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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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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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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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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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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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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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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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어제 여러 우리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위원님들 각자각자 생각이 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성청소년이라고 함은 거의 중학생 정도 딱 그 정도의 나이, 초6 정도에서 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초등학교 4학년.

○안선희 위원 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요즘 많이 하네요.
또 이 생리도 많이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이라 하면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만 빈부격차나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이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금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 생리대를······.

네?
어제 말씀한 것 제 의견을······.
제 의견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어제 그 이금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다 모두에게 다 주느냐, 보편복지가 맞지 않다, 이러는데 저는 급식 문제와 이 생리대 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편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예산의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더 준비하고 계획해서 중앙에서의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율이 정부와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보통 이렇게 무거운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중앙정부가 한 50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부분에서 보면 경기도가 30프로(%)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70프로(%)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좀 지나치게 하는 거다. 횡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보류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경기도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할당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원장님도 마찬가지 이것은 아마 함께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상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저는 어제 의견하고 같고요.
과장님 금방 찾아오셨지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재원도, 재원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시가 이게 지금 도에서 뭐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지방분권을 망가트리고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는.
5 대 5도 아니고 7 대 3 해 줬다가 계속 해 줍니까?
시작할 때만 딱 해 주고 니들이 다 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래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 많아요, 그렇게?
지금 생리용품을 26억 원이에요, 26억 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시느냐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시흥시 말아먹고 있어요.
오는 것마다 다 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해아죠!
생리대가 꼭 필요하면 과장님이 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버스비 주고! 그냥 10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에요, 한두 건?
제가 반대하는 것 봤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성용품 지금 사용 못 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시흥시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과장님이 내년에 가족부에서 내려온다고, 지침, 나이도 또 달라지고.
그러면 그때 하시라고 했잖아요, 다시.
뭐가 이렇게 급해서, 누구의 명령이 있어서.
왜요? 재산도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죠, 그게 공평하지.
이게 지금 공평한 사업이라고 보시고서 지금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냥 한 의원이 이쪽에 도서관 지으면 우리 동도 지어 달라 그러고 나중에 그것 다 어떡하려고. 같이 써야죠, 같이.
왜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이러는지 진짜 저는 분통이 터져요, 진짜로.
이것요, 저도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과장님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시에서 70프로(%) 대고, 그래요, 1년 대주겠지, 도에서. 뻔한 것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것 꼭 필요합니까?
이것 지금 당장 없어서 우리 시흥시 아이들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최근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청소년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항목을 넣게 됐고요. 여가부에서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사회변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묻어보는 게 아니라.
지침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저 이 부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선도적으로 보건소 불러서 미리 얘기했다고,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해서 저 칭찬했어요.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냥 다 해 주자고요? 다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다 해 줘야 되는데요?
아니, 애들이 부끄러워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세요!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거기 설치해 놓은 것 안 갖다 쓸까요, 급한데?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 부끄러워서 지금 자꾸 그 이유를 들으시는데 그것 안 갖다 써요?
배고픈데 밥 안 먹어요? 부끄럽다고 안 먹어요? 며칠 굶겨 보세요, 다 먹어요, 우리 애들 밥투정하는 애들.
정말 정확한 변명거리가 되셔야죠.
아무튼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의견들 다 다르겠지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과장님!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31개 수도권 내에,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 다 지급하는 그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올해 열네 군데가 있고요, 내년까지 합치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열아홉 군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조례로 지금 선정돼 있는 데가 지금 14개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다 이런 말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나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전체가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은 그걸 빼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조례가 설령 우리끼리 추후에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본예산이 들어갈 텐데······.

네.

○이금재 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죠.

○위원장 이상섭 아니, 조례에서 우리가 또 다 자르면 되죠.

○이금재 위원 아니, 지금 조례 제정이 급해요? 내년에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금재 위원 또 그때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또 달라져서 9살로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왜 이렇게 급한 거냐고요, 뭐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일단 아무튼 저기 제가 볼 때는······.

○이금재 위원 참, 진짜 완전히 짜고 쳐.

○위원장 이상섭 그런 예산 부분이 거기에 같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때 충분히 만약에 혹시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지금 보건소 쪽에 같이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생 쪽이다 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생활용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2개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하나로 들어오셔야지 이걸 각각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오면 잘못하면 이중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셔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그 사전에 사실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는 예산을 수반으로 함을 전제로 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조례를 통과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 개인들과 충분히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 의원님들이 궁금하면 찾아서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장에 오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듣고 만약에 그 이전에라도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국 이 안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를 갖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사람이 서로 감정이 상하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억 원, 2억 원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무려 24억 원이에요.

26억 원이에요. 이 26억 원이나 되는 이런 큰 예산을 나중에 수립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꼭 제가 청소년과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접촉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다시 이야기하실래요?

네, 네.
네.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3년 반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항상 급하게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공을 우리한테 넘겨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로 왔었어요. 어느 부서가 먼저 앞다퉈서 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 없이 올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시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내부적으로 이미 해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 향후 계획도 정책적인 것에 반영이 돼서 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은 하나도 없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시흥시 정책 뭐하러 합니까?
사무관이고 국장이고 그러면 전부 다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는 정책을 펴는 분들인데 중앙에서 법령 하나 고쳤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행해야 되겠죠. 물론 지방자치 해 봐야 별것 있어요? 지금 다 위임사무지.
위임사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적인 상태, 시흥의 재정상태도 생각을 해 가면서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빚 계속 얻을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거래 해가지고 2,690억 원 있잖아요? 그 회계상으로 결산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면 투자자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얼굴 붉히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지원할 것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부서 간에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협조체제로 가서 이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서 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논의는 없어요.
그러고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원 바뀌면 원위치 되고, 그래서 민원은 폭주되게 돼 있고.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부분 인지를 하시고 또 물론 다른 부서에도 타 부서나 이런 데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유기적인 관계가 서로 논의가 돼서 유실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중복예산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이 됐을 때 가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우선이니 그런 부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그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송미희 위원 이 조례안에 지금 이 지원 대상을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송미희 위원 지원 대상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송미희 위원 가격도?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

○송미희 위원 가격도?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가격은 아닙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해는 13만 원이고요. 내년에 14만 4,000원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미희 위원 지금 여기는 연 13만 8,000원에 월 1만 1,5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현재 선별적 복지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됐을 시에는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럼요.

○송미희 위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바일 '시루'로 지급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시루'로 지급······.

○송미희 위원 그러면 '시루'로 지급을 하면 이 '시루'로 어디에서 생리용품을 사게 되는 거죠? 구입을 어디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들이 행동이 학원하고 집하고 학교입니다, 대체적으로 동선 거리가.
그렇지만 저희 시흥시 은행동이나 인근의 학교를 보면 시루에 소상공, 슈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브랜드(brand)로 돼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조폐공사하고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서 소상공인에서 씨유(CU)하고 지에스(GS)편의점 2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을 제한해서 생리대를······.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는 지금 지에스(GS)편의점이나 씨유(CU)가 모바일 '시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그럼 생리용품만 제한적으로 구입을 한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네, 그것만 결제가 됩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참 너무 애매한 게 지금 씨유(CU) 쪽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매일 왜 우리는 '시루'를 취급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민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시가 필요한 물품은 그럼 구입을 하고 이것을 씨유(CU)나 지에스(GS)가 받아들일까요?
법으로 이미 막혀 있어서 편의점이 '시루'를 쓸 수가 없는데 제한적으로 생리용품은 구매를 한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여가부나 경기도에서는 품목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루'가 편의점이 안 되는 것 우리 시흥시만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 위원들은 매일 씨유(CU)로부터 왜 우리는 '시루'를 취급하지 않느냐고 저희 핸드폰에 씨유(CU) 쪽에서 온 문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 열고 제한적으로 시가 필요한 물품만 또 제한 구매를 한다. 저는 지에스(GS), 씨유(CU)가 이것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송미희 위원 그리고,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 씨유(CU)를 아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생리용품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씨유(CU) 안에 또 물건이 제한적이죠, 제품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생리용품이 없으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폐공사하고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겠지만 그 품목이 품목 상품명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물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물론 상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송미희 위원 아니, 아니.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보건위생물품은 결제가 됩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무상으로나 뭐 이렇게 생리용품을 줘. 그렇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을 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은 이 생리용품에 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유(CU)나 지에스(GS)에 갔는데 내가 선호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 공짜로 생리용품을 준다 그래서 급할 때는 쓰지만 평상시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쓰지 않는 거잖아요?
해당 회사 거, 해당 품목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호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특히 아이들은 그렇게나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인데 그걸 그냥 '시루'로 한다 그래서 그냥 사서 쓸까, 전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편의점에서는 그래도 제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송미희 위원 편의점이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건 뭔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상섭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송미희 위원 애매하긴 하네.

○위원장 이상섭 마무리되셨어요?

○송미희 위원 아,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저기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토론 순서 때 잠깐 개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것 되도록 참 굉장히 어려운데,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각자 각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은 또 각자 각자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다 우려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지경이에요. 25억 원을 예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힘들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아까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느끼는 게 한번 이게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금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시작하면 예산이 1,000~2,000도 아니고 1억~2억도 아니고 20억~30억으로 막 가버릴 것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만큼의 출혈을 해서 할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통으로 되는 부분들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들을 적어도 50프로(%)는 할당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항상 지자체로 뭐 매칭(matching)한다 해놓고 요만큼 해 주고 그냥 던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나치기 때문에 횡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계속 당하는 입장, 그리고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뭐 이의가 아니고 의견사항이니까 잘 귀담아들으시고 염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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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제6항 퇴직준비휴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활용가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은 조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사전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재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교육 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장소의 적합성 등을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생활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 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 강화 및 창직·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육성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부담이 과다하므로 국비 확보와 도비 분담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분야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3차년도 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소규모 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제조물품 구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인의 기술 전수와 후배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센터가 적정시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간 확보 시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유휴교실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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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수 대비 인력 부족으로 방역, 서비스 환경 등에 대한 관리 미비와 주말 미운영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적하시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이 완료된 순회 사서와 기간제 사서의 재배치를 통해 공립 작은 도서관 2개소의 운영시간을 개선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 자격 등을 보유한 기간제 채용이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 재정 등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 대안으로 2022년도 작은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순회 사서 5명과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근로자 2명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1명 추가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권역별 자원활동가를 적극 발굴·양성하여 주말 운영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 공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간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작은 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공립 작은 도서관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공립 작은 도서관 17개소 중 폐관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은 감소하였지만 지역 내 문화시설로써 무더위나 혹한기 쉼터 사랑방 등으로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작은 도서관 존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비보다는 우선 공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도서 단체 대출 등 운영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작은 도서관 4개소의 신간도서 지원을 위해 도서관별 신간도서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중 800여 권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문화 수요 욕구 충족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5개소에서 9월 독서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79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수혜자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운영자 역할 강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멘토링 사업 진행을 통해 우수 작은 도서관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작은 도서관이 활로를 모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흥시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자료상 보면 개수로는 양쪽으로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작은 도서관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데 하나 하나를 들어가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칠 만큼 도서관 답지 않다라는 부분의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쭉 이렇게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보다는 효율적인 이용과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작은 도서관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겠다라는 말씀들이 쭉 있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시흥시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서관답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서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작은 도서관이 몇 가지 그때 우리가 문제제기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폐쇄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폐쇄되거나 새롭게 변화되는 작은 도서관 있어요? 작은 도서관 수가 되게 많은데······.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한다면 은행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은계지구에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계지구 공공도서관 설립과 동시에 폐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생긴 역사나 유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못, 폐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친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되는 부분들은 또 새롭게 더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행감에 대한 어떤 결과로써 개선된 부분들은 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또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으로서 인사이동도 잦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이 지자체에서 도서관 수가 상당히 많다. 그냥 이 수만 보면 ‘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더 다시 점검을 하시고 정리할 부분 좀 정리하고 폐쇄할 부분 폐쇄해서 제대로 도서관다운 도서관, 그런 색깔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좀 더 전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도 만나보고 해서 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알고 하니까 더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라온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부분 거기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돈의 위원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하고 예전에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급여 문제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결론을 다 본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저기 시청 안에서 관련부서랑 협의했고 같이 해서 한 사람 더 증원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돈의 위원 정리가 된 거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께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섭 자치위원장님과 안돈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흥원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 지도와 조언에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와 시의회 그리고 기업 지원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치로 진흥원이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기구표 개선입니다.
진흥원 각 부서 간 업무와 진흥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첫째 북부지원본부는 북부산업 발전 거점 확보를 위한 북부산업 융합 지원, 북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흥매화산단지원센터 업무로 구분 표시하고, 둘째 기업지원본부는 수출판로 협치 지원, 창업 지원, 남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셋째 산업정책실은 재정 시설 관리와 정책기획 조정으로 정비하여 시흥기업인과 유관기관들이 진흥원의 역할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두 번째, 명절상여금 지급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7쪽 하단 명절상여금 지급 검토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을 배려하여 상여금 지급을 검토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은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되 새로운 수당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기업지원과와 협의에 따라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의 보수 등 사기진작을 비롯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기관 차원의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였습니다.
컨설팅(consulting)은 파견전문가와 진흥원 팀장 이하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임금 현실화를 위한 임금 및 성과평가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미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바 있고 향후 정부지침에 의거 지급 가능한 경영평가성과금은 기준 지급률 내에서 최대한 상향비율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노사 및 시 기업지원과와 협의 조정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전액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가 함께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 8쪽, 시흥산업진흥원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소통 강화 진행사항입니다.
첫째로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 신장과 창업, 소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등 본연의 업무 강화의 일환으로 창업 및 수출 상담실을 발족하여 운영하는 한편 남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국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부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사업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기업애로 및 의견들을 기업 수요 기반한 차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 및 의회와의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와 진흥원 정례회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끝으로 조직원이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진흥원 임원, 노동자 간 소통 간담회를 수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의견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구성원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과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한 단계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직도 행감에서 주요하게 문제 제기하고 개선하라 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지 저는 전달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시흥산업진흥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산업진흥원의 존재는 노사 간에,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맞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2019년, 2020년 별도로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이 2021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법률 검토 및 여러 가지 내부결정을 통해서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을 배려해서 상여금 지급방안을 모색해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게 성과 중심으로 원활하게 이 부분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랑 협의 준비 중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목소리가 왜 작아집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우롱합니까?
시의원이, 여기 있는 시의원이 멍청이로 보여요?
뭐예요, 지금! 이게 중간점검이냐고!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산업진흥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사관계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반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무슨 기업과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자체 내부조직도 제대로 못 꾸려가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노동자로 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
근로자를 일을 하게 만들려면 경쟁을 계속 유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견제하는 거고 대립 갈등을 더 많이 심화시키는 겁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데 21세기예요.
아직도 인간이 기계로 보입니까?
근로자가 기계로 보입니까?
이게 경영입니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것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쉽게 이야기하세요. 이것 못 알아듣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살살할 게 따로 있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롱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또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위원장 이상섭 자, 안선희 위원님!
이게 최종보고는 아니고 중간보고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안선희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안선희 위원 이것은 애초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답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네, 의원님. 미루고 미루고 한번 봅시다. 또 미루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과 중심은 부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또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까? 왜 차별적으로 합니까? 왜 근로자들 이해를 못합니까?
이것 다시 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전체가 다 이해하고 서로가 원활하게 노사관계가 원활해져야 됩니다. 원활할 수 있도록 전부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왜 주던 것을 없앴느냐, 이것 다 줘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성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못 알아듣겠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안선희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셨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신데 따라서 저희들이 노사와 협의를 많이 했고 저희가 새로운, 명절수당 폐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그러면 대신에 어떤 식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부합하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여기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consulting) 의뢰를 하면서 노동조합대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설이 어려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급여체계를 현실화 시켜서 모자란 부분을 보태주고 또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평가보다 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사 컨설팅(consulting)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으나 추가적인 사항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수당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추가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내 다른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비슷한 기관의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런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어서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나 후생 쪽은 지금 상향되고 있고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일부 수당도 그동안 좀 공무원수당에 비교해서 낮았던 것을 다시 또 현실화시켜서 조금 상향한 적도 있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단협이 아니고 단체협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의 접근점에 이르러 있고 그리고 노사가 지금은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완벽한 타결을 이루고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흥시민과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을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간에 그렇게 노사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안선희 위원님이 듣기로는 행정감사를 했지만 듣기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더 노사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 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안선희 위원님 더 얘기해 주시죠.

○안선희 위원 이사장님!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안선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산업진흥원 관계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오늘 또 이 중간보고를 받는 데 있어요.
저는 산업진흥원을 운영하시는 이사님이나 진흥원장님이나 운영하시는 쪽의 입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사 간에 잘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확인을 해 보긴 하겠으나 저는 이 부분이 또 현장에 가서 알아보면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과거에 근로자 복지관에서 임금문제 때문에 되게 곤욕스러운 적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들지만 효율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득의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 게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이 뭔지.
제가 거의 당부 이상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되게 위치상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좀 간담회를 해서라도요, 이 부분들이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이 부분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그래도 일하는데 일하는 그 조직 자체가 의미 있고 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의 부분들로 너무 많이 산업진흥원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조직 체계를 보면 이게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 부분들이 산업진흥원답게 필요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산업진흥원의 어떤 고유한 영역에 나름대로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잡아내고 실질적으로 시흥, 시흥에 있는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중·장년층 그때 50플러스재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장년층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사업 고민하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미 아마 우리가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 벤처, 그래서 청년 벤처를 지원하는 부분, 육성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펀드 조성까지 이야기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사님과 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위상과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성을 갖고 정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성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창업에서 말씀 주신 청년 창업이나 여성, 중장년 창업을 비중을 두고 현재 지금 청년창업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명 교육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 중장년 창업도 증가되고 있어 46명 교육이 완료되었고 지금 23명이 후속 지원, 세부 심화 컨설팅(consult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하고, 여성 중장년 및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사님!
아, 제가 죄송한데요.
여성, 중장년층은요, 새일이 있어요. 아시죠?
새일이라는 조직 아시나요?
모르세요? 새일 모르세요, 새일?
과장님!

새일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자꾸 엉뚱한 데 이렇게 막 파는 것 같아.
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조직이 없고 어디 조직이 부족하고 어디에 이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중장년층을 이야기하면 여성, 중장년층과 관계되는 것은 새일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것보다 정말 힘든 데는 여성, 남성 다 뛰어넘어서요, 중장년층 전체적인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50플러스재단 서울에는 다 나와 있어요.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라도 보시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성, 중장년층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부분 해야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제안할게요.
서울시는 그 50플러스재단이 있어요. 각 구마다 다 있어요. 거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좀 산업진흥원에 대한 전망과 사업의 구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로자의 평가라고 하는 것 또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직위와 급여거든요. 가장 민감한 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급여 외에 따라오는 별도의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격양되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기관표창을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 부분이 혹시나 내부 견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것보다는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급여에 상반되는 그런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또 후진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셔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 되고 나오고 싶은 직장이 되려면 수장으로서, 중간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상을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보통 보면 지금 거의 80프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북부권을 그때 조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진행한 것 있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남부소공인특화센터를 금년도에 유치를 했고요. 지금 창업센터에 누구나 소상공인들 창업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한 달 사이에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상담이 30건~4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상담이나 안내를 잘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는데 창업상담실을 운영을 한 다음부터는 많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자꾸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나앉는 분들, 요즘 방송을 보니까 백종원가게 1호점도 문을 닫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대단히 더 어려운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현장에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시흥시에서 계속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중동의 문제 그다음에 거모동의 문제 또 광명·시흥에 있는 문제, 그렇죠? 이 부분들에 있는 산발되어 있는 그런 소공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책사업과도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고 있지만 산업진흥원에서 그것에 따른, 그 일에 따른 지원책으로 뭔가 아이디어(idea)도 제공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가장 아픔을 가장 많이 아우르고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기업지원과나 또 타 국책사업과나 'LH'나 이런 부분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앞서줘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은 없는 부분이, 무슨 뭐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믿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에서도 바로 직접적인 업체들하고 간담회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시흥·광명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국책사업에서 국토부에서 나온 공문과 전혀 상반되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 무지하게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서로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이 보통 정부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400가지가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도 대단히 1만 개가 넘는 소공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 부족 또 거기 컨설팅에 대한 지원 부족 이런 부분으로 그 공모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산업진흥원이니까 그런 인력을 내부적으로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애로점은 그 정책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이 해당이 되고 선정이 됐을 때 정산과 여러 가지 마지막에 결산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는 좀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뭐 1·2월 달에 보통 우리 산업진흥원 강당에서 한번 4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면 딱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했던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상공인, 소공인들은 거의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할에서 사실은 대단히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시고 지원책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원장, 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이것은 중간보고거든요. 중간보고니까 여기에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사무,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달라, 본 협의회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방향을 정립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7차례의 실무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각 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본 협의회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분과협의회는 정책 및 현안사항을 발굴하는 실무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정례회의는 고용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로 두 개 분과가 매월 각 1회 운영하게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두 개 분과협의회에서 건의한 안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및 구체화 등을 검토하여 본 협의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는 각 단체를 대표하는 장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협의회의 주체들이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전제이기에 정책 및 현안사항을 발굴하는 분과협의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의 진행방식을 사무국 중심에서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9월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분과위원 16명 중 14명이 실무회의가 중복되어 역할이 모호하기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중복위원 없이 재구성하므로 두 협의회 간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시스템을 정립하는 단계로 이를 발판으로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노사민정 간 협력의 장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중간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방향성에 대한 재고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이나 위원회,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의 체계성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정기적인 어떤 회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노사민정이라는 각 영역별의 역할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거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좀 비효율적으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조직체계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좀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는 것까지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정립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안건도 다양화해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할에,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회의를 한번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 분과협의회 그리고 분과위원장 이런 구성들이 쭉 있을 것인데 관계되는 자료들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북카페나 쉼터 같은 휴식공간을 마련해달라, 또 프로그램 강사들과 이용자들을 고려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나 젊은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산업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취향이나 시대적 트렌드(trend)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은 오픈 라운지를 마련, 제안해 주신 북카페와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원자재 수급 난항 및 노임 단가 상승, 기존 설비 노후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래 일정보다 지연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정률은 95프로(%) 정도이며, 정상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남은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제가 사무감사를 했던 거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총 공사비용 자체가 40억 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중앙에서 받아온 예산이 20억 원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20억 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리모델링 증개축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증개축을 했는데 지금 개선사항에 보면 원자재,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지연이 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7억 원 올려놓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총 증개축 공사 관련 총 예산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43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7억 원이 추가가 된다면 50억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출혈이 좀 심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마 뭐든지 이렇게 증개축을 하다 보면 뜯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계속 나올 건데요, 뭐 이미 다 진행이 돼 왔던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하지만 ‘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다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왕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까지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이후에 이게 다 되고 나면 또 여기 저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공사를, 우리 저기 정왕에 국민체육센터 문제 많은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내가 과장님은 꼭 믿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꼭 기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공사기간이 9월 달까지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당초계획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노임 단가 상승하고 기존 설비 노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위원장 이상섭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시공업체가 지인종합건설인데 그 급여, 거기 업체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하실 때 그 시공자를 선정할 때 회계과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안 계셨나?
그때 회계과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이 저기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적합성조사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적합성조사도 하고 그 업체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그것은,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한 부분이 없었는데 왜 지금 공사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것은 업체가 부실한 것이고 그게 처음부터 부실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다음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압류······.

○위원장 이상섭 여기 추경 들어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추경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업체 선정과정하고 그다음에 선정 이후에 조사, 이 회사에 대한 적합성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층을 준공을 별도로 지금 써놨어요. 그런데 지하층은 내가 볼 때 당초에 없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하층이오?

○위원장 이상섭 네, 지하층이 별도로 있어서 지하층 준공으로 표시를 따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추가로 이것을 하는 것은 그 기업체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업체 설정할 때 85프로(%)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100프로(%)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하다 보면 더 그래서 코스트(cost)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업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하층의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따로 발주를 하고 지금······.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 따로 발주한 내용 그것까지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 공사를 맡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발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해서 그 업체에다가 주겠죠.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도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별도의 준공으로 가는 것이 지하가 없기 때문에, 지하 공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발주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그것까지 해서 추경 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대회 납품비리, 직원 근태관리 부족, 각종 수당 부정수급 등에 회계 부정 등에 관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인 행정조사를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1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수사 중인 관계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출퇴근 미인식 및 휴가 계획서 미작성, 겸직 근무위반 5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179건, 출장여비 부정수급 227건, 강사료 부정수급 233건, 회계자료 관리 소홀 152건, 공유재산 무단점유 2건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탁구대회 비리납품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사기혐의로 2021년 6월 28일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8월 초에 양측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관련 강사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전 사무국장이 해당 된, 전 사무국장과 해당 강사에 대해서 2021년 7월 22일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여 최근 피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사무국장과 공공스포츠클럽 강사가 시흥시체육지도자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강사료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2021년 8월 6일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여 9월 말에 고발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사료 수급 및 부정수급, 겸직근무 위반, 근태관리 부실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 이사진에게 관련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스포츠 강사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출·퇴근 시 지문인식과 초과근무 및 연차를 사용 시 사전 근무를, 사전 결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권에 관해서는 현재 해당 시설 음료자판 시설기는 지난 6월 모두 철거되었으며,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내로 변상 부과 조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에서 물품 구입 시 특정 업체를 통한 많은 양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 위원님께서 물품구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입과 검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공스포츠클럽 이사와 장애인체육회 관련자가 운영하는 체육용품 업체 2곳에서 집중적으로 체육용품을 구입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주로 탁구용품을 구입한 경우가 많았고 각종 대회의 리그전 부상품을 구입하였으며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이 견적을 받고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가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 외에 거의 없으며,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품 구입 시 이해관계자를 통한 독점 구입을 금지하고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비교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충분하게 구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쇄신하여 진행하여 국비 지원 없이 향후 3년간 운영에 대해서 시비 지원과 수익금 확대를 통하여 운영 지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90일 만료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9월 29일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3년간의 성과와 운영의 투명성,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사단법인 공공스포츠클럽의 전체적인 운영을 판단하였으나 재계약 가능한 점수에 미달하며 해당 사단법인이 더 이상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시흥시로부터 수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하여 향후 조치를 계획 검토 중이며 시흥시도시공사 및 시흥시체육회 등 위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그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어찌 됐건 절차를 거쳐서 하되 차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안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거기 이 조직이 문제가 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또 개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그것은 충분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더 지금 공공스포츠클럽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법인이 파산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파산으로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파산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안돈의 위원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러나 다음에 시흥시도시공사 및 체육회에서 선발할 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정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구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죄송한데 파산이 아니고 해산으로 결정됐다고······.

○안돈의 위원 해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잠깐만요.
저 물 좀 먹고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수급 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별 어린이집 균형 배치를 위해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상 인가가능지역은 총 4개 동입니다.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구도심과 신도심에 분리하여 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에도 적극 반영해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복지시설 도입 시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돌봄센터 등 타 시설로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교사 배치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체교사 수요 증가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월급형 대체교사를 12명에서 18명까지 증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30명까지 확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일급형 대체교사도 인력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원장 출신 우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심사항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에 5점의 항목을 부여하고 있어서 관내 원장,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종사자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를 했는데 잠깐 몇 가지만 중간보고니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인가가능지역이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4개 지역이라 했는데 배곧 쪽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64프로(%)밖에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게 왜 가능지역으로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가 지금 평균 82프로(%)가 정원충족률입니다. 그런데 목감하고 은계, 배곧 이쪽은 신도시 쪽은 별도로 구분하고 구도심 쪽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인가가능지역을 나누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개 동으로 인가가능지역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충족률이, 정원충족률이 64프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지역으로 해서 더 충족률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죠.
배곧에 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말하자면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급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인가지역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셔가지고 추후에 이게 중간보고니까 완료 때까지 이걸 좀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뒤에 보면 보육교사 원장 출신 우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주민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고 종사자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5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공통심사 기준표에 보면 3년 미만은 3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내에 없으면 제로(0)로 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없어. 그래서 3점 미만은 다 준다는 건지, 3점을 다 준다는 건지, 그러면 2점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적용을 하려면 0점 처리를 하든지 해서 5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3점이라는 것은, 3점 미만이라는 것은 관내 보육종사자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관외분들은 0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3년 미만이면 그러면 하나도 없어도 되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지금 국공립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저는 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확충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분들도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운영했던 가정어린이집이 먼저, 먼저 혹시 위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먼저 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질의를 통해서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 외에 추가로 행정감사 한 내용은 빠졌어요. 그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 점검현황인데 지금 열린어린이집으로 예를 들어 선정을 해놓고 똑같은 어린이집 대우를 받고 있다. 그건 부당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추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똑같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이라고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대우나 어떤 대책을 해놓지 않으면 그분들은 의욕이 상실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가 추가로 열린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면 더 환경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어른들이 더, 엄마아빠들이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따라서 그런 부분을 더 개선을 해서 열린어린이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여성가족과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guide-line) 정비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영유아 돌봄시설 대상으로 2016, 2013년에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제정 이후 가이드라인(guide-line) 정비는 배려주차장에 대한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한 부분은 두 차례 정비를 하였고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가이드라인(guide-line) 배려주차장에 대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무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별 권장 및 의무사항, 타 법령 저촉사항 등 보완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guide-line) 제도적 정착과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건건이 하시는 거······.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할 때 과장님 가시고 새로 오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7월 5일 자로 다시 왔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파악 그래도 좀 하셨네요, 과장님께서.
그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정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 배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그 1종그린생활시설 거기에 경보 및 피난 설비가 모두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13년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검토가 안 돼서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위험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guide-line)이 과연 타 법령에 맞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발언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또 할 때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문화카페가 4개소에서 13개소로······.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건건이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1건만 일단 제안 설명을······.

○이금재 위원 아,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아, 다른 건······.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오셨으니까 일단 문화카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4개소에서 늘어나서 10개소가 됐는데 사실 문화카페가 거의 지금 문이 닫혀 있는 데가 많고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말 여성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카페에 걸맞게 일단 있잖아요, 장소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3기 친화도시 그 재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지금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단계가 작년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저희가 어쨌든 재지정 신청서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서류 낸 자료를 가지고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현장심사하고 피피티(PPT) 발표를 해서 12월 정도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심사기준을 제가 살펴보니 배점이 높은 게 대표사업이 있느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을 5년간 얼마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배점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평가자료는 이미 낸 상태고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인 여성의 요구가 도시의 지역 정책이라든가 발전과정에 꼭 반영이 되고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그 모든 혜택이 주민들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좀 확립하고 대표사업 발굴이라든가 추진기반에 동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해야 될 말을 과장님이 다 해 주셔서 정리가 깔끔히 됐어요. 사실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 1기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것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어찌 됐든 3기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살기 좋고 편하게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이 없잖아요?
그냥 다른 부서에 1과제 1부서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번에도 책자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 없애고 정말 월곶이, 정말 월곶이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과에서만 할 수 있게 여성들하고 정말 논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셔야지 중복이 되고 예산이 짬뽕이 되고 거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다시 예산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차차 같이 의논해 가면서 정말 시흥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10월 달에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네, 신청······.

○위원장 이상섭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는 9월 10일, 9월 10일 날 제출을, 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26페이지, 10일 날 제출을 했고요.
심사 여가부, 여성가족부로 그게 심사를 먼저······.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 넣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사실은 예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이금재······.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금재 위원이 위원장이셨고 저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의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랬으면 그것 좀 가점이 더 됐을 텐데 그런 것 넣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뭐 자료에, 현황자료에 여성정책위원회에 갔다 오신 부분 있으시잖아요? 여성정책위원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저도 나오나요, 그 자료에?
아니, 그런 자료를 넣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아니, 어쨌든 저희가 첨부자료나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은 사진도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꼭 3기로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저희가 1부서 1과제에 대한 부분은 왜 하냐면 시흥시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성인지적 관점이 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부서 1과제도 하고 성별영향평가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부서 1과제에 대한 사업도 하는 거고 성별영향평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돼야 전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아까 이금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뭐랄까 신발이 끼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좀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교체사업을 할 때,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 여성가족과에 협의부서로 해서 준공 때나 이때 나가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에도 살펴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여성친화,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해서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은 도로과가 하지만 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그 여성의 신발이 껴서 여성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사업이 저희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돼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실행이 돼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1부서 1과제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사실 놓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와 협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보도블록이나 실제 생활에 아직도 그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곳이 몇 곳이 쭉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사업의 주체는 다른 과지만 이 부분은 여성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협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여성친화도시랑 정보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이 함께하고 공유돼야 되는 부분들 그것을 그전에도 문제 제기했던 거고 과장님한테 좀 더 당부를 드리는 거고 잘하시리라 믿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당부하여 주신 말씀은 첫째,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둘째, 임기제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꼭 필요한 분야는 꼭 필요한 인재를 과감히 고용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평가를 거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실히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넷째,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고용률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정원 1,112명 중 88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고용 유지 중이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246명이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0월 10일 현재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원 1,112명 중 현원 881명이었으나 현재는 862명으로 19명이 감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임기제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 농업기술과 등의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인재의 사용처에 대하여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 후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임기제공무원 장기 근무에 대해서는 5년 근무하는 동안 일정 평가를 받게 되면 100퍼센트(%)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도 재응시를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재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노인일자리 형태로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8월 말 현재 53명이었으나 10월 10일 현재 12개 부서에서 12명을 확대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과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요구하신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임기제공무원 배치 등에 있어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며 더욱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쭉 중간보고 내용을 좀 보면요, 자료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쭉 봤을 때 특별히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청 행정의 어떤 구성조직이잖아요? 이것을 도표화시키거나 하면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이 아마 피라미드형으로 보여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무관들의 수가 꽤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아리형처럼.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참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조직을 이렇게 그려보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지 기간제 근로자가 1,000명이 넘어요, 우리 시흥시가.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1,748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천 칠백······.

○행정과장 정용복 48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1,748명에 기간제 근로자는 빠져있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거의 3,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비율로 볼 때 3분의 1이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구성으로 볼 때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 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구조, 구성비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일 자체가 이렇게 더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 중간점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성비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일을 하시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께서 휴직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병가로 휴직하고 이런 부분들은 피치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휴직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저도 생각이 위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휴가 휴직은 대부분 육아휴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직제도가 몇 년 전부터 공식화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문화이기도 합니다만 좀 충분히 아이를 출산하고 쉬었다 나와도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집안 사정 때문에 빨리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퍼센트(%), 거의 100퍼센트(%) 요즘은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봐도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직장 문화에서 눈치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들이 50명인데 거의 대부분 출산휴가를 다 들어가는데 한 5명 정도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 문화가 트렌드(trend)가 바뀌어가지고 다 100퍼센트(%) 들어가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안선희 위원 저는 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직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휴직을 못 하게, 이것은 뭐 인권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20세기 21세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무제도도 바뀌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도 참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저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각자 각자가 필요하고 절실하면 휴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잘 극복을 해서 우리 행정이 좀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소망인데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볼 때 좀 어떤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휴직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이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incentive)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해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라도 이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이 구성비나 구조가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적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찾아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제가 여기 행정감사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난 것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인사 때문에 신문에 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고 또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게 묘하게도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부서에 있었고 과장님으로 또 오셨는데 또 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은 상당한 셀프 승진이라고 해서 상당 기간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게 위원님 사실은 인사라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는 합니다만 정책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중간 허리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서포팅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인력 분포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입사 우리 임용 받은 대로 속칭 이제 짬밥순으로 간다고 하면 또 조직이 너무 루즈(loose)해지고 또 움직임이 없고 또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중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진한다고 하면 보통 3:7제 투 트랙(two track)으로 일하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 3명 분야에 들어서 일하는 쪽에 선도적으로 좀 끌어가고 나머지 7명 정도는 큰 과오 없으면 속칭 짬밥순으로 좀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도 면담 중에서도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케이스는 일종의 6급 달고 5급 사무관 달기 전에 최소 근무기간은 이미 넘겼고, 다른 사람에 10명 있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장 낮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조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만한 부분은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을 타깃(target)으로 또 요즘에는 일반 네이버(NAVER)나 다음(DAUM)에도 실명으로 댓글을 달거나 실명 그 댓글 다는 란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달다 보니 무작위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뭐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뱉어내가지고 여과 없이 일반 여론처럼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안 좋고 우리 조직에서도 안 좋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원래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만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행정과 행정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한 10가지 주문을 했고 한 2년이 넘도록 잘 지켜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021년도부터 지금 행해지는 이런 인사를 보면 상당히 직원들한테 괴리감을 느끼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748명의 정원이 있는,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또 1,112명에서 거의 3,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그러면 얼마나 대민 서비스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잘 돼서 이렇게 고속 승진이 되어야 되지?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와해가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유기적인 활동을 안 해서 시민은 그 자체가 고통과 불편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연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잘한 분이 특진할 수도 있고 파격적인 인사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격과 특징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연공서열 아까 짬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좋게 얘기하면 연공이죠. 연공서열이라는 게 공무원이 여지까지 해오던 그 방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행정감사 때 30프로(%) 정도는 특진이나 승진에 반영을 하겠다. 좋다. 그리고 팀장이 과장을 평균적으로 냈을 때 몇 년 근무하고 과장을 달았는지 혹시 통계 내보신 적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과장급은 지금 현재는 조금 빨라져가지고 9.6년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뭐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9.6년.

○안돈의 위원 그게 아니고요.
행정직과 기술직이 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통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 12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제가 행정감사에서 9년 8개월 9년 7개월짜리 두 분이 있었고 4년 8개월짜리가 한 분 있었어요.
과연 이게 파격적인 인사이기 이전에 공평한 인사일까?
여기 공무원들 1,748명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께서 분명히 소신 있는 진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거기 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셀프 승진이라고 해서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문제 삼아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전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병가 중인데 전화해서 전날, 다음 날 다른 데로 파견근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안돈의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병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실무부서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른······.

○안돈의 위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하지만 직급이 9급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중간관리자 정도 되는 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과장 정용복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다른 데서 다 들은 부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1,748명 중에 지금 63프로(%) 정도가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가?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코로나정국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과 시흥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인원만큼 늘어나서 증가가 돼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됐느냐, 반대급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은 제가 한 6년 전에 인사팀장할 때는, 7년? 6~7년 전쯤에는 기간제가 100명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은 아닌 분대로 또 꼭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한 부분대로 다 조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옳은 말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정확할 수도 없고 많은 것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승진 자체도 축하해야 할 자리인데 축하보다는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인사가 만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청에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어떤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안돈의 위원 뭐 계약직이든 전문직이든 뭐 이런 특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있는 분들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나름대로 직함, 직위는 없더라도 직함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직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주무관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용해서 부르게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수행을 해왔는데 20대의 그런 직원들이 같이 왔을 때 똑같은 주무관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급여로 그것을 보상해 주자는 것이 아닌 어떠한 직함 하나라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좀 자긍심을 느끼게 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했는데 아직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소수의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접촉했는데 그분이 명예와, 그러니까 직위와 현실적으로 급여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둘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정도 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께서 계속 주저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아직 시장님께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냐면 본인의 일을 본인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본인 것은 잘 표출하기 힘들죠, 사실은.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퇴직까지는 열심히 더 매진할 수 있는 부분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직함이든 직책이든 그것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급여로, 우리는 어차피 공무원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별도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럴 때 직함이나 직책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성장되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직함이니까 그런 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한테 만족감을 느끼고 자긍심 느끼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해당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 기간제 근로자 문제점 중에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부분이오,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생활과 뭐 그 외 각 주민센터별로 평균적으로 두 분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총 53명의 골목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게 제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고령자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청소를 8시간을 한다? 저는 이 부분 제발 좀 고민을 좀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는 분들 이 어르신들의 일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 공간을 다 늘어뜨리면 구간 구간 잘라서 노인 한 분당 2시간씩 일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적은 돈으로.
그리고 노인, 많은 어르신들한테 적지만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가 8시간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내용에 정리되어 있듯이 단순 청소 업무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제설, 예초, 물받이 정비 뭐 불법현수막 제거 이런 일까지 하고 있다 했는데 행정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을 시간 시간별로 배치해서 많은 거리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막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설, 예초, 불법현수막 제거 이 부분들은 따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해놨는데 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겹쳐요. 어제 우리 엊그제 우리가 그 대야·신천·군자동·월곶동 해가지고 거리 청소 환경개선 해가지고 또 뭐 예산이 17억 원에서 뭐 삼십 몇 억 원으로 배로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것 너무한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복되고 중첩되고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좀 면밀히 보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 정말 행정과장님의 역할로 이것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골목청소 문제로 이게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18개 동에 제대로 내려가든지 그리고 그 민간위탁 준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금액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혹시 참고로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각 동장들하고 사실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 지금 시간 8시간 근무하는 것도 동장님한테 지적을 좀 했고 아까 말씀한 것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인데 사실 60세부터 70세까지는 거의 요즘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진배없다. 사실은 그런다고 70세 이상 80세 가까운 사람을 고용하기란 사실 어렵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한 2~3시간씩 다수의 사람을 집중 배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아까 방역이랄지 현수막 제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61세 62세 뭐 63세 분들 한두 명 고용해서 집중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이 제안했는데 이게 각 동마다 특성이 또 있더라고요, 동장님들이 보니까.
그 60세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 62, 63세 분들은 또 이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안 하고 다른 일자리를 뭐 시화공단 찾아가서 일하고 실제로 이분들은 75세 70세에 가까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수막 제거하고 그것도 어렵고 청소는 시키되 또 짧게 하면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딜레마가 걸려서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동장회의 때 강조를 해서 구분해서 좀 인력을 선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좀 면밀히 보면요, 과장님 일을 해왔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대다수한테 쭉 공개해가지고 하면 할 사람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귀찮아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보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결산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1건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정요구사항 개선 및 조치결과 보고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및 이전 5개년 결산 검사 개선·권고 사항 중 주요 시정요구 사항 및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절한 세수 예측, 철저한 사업 검토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액의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신중한 결산서 작성 요청 및 미흡한 성과보고의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결과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 부서에 당부사항을 통보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숙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평가 불용액 20프로(%)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사업예산 분석에 따른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결산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 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 및 보조금 관리를 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하도록 독려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 시에도 실제 자금의 수급 현황을 확인하도록 2020년부터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 개선·권고 요구사항 및 부서공통 당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조치결과와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선·권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10월 중 의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예·결산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세출 증액 및 신규 사업 예산 요구 시 성과 결과 등을 적시한 재정합의서를 필수 제출토록 하여 분석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반복·관행적 예산 편성의 관행 타파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의 평가를 추진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난 8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선·권고 사항 부서별 조치결과 및 부서별 집행내역 자료를 예산법무과와 공유하고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위하여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협약 내용의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공모사업의 예산총량제를 추진하여 수용 가능한 예산한도 내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재정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5억 원 이상 사업일 경우 사전심의와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재정합의 의무화 절차 정착화를 위하여 재정합의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유례없이 우리가 올해 결산검사에 대해서 행감도 하고 또 이금재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과 직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검사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라도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행감이나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아무튼 중간보고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만족할 만큼 잘해 주신 것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우리가, 시가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사업은 정말 많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시고 특히 전년도 예산하고 붙여넣기 하는 이런 일 없도록 올해는 그리고 올해는 몇 가지 우리가 시정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은 결산검사를 잘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다음 연도 예산하고 바로 직결돼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송미희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결산검사가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예산보다도 더더욱. 다음 연도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주문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행정감사로는 결산검사가 처음이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을 진짜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것을 좀 결산검사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결산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로 미리 좀 보고를 해서 시의 특성과 운영실태 등 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결산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불용처리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갖고 있다가 그냥 예산도 없는데 그냥 불용처리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면 또 저희가 칭찬을 해 주잖아요? 어떤 시상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히 어떤 마이너스(minus) 처리를 하든가 그 부서에 뭔가 좀 제재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게 지적당하는 것은 또 매년 반복되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나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문을 드렸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지금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서부터 결산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면서 하니까 향후에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참고하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보고서 작성도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꼼꼼히 처리 좀 하라고 주문 좀 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백(back)자료 영영영(000) 해갖고 두 번 다시 올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올해 결산검사를 들어가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결산검사를 했을 때 그 회계 계정과목이라든가 이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사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평가까지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 수반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정책 입안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조 5,000억 원 정도의 외형이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한다고 해도 2조 400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한 고통스러운 외형인데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선순위로 가야 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매칭(matching) 사업 중에 우리가 정말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려우니 5 대 5 정도는 꼭 끌어왔으면 좋겠다, 최하. 뭐 7 대 3, 8 대 2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런 부분 충분히 각 부서에도 인지를 시켜서 좀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관련 부서랑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앞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페이지 41쪽 균형 있는 공공시설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흥시 공공건축물 중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을 제외하고 현 현황 및 확충계획은 공공청사,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등 세 분류를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북부, 중심, 남부권 권역에 기존 110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은 세 분류 항목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43개 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3개 권역에 총 153개 시설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공공건축물 확충기준 타당성 및 균형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공공건축물 균형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공공건축 사업 총괄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쪽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시청사를 제외하고 별도 시설관리 조직이 없는 사항입니다. ABC행복학습타운 등 관리 개선이 필요한 기존 공공청사 및 신규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티에프(TF: task force) 회의 및 타시 사례 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통합관리 대상 범위, 전담팀의 필요성 및 역할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공공건축물 통합관리개선 조직 구성의 필요성 등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동안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중간보고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지금 균형배치 부분에 관련 내용은요.

○안돈의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었을 때 일단 남부권하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택지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규시설이라든지 그간 어떤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미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은계지구밖에 사실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시가지라든지 기존에 어떤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균형적인 배치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 지금 부서별로 의견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부서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걱정이 뭐냐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면 어느 정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해도 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도 없고 또 개인의 재산을 일부분 구입을 하려고 보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위치 선정과 대지를 확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 개선할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회계과나 이런 예산부서로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는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저희가 일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각 권역별로 필요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누수가 있는지 먼저 파악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구시가지 부분에 대한 토지 활용방안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공유재산 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한전부지를 일부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됐었잖아요? 거기는 거기뿐이고 나머지 또 원도심에 있는 데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에프(TF: task force)를 해서 북부권이라든가 부족한 이런 권역별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실행할 때 언제부터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항상 다 하기는 해요.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원성이 왜 많느냐, 늦어져서, 시기를 놓쳐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 정책적 입안이 돼서 로드맵(road map)을 만든다든가 해서 가야지, 그리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뭐냐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있으되.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전산상으로 불편 신고를 할 때 상당한 많은 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도심에는 또 반대로 작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이걸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해서 민원이 없다고만 볼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정책 입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을 보면 민원이 다수 집단 민원이 온다든가 하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소리 작고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가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좀 앞으로 시설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만들어 갈 텐데 계속적으로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방향 전환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장기적인 포석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무슨 쪽이냐, 그 로드맵(road map)을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하고는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좀 더 아이디어(idea) 제공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설 쪽에 있는 기술직의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부분은 제 영역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재산권이니까.
그 부분을 알려고 왔다든가 뭐 했을 때는 충분한 어레인지(arrange)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도 잘 해결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몇 년씩 걸릴 거고 또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놓고 해도 해당부서장이 전배이동이 돼버리면 또 맥이 이어지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 뭐 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각 세부 분류를 해서 각 시설별로 각 지역에 부족한 시설들이 어떤 시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각 여러 부서들이 다 소관부서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일단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현재 부족하고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로드맵(road map)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빨리 빨리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민원사무 때문에 뭔가 구조물이라든가 무슨 건물을 만든다든가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면서도 또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면 권역별로 했을 때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가는 부분이 나을 것인지, 이미 진행이 돼서 현재 안착이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라든가 예산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재정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display)를 만들어 갈 것이냐, 도시를.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물이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단독 건물로 해서 그 주 용도로만 돼 있다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전보다는 공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은 걸 사실 수용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냐하면 시설공사과에서 이 일을 다 관리하고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조실이 또 있으니까. 기조실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우리가 기획적인 부분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재정과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차피 행정감사는 돼 있으니까 중간보고 외에 결말이 빨리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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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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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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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	고형근
복  지  국  장	홍사옥
행  정  국  장	박광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대  야  동  장	홍성룡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정순
행  정  과  장	정용복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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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양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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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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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