고요, 거기서 반대한다기보다는 같은 커피가 들어오게 되면 커피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공정무역 제품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민간의 발길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연제품은 연제품대로 쌀은 쌀대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별도 매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같이 좀 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강하게 좀 어필(appeal)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문화재단 설립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네, 문화재단 설립 부분들이 지금 또 추경으로 지금 또 올라왔는데요, 4,000만 원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추경으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직 지금 계획 수립단계이고요. 수립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태워서 용역을 하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렸고 이번에 4,000만 원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릴 때 이미 9,000만 원을 예상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이게 기금,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금 기준이 좀 개정이 되어서요, 용역비가 경기도문화연구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그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선희 위원 기존에는 설립 타당성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로 기준이 생겨서 약간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새롭게······.

○안선희 위원 법이 개정됐다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행자부의, 네.

○안선희 위원 행자부의 지침이 언제 바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언제 생긴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언제요?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 들어온 지가 몇 달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행자부 지침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2021년 2월 16일 날 개정이 통보가 됐어요, 2월 16일.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올해 2월 달에 지금 새롭게 생겼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4,000만 원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누리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3,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기존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약간 더 세웠는데요, 전년도에는 약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우수 문화예술단체하고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서 공연을 좀 했던 사항이고요.
코로나, 전혀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내용을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지역예술, 그러니까 공연 공모를 해가지고······.

○안선희 위원 공모사업비로 지금 문화예술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뭐든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안선희 위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과장 권숙 단체하고 우수단체하고.

○안선희 위원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대면 예술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비대면을 할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off-line)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선희 위원 3,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선희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넣는다 했는데 산출식을 보면 1,000만 원씩 3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1,000만 원씩 세 번을 넣어놨는데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세 군데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정도······.

○안선희 위원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하면서 금액은 약간 서로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수한 문화단체하고 지역예술가의 협업이나 아니면 지역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에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행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예술누리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라 한다면 이것은 코로나로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고 지지할 수 있겠으나 새롭게 문화예술누리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기존에, 기존에 2018년도에도 가족문화나들이나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network)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9년에도 2억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일몰이 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하느라고 신규로 나온 거지 원래 했던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2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다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작년에 일몰이 됐다가······.

○안선희 위원 예산이 새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지금 나온 걸로······.

○안선희 위원 앞으로 이 코로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극복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되면 다시······.

○안선희 위원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부분들은 용역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 군자봉 성황제 지원이 왜 이렇게 300퍼센트(%)나 증액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원래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만 담아져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 더 담은 사항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이런저런 것들 안 한 게 많았을 텐데 반납은 얼마 한 거예요, 연말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50프로(%) 정도 반납은 돼 있다고······.

○송미희 위원 50프로(%) 반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이 207쪽에 보면 이 오헌집 번역 제작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게 인문학에 대한 사업인데요, 그 하중동의 샛말에 백상형이라는 사대부의 그분이 살고, 문인이 살고 계셨는데 사로사(四老社)라는 시 모임을 가지고 1년에 네 번씩 각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그때 시문집을 만들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것 하면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원 사업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왜 문화원 사업으로 안 넣고 왜 이렇게 별개로 따로 빼 놓은 거예요?
이것을 따로 별개로 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문화원 사업인데 문화원 기본사업 외에 이렇게 추가로 할 때는 따로 이렇게 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기존에 하던 것도 아니고 이것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이것 예전에 관곡지 이런 데서 하던 시조사업 이런 것하고 관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송미희 위원 그때도 그 문화원에서 계속 시나 시조대회 이런 것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것은 아니······.

○경제국장 고형근 시조경창대회 뭐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 사업 중에 추진되던 사업이고요.

○송미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 문화원 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송미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누가 와서 설명을 하는 법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죄송합니다.

○송미희 위원 부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규사업 이런 것은 와서 설명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지금 이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북쪽에 있는 이쪽의 지역이 참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아마 이런 부분을 계속 더 발전, 개선시켜야 될 텐데 지난번 호조벌 300주년 행사를 잘하셨는데 언론사에서 평가하기를 주체가 빠졌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농민들이 빠진 그런 행사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저도 본 바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지속적으로 농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전부터 계속 콘택트(contact)를 했고 같이 함께 하려고 했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농민단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축제위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호조벌 사업이 되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매화동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 매화동 주민들이랑 어울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그게 안 됐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 그런 것도 있으시고요.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다시 만나서 서로 더 협력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300주년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아, 그분하고······.

○위원장 이상섭 그런 중요한 행사를 같이 참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의 주체는 다 빠져버리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 그분들하고 원래 다 같이 그 축제위원회 같이 하셨었어요.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위치가 거기가 호조벌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맞아요.

○위원장 이상섭 거기가 호조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많던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호조벌에 편입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전통 계승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뭐랄까 주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적극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이 오이도박물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몇 차례나 서로 협의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세 차례 협의는 해 봤는데요, 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국비가 킬로와트(㎾)당 딱 얼마 이렇게 국비가 매칭(matching)되다 보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꾸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도 일부는 이렇게 토목공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해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타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지 않는 한 좀 해 주기가 어렵다고······.

○송미희 위원 우리가 포기하죠, 이 기회에.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그냥 우리가 포기하지.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국비, 어차피 이게······.

○송미희 위원 내 생각에는 이것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 예산 이렇게 자기들이 예산 잘못 산정해놓고 결국은 2차 예산은 5대 5로 분배 안 하고 시에다가 100퍼센트(%) 이런 식으로 증액시키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 시가 본보기로 정리하자고요.
아니, 가뜩이나 진짜 나는 이것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8,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오이도박물관은 우리 시흥의 제1호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대부도로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거기 지금 태양광발전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지대를 세우는 게 그게 경관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경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러면 같이 해서 5대 5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4,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시에다가 8,000만 원 내라? 지자체가 무슨 봉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취소하면 그것 우리 해 준다니까?
우리가 취소하고 말자고. 돈 보내라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고······.

○송미희 위원 국가시책사업이면 국가도 이걸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국가에서 예산 준다고 5대 5로 매칭(matching)하라 그래서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시가 이런 식으로 전액 부담하는 게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도 많은 통화를 해 보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맨날 지자체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지자체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이 많은 기반시설 하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진짜, 그러면 그냥 당초대로 하자고 그래요, 당초대로. 지네 하자고 한 대로.

○관광과장 성창열 그 당초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박물관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쓰던 주차장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어디요?

○위원장 이상섭 오이도박물관 전에 쓰던 주차장, 바로 옆에.

○관광과장 성창열 아, 지금 저쪽에 그······.

저 위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에······.

○위원장 이상섭 네, 대부도 쪽에 약간 올라가서 그 빈 공터로 남아있는 차단기 설치돼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한······.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뭐 특별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은 현재 못 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위원장 이상섭 그냥 공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 개방할 생각 없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앞으로 저희가 그쪽도 아예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아예 만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주차장 꼭 만들 필요 없이 캠핑카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캠핑카.
그런 주차장으로 쓰면 좀 어때요?

○관광과장 성창열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그 위에 군철수부지하고 다 연계하다 보면 주차장이 저희가 부족할 거라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지금 놀리느니 그쪽에 관광지고 하니까 캠핑카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오히려 수익 창출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놀려서 차단기로 못 들어가게만 할 게 아니고.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다각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개방을 하셔서 캠핑카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시나리오에 없어가지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요, 코로나 이전에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

○홍헌영 위원 예전에 했을 때. 예전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작년 저희 예산 똑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똑같아요?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3억 5,000······.

○홍헌영 위원 예전에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작년 예산도 3억 5,000 올렸다가 이걸 추경 때······.

○홍헌영 위원 아니,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시승격 30주년 해서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때가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년 전에는요, 30주년 아니었을 때, 29년 차였을 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거기까지는······.

○홍헌영 위원 그것 한번 체크(check)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시승격 30주년 기념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이대로 동결된 거라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은 바로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담당 팀장님이나 뭐 아시는 분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기간 중에라도 한번 이 예산 내역은 3년 전에 어떠했나, 시승격 30주년 이전에는 어떠했나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구체적인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총 사업비가 179억 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2만 5,963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이 859평방미터(㎡)를 짓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다목적체육관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건물면적은 859평방미터(㎡)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여기에 축구장이나 풋살장, 족구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슷한 질의 또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이것 안 했었죠,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작년에 안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재작년에 얼마 썼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도 현재하고 예산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요.

○홍헌영 위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네, 이 역시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3년 전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일전에 체육행사가 시승격 30주년을 계기로 다 올렸었거든요. 그 이전까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하고 하프마라톤대회는 3년 전 예산 한번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시민의 날 기념 방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부분들이 제가 우리 지금 몇 년간의 예산을 기억해 보면 30주년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민의 날 2019년이 아마 30주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30주년이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로 3억 원 이상이 책정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2021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30주년 기념과 마찬가지의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올라오는 2021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3억 5,000으로 잡힌 것은 30주년하고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자,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계속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이신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작년 아닌 재작년에는 30주년이라는 부분들의 의미성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 그 필요성이나 의미를 가지고 유의미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3억 원 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30주년과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어떤 차원에서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매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계속 대대적인 행사로 하실 생각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일단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제식으로 해서 동이 주관이 돼서 하는 체육대회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예산이 보면 3억 5,000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5,000인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을, 체육대회를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도보다 동이 좀 늘어났고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3억 5,000 정도는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억 5,0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제 질의하고 좀 다른 답변 같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동 단위로 해서 전체가 모여갖고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잡힌 이유는 3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2021년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해마다는 아니지만 격년으로 지금 동 단위가 다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체육대회 행사를.
그러면 앞으로는 격년식으로 체육대회 기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한 해 건너 한 해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어차피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안선희 위원 체육대회는 1년씩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동 단위로 다 나와서, 그렇죠?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체육대회를, 지금 저도 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동 단위로 18개 동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갖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3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2021년 그다음에 2023년 홀수년에는 항상 이렇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 될 예정이라는 답변이신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전에는 한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선희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5,000이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래서 2019년도나 이때부터 3억 5,000 정도 올랐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주년 이러다 보니까 동이라든가 시에서 주관할 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벤트라든가 시를 더 기념하기 위한 이런 행사비로 예산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예산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더 융합이 돼갖고 치를 수밖에 없는, 일단 돈이 먼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통합으로 체육대회를 하든 동으로 체육대회를 하든 일단 동으로 배분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기본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면 그 5,000만 원, 3년 전에 5,000만 원 오른 이게 현재 상황으로 올랐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는, 정기적으로 2년씩 할 때는 우리는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 이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네.

○경제국장 고형근 그 예산 부분 아마 예산서에 지금 찾은 것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 3억 5,000, 2018년도에 3억 5,000, 2019년도 3억 5,000, 2020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세웠다가. 예산은 뭐 증액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금방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시세 규모가 커지고 동이 늘어나고 시민이 늘어나면서 일단 시민과 함께하는 전체 행사를 하든 분산 개최를 하든 약간의 규모는 아마 추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최소의 비용을 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소비용까지는 필요 없고 적절한 비용으로······.

○경제국장 고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그러면 그 30주년은 이것 외에 또 예산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마 그것은 이게 체육대회를 할 때 의전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좀 더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경제국장 고형근 그때 문화 쪽에서도 1억 원 들여서 공연 유치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돼서 아마 더······.

○안선희 위원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30주년 행사가 더 다채롭게······.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뉴스포츠 한마당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작년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기정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해갖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첫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걸 체육진흥과나 어떻게 보는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마라톤이 지금 7회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5회, 6회를 다 못 한 거예요.
5회는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못 하고 6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안 한 것을 횟수로 놓고 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5회하고 6회는 어찌 됐건 행사를 안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사실 코로나도 이 국가 재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지는 않잖아요?
재난 상황에 안 한 건데 우리가 이것은 안 한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한 것으로 치고 7회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것은 뭔가 우리가 꼭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면 제 7회라는 말보다 뭐 2021년도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7주년······.

○송미희 위원 아니, 5회하고 6회를 안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5회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자, 우리가 2015년도에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이 됐어요.
제가 2015년, 2016년 이때는 모르지만 2019년에 우리가 마라톤 예산이 1억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1억 3,0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1억 원을 세웠는데 그해에 우리가 돼지아프리카열병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반납한 예산이 얼마예요, 반납한 예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반납한 예산 정확히는 알 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반납한 예산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작년에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아예 안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전체 1억 3,000을······.

○송미희 위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 작년에는 아예 예산을 내려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전년도에도 반납한 예산이 아주 적었죠.
왜? 마라톤이라는 것은 10월이나 11월에 하지만 그때 가서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3월부터 준비하면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심지어는 10월에 하면 거의 8월에는 집에 옷이 다 와요.
그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작년 재작년 돼지열병 그 콜레라가 10월 달에 와가지고 거의 10월 달쯤에 개최를 하는데······.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왔으니까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쓰고 단일행사만 남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거의 한 90프로(%) 정도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그만큼만 반납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송미희 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과장님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올해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상반기에도 백신 맞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우리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마라톤은 지금 1억 3,000만 원이면 한 3,000만 원 빼고 1억 원은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작년 재작년에 다 집에 옷도 오고 전부 다 마라톤 때 가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일 날.
그러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3만 원을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제가 제 코스에 3만 원을 내고 마라톤을 뛰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라톤 예산 안에서는 옷도 주도 비표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그러면 집에는 그게 왔어. 그리고 제가 낸 3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어.
그러면 예산 1억 3,000만 원 중에 1억 원은 써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올해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송미희 위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배정을 받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또 이 중에 거의 절반가량은 행사를 못 해도 없어져버리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송미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한테까지 얘기했죠? 빨리 안 된다고 정리를 해라.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끝끝내 얘기 안 듣고 마지막까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 작년 그래서 예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전에 돼지아프리카 열병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천 갔다가 올 때니까 돼지아프리카 열병 때인데 우리가 순천에서 올라오면서까지 마라톤 안 한다고 정리해야 된다 하는데도 미루다가 결국은 거의 예산을 다 썼던 이미 선례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올해 마라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중간에 예산을 많이 소진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러니까 그것 아무튼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팀장님들은 그전에 계시던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것 갖고 우리 정말 무수히 많이 얘기했죠.
이러니까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납을 받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70프로(%)를 다 써버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진짜 예산 낭비인 것이잖아요?
차라리 올해 아예 못 한다고 정리를 하고 접어버리든지 일찌감치 올해 못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안전하게 안 하는 것을 선택하고 백신 다 맞고 제가 봤을 때 10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이 마라톤 관련된 분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절대로 없어져버리는 예산이,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요, 201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개최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동별 개최하고 늘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예산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늘 늘지도 않고 계속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노력이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가 보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동 주민들입니다.

○이금재 위원 시민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노력들도 없기 때문에 항상 가보면 동, 이 시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유관단체에서 오는 시민들만 들끓고 여전히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시민의 날 그 통합해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이것을 좀 노력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변화를 줘야 되는데 늘 한결같이 그냥 시민 대상하고 또 그냥 동별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올해는 지금 또 다른 것하고 다르게 또 저희가 지금 50만 대도시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새로 전입해서 온 분들도 정말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다시 좀 느끼게끔 정주하고픈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들을 하셔서 뭐 50만 대도시 진입 기념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제목이라도 바꾸고 또 일반시민들이 정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예산 만날 똑같고 동별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행사 끝나고 체육복 맞춰 입고 우리들만의 행사잖아요?
이 부분 이제는 우리가 50만 대도시가 된 만큼 이 부분 다시 한번 올해는, 지금 저기 개최일자가 10월이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그냥 전년도 것 보고 또 대충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좀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일반시민들도 같이 함께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을까, 같이 좀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없어지고 예산조차도 못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이 마음 방역도 필요한 것이지. 전부 이러다가 시민들 전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이 무슨 말하는지는 알아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이 마라톤대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겁이 나서 사실은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은 못 올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런 것 해야 돼요.
정말 시민들 치유해 줘야 된다고.
이제는 정말 답답해서 이제는 숨죽여 있으면 안 되고 대신 이 마라톤대회를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하지 않은 방법.
뭐 예를 들어 조를 나눈다든가 뭐 그런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도 다른 지자체는 이 마라톤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중간에 괜히 애매하게 돈 쓰고 이래서 낭비하지 말고 하기로 이렇게 결정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뭐 이것 그 뭐야, 이렇게 개인으로 들어가서도 기록 남기는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칩.

○이금재 위원 네, 칩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를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올리신 것은 한다는 의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지를 굽히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대회도 하세요.
정말 건강하게 문제없이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해보고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전년도 똑같이 그냥 예산 세우고 그냥 힘없이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50만 대도시가 됐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프로그램도 좀 노력해보세요, 새로운 프로그램 노력하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작년에······.
그것은 재작년이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아예 그냥 하지 않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냥.
아니오.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안 했습니다.
재작년은 나갔죠. 나갔다가 정산해서 10프로(%) 정도만 안 쓰고 한 거의 90프로(%) 가까이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올해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아직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배곧 쪽이 위치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라톤이.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내가 물론 배곧에 살아서 괜찮겠지만 좀 업 다운(up down)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마라톤 코스 중에서.
그다음에 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알려, 사실은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갯골에서 시작해서 그쪽까지 가는, 오이도까지 가는 그 코스를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옛날에 당초 1회 대회 때 갯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갯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배곧이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갯골에서 해가지고 방향을 킬로(㎞)수를 재다 보니까 갔다가 다시 또 오게 되는 이런 현상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라톤인들이 좀 코스가 진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전례가 있어서······.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코스가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갯골 쪽에서 이쪽 마유로 쪽으로 해가지고 배곧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바퀴를 이렇게 빙 도는, 그래가지고 다시 월곶 쪽으로 나오는 그런 코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 도로가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그 노선을 사실은 다 배제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을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한번 제가 볼 때는 갯골이 아무래도 많이 요즘 알려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12억 9,700만 원 대비 6억 8,800만 원 증액된 11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7개 동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민생활 지원 강화 주민참여예산 편성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540억 1,100만 원 대비 280억 9,000만 원 증액된 1,82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인사관리, 공무원 교육 훈련 등 11억 3,600만 원 증액한 20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2억 8,200만 원 증액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인력 운영비 등 5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27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어울림센터 5개소 건립 등 213억 1,200만 원 증액한 2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 등 700만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 1,8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쭉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이 새롭게 올라왔네요, 신규사업으로.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이 민원안내도우미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게 된 것은 특별히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몇 개 동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당초에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대야동 쪽에 칼을 들고 온 민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대야동사무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인께서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그에 따라서 대거 좀 인구가 많은 동에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동에는 민원도우미뿐만 아니라 청사방호까지 겸한 그런 형태를 빌려서 민원도우미 안내를 1명씩 배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18개 동에서 몇 개 동에 들어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18개 동에서 15개 동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3개 동은 왜 제외됐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아, 거기는 청원경찰이 배치돼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전에 3개 동 외에는 다 청원경찰이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원경찰의 역할하고 민원안내도우미의 역할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었던 그 민원인의 흉기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데 주요 동사무소에는 청원경찰 청사를 방호하는 경찰을 좀 투입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민원안내도 하고 또 좀 질서 유지도 할 수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일차적으로 배치하고 내년에 가서 청사방호를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하기로 해서 금년에는 민원안내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을 책정하는데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야동에 이 사건, 일련의 사건과 관계해서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지금 청원경찰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도 3개 동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그 답변이 조금 필요성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청원경찰이 있고 그리고 15개 동은 없어서 지금 15개 동에 민원안내도우미 부분들을 지금 인건비로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다시 제기하지만 청원경찰이 아니라 민원안내도우미의 역할과 청원경찰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민원안내도우미를 하고 차후에 이 부분들이 더 청원경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이 인원의 필요성 자체가 오히려 이렇다 한다면 보안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부분들이 좀 의미가 와닿는데 그렇다 한다면 청원경찰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안내도우미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과 더불어서 15개 동에 민원안내도우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답변이 옹색해 보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청사방호만 생각한다고 하면 청원경찰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돼야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는데······.

○안선희 위원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넣어야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맞는데 사실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각 동에 각종 보조금 신청, 여러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방문이 잦다 보니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우선 금년에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민원 안내도 하고 질서 유지도 좀 하고 상황을 보고 인력 증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민원안내도우미를 좀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 청원경찰이 있어요, 어느 은행이나 가면.
그런데 청원경찰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청원경찰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비로써 청원경찰이 존재하지만 아울러 안내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왕 하는 것이면 이렇게 민원안내도우미를 해보고가 아니라 애초에 청원경찰을 좀, 인원을 청원경찰로 해서 청원경찰도 이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 아울러 덧붙여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도우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역할까지 하려면 체육 어느 자격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일단은 그 자격조건은 각 동장님들한테 선발할 때······.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게 아니고 동장님한테 전해 줄 게 아니고······.

○행정과장 정용복 일단 유단자를 우선으로 좀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키도 어느 정도, 작으면 덜 불편하겠죠. 키 같은 것 신체조건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런데 위원장님 사람은 또 비주얼(visual)로 하면 좀 뭐하고요.
유단자랄지 능력제로 하기 때문에,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도 좀······.

그런데 조금······.

○행정과장 정용복 그 부분은 또 남녀차별이라 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도우미가 남성이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동장님들이랑 다 상의해서 여성 남성 구분하지 말고 하되 어느 정도 신체조건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여러모로 검토해서······.

○위원장 이상섭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여러모로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라서 결국은 이게 또 그냥 벽 보고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매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17개 동에 전반적인 느끼는 그 항상 반복되는 패턴(pattern)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예를 들면 18개 동이죠. 18개 동 공통적으로 나가는 비용에서 꼭 두세 개 동 정도는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신규 예산이 더 올라와요.
그런데 항상 조금 신기한 것은 군자동이나 신천동 이런 곳에서는 꼭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338페이지에 보면 ‘소래산가는길’ 해가지고 기존에 800만 원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진화보집을 만들겠다고 500만 원을 더 올렸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사도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보고 했습니다만 소래산가는길이라는 실제 주민단체가 있고 그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사진전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전을 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화보집을 또 만들겠다고 5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글쎄요, 좀 불필요한, 추경에 굳이 이 사업에 대한 추경을 꼭 담아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동이 대야동이랑 신천동이랑 정왕본동이에요.
그 3개는 뭐 설명은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정왕2동에 그 403페이지를 보시면 일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문들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왕2동에 야생화거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깎지 않고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주민 사업 참여의 제한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바꿔서 올렸어요.
그런데다가 토사 방지를 위한 전지공사를 하겠다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철쭉과 꽃잔디를 심겠다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정이 그렇게 변경됐으면 그냥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일단 동 사업이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평생교육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주민들의 학습모임 교육모임을 계속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원래 우리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할 때 줌(Zoom)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링크, 링크 계정을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고 모임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의 어플(application)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플랫폼(platform)을 구상한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행정국에서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나 회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항상 해야 되는,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줌(Zoom) 유료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기도 되게 어렵고 매번 그렇다고 중요한 위원회 회의를 대면심사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혹시 온라인(on-line)으로 좀 지원할 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행정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동 주민센터 사업은 좀 불필요한 추경 예산은 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남성 도우미니까 아무래도 힘을 쓰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도우미의 역할이 좀 궁금하고 목감동 주민센터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어르신작은복지관 뭐 어린이집 같은 게 개원하면서 지금 민원이 폭주한다고 들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걸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 이렇게 다 왔는데 특히 목감동이 좀 빠져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청원경찰이라 하면 또 어떤 부분 딱 그 전문성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편입된 남성 도우미 역할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감동 주민센터에 지금 오전에 가보면 아주 난리래요, 지금 여러 가지가 오픈을 하면서. 그래서 직원 하나를 좀 한 분을 더 여기 목감동에 채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민원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이 도우미, 민원도우미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청원경찰만 있다고 하니 정직원을 한 분 더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동장님하고 한번 면담해서요, 다시 한번 조치 될 수 있는 선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 오시고 일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고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또 해결에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관계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주민자치 직무역량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대상이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우선 활동하시는 분들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모든 단체도 같이 할 뿐더러 일반 시민들 모임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대상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올해는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이 우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 목적성, 사업의 목적성이나 위상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잘 실행되도록 자치과장님이 좀 많이 앞으로 더 많은 힘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생성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의 만들어진 과정도 그렇고 사실은 이 과정들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작이 주민들의 어떤 주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훌륭한 그런 조직이 되었을 건데 이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세월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 실질적인 주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과제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을 향한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의한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이 과제와 함께 주민자치 직무역량 강화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역량 강화 교육이 아마 계속 우리 과장님 이전부터 직무역량 강화는 계속돼 왔을 건데 그 내용성에 있어갖고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민망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에 좀 실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목적성에 맞게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것 아는데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 내용들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 온라인 플랫폼(platform) 구축은 지난번에 최우수상 수상했다는 사업비 확보 1억 6,000만 원 플러스(plus) 800만 원을 저희 자체로 더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저희가 그 상사업비 1억 6,000 받은 부분을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실제로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기보다는 지금 역량 강화나 플랫폼(platform) 구축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으로 1억 원 편성했거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억 6,000에 800까지 같이 합쳐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800 포함······.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 온라인(on-line) 플랫폼(platform)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1억 6,000 중에서 이번에는 역량 강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3,000과 플랫폼(platform) 구축 8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 부분까지 해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플랫폼 구축만으로는 800만 원만 그냥 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플랫폼 구축은 그 기능 개선하는 부분 중에 이것은 또 노트북을 필요한 거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YouTube) 플랫폼(platform) 만들고 이랬었던 부분에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홍헌영 위원 유튜브(YouTube)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유튜브(YouTube)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이전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바뀌면서 증가했다는 사유는 알겠는데요, 미산동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정도만 소폭 상승했는데 오이도는 2,250만 원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오이도 같은 경우는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서 사서직 부분에 두 분을 4시간씩 고용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 조정하면서 그 부분보다는 한 사람 인건비 책정해서 하는 과정에 조금 증액이 됐어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사서직 2명으로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홍헌영 위원 1명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1인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걸로 조정해서 거기 센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에요.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사서직 2명에서 정식 인력 1명으로 하기로 하셨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아무튼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이렇게 있는 시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들이 꼭 이게 주민들은 어떤 사업도 제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관에서는 다르잖아요? 이 사업을 이걸 꼭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로 넘겨야 되면 빠르게 부서로 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안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동장님들 이하 동의 직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올해 우리가 나중에 예산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매년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정말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왜 의회가 주민들의 예산사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도 못 하고 진짜 이것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진짜 각 동에 맞게 실링(ceiling)을 주든지 아니면 실링(ceiling)을 최대한 낮추고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사업, 그것 정리 못한 사업,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욕을 얻어먹어도 정리했어야 되는 사업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나중에 유지관리 이런 것 안 돼갖고 그대로 방치된 사업들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 나는 진짜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과에서도 보시고 동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 참여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필요한 것 하세요.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그리고요, 지난해에 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었던 것처럼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역시.
이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도 뭔가 좀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그 운영 매뉴얼(manual)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의 교육 강화를 하는 게 일반 시민이나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좀 많은 부분 넣었거든요.

○송미희 위원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챙기는 그런 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또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사실 예산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울림센터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제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 법령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법령상 기준도 이제는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복지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활동시설이잖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시설만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것이냐, 이런 검토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시설 올리실 때 몇 가지 계획을 좀 변경 검토를 해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배곧어울림센터를 저는 한번 제안을 해 봤는데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왕권에 생겨나는 어울림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복합행정타운 만들잖아요, 장현 시청 옆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거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그 경우도 더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늘리지 말고 역세권 근처에 중부권에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정왕권은 여전히 열악하게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왕권에 상당수 위기청소년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정왕권 상담복지센터 위치도 되게 위험하거니와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래권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은계어울림1으로 이전을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렇게 어떤 어울림 시설이 복합센터가 만들어질 때마다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하나 정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하나는 중부권을 위한 청년공간으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청년청소년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안선위 위원을 향하여) 아니요, 아니요. 저쪽······.

○위원장 이상섭 먼저······.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이제 그 우리가 작년도에 정왕동 어울림센터 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시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도 할부로 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매입도.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에 계획된 금액보다는 100프로(%) 200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까 봐, 또 워낙 계약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탁월하게 과장님께서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려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공사 업체라든가 아니면 물론 입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리 감독을 하는 업체가 또 선임이 되겠죠.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행태에서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책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그게 1년이 돼 가는데 전혀 뭐 움직인 게 없고 바로 그 즉시 10분 내로 그 양반 대답이 “바로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부 다 컨트롤(control)한다는 것도 현장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 공사가 크다고 보면 감리업체가 또 선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설공사과가 생기면서 일단 현장 부분에 대한 것,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을 어떤 아우트라인(outline)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현장 관리 감독에 따라서 사실 공사의 질이라든지 공사 계약내용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타과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정 현장관계자들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관계부터 해가지고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냐하면 이 어울림센터나 이런 공사가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들 같은 경우 단기간에 이렇게 건축이 완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년 반 내지 2년, 길게는 3년 가까이도 이렇게 가다 보면 동절기 때문에 또 공사 중지에 대한 보상 처리하는 부분,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감리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충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간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하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 후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빈틈없이 잘 관리를 해서 관리와 감독이 잘 돼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지금 사실은 이게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 공사가 대단히 큰 걸로 됐는데 지금 보면 급격하게 뭐 7개, 8개씩 한꺼번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지금 우리가 또 입찰가 같은 경우로 본다면 최저입찰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공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위탁 건설하는 쪽으로 얘기도 흘러나오고 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는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컨트롤(control) 정도의 수준이었지 직접 나서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뭔가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과정 중에 감리 감독하는 업체가 참 책임성 있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어떤 페널티(penalty)를 줄 것이냐, 앞으로.
또 그 페널티(penalty)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공정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것에 따라서 제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또 익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해 오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대로 한 번 더 짜임새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망되지 않도록 어떤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 체계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하여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자체가 예산 절감입니다. 사실 여기서 삭감이 절감이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들어갈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들어갔을 때 정말 효율성 있게 제대로 알차게 사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장으로서 관리 감독하고 또 관리 감독에 따른 감리부서나 이런 공사업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에서 행감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금도 저는 우리 아마 악몽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 시작은 참 잘했는데 그렇죠, 처음 시작은 2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시작하신 분이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 설계 변경이 됐던 거고 그리고 예산은 거의 배 이상이 또 사용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례가 남은 거예요.
저는 우리 시흥시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어울림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계획되어야 되고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감리단 부분들 상처가 가장 컸었거든요.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입찰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부터 진짜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목감이나 은계 그리고 배곧 계속 어울림센터들이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가 지금 50만이 넘어섰고 여기에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돌봄사업,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수요 대비 공급이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공급이, 공급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숫자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공급이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인구가 많이 늘고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를 아마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지금 쭉 지어진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온종일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아동보육과 쪽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확산되어야 될 부분들이 돌봄센터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돌봄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어울림센터가 건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종일돌봄 부분들이 꼭 여기 함께할 수 있도록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돌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해당 부서와 기존에 추진 중에 어울림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리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울림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기능 전환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아동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특히 미취학아동 쪽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안돈의 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어린이집 부분들은 꽤 많이 제도화 되어 있고 양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두 가지만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요즘 보면 자율방범대 아시죠?
우리 물론 도시환경 쪽에 속해져 있는 안전과 쪽에 있기는 하지만 자율방범대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해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은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관련 규정상에 아마 이 관 쪽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참 답답해요.
가서 보면 진짜 직장생활하고 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 좀 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참 행정적으로 이게 처리가 굉장히 힘든가 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일단 저희가 어떤 공공청사 안에 어떤 입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절차 부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행 규정상에 아마 뒷받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그동안에 청사관리나 이쪽에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천동사무소 리모델링하겠다고 그 도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면적이, 그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동장실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2층에, 2층에 자연발코니가 있잖아요, 위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그 부분까지 증축을 하셔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발코니가 2미터(m) 정도나 될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각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표지판이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홍헌영 위원 그 도로명주소 표지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그 관할이 어디까지가 경찰서 관할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시 관할이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도로명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도로표지판은 전부 다 시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도로표지판이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도로표지판이 어떤 길에 변경이 되거나 그 어떤 교차로나 이런 것의 명칭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교차로 그런 사례가 거의 있지 않아서, 신설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업시행자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그리고 변경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홍헌영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것 변경을 빨리 안 했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이 부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니요. 저희는 도로명 관련된 표지판만 하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도로명.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도로명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일반 교통안내표지판은 도로시설과라든가 그쪽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도로명,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소관 소래산가는길 홍보활동 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정왕2동 소관 야생화거리 동지역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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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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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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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행  정  국  장	김성호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이현미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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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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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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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