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2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9.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3.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14.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8. 2023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2023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2.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6.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0.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34.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5.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6.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3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5.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상훈 의원
시작 전 지난 9월 14일 밤 스토킹 범죄로 무참히 살해당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는 그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결코 타시에서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흥경찰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우리 시에도 1년 사이 스토킹 범죄가 20건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해결되지 못했거나 신고 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에선 스토킹 범죄에 관련 사건을 모두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였고 검찰과 법무부에선 제도 및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예방책에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461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있습니다.
만약 이 5,000여 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경찰과 공조하고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감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성 관련 범죄는 재범자에 의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만 2,000건의 성범죄 중 전과자가 저지른 경우는 1만 4,000건에 달했습니다.
검거하지 못하여 전과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성범죄 두 번 중 한 번 이상이 전과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시티브이(CCTV)의 영상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시티브이(CCTV)의 얼굴 인식 및 모션 감지 기능은 정말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시시티브이(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와 위험 행동 여부 등을 인공 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9월 22일 경·검은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 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관내 시시티브이(cctv)를 경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토킹 범죄 및 다양한 강력 범죄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종 신고 코로나-19(COVID-19) 역학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존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A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는 대당 73만 1,500원입니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약 2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반면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B사의 경우 대당 약 6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2025년까지 추가 설치할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는 약 4,386대입니다.
기존 시시티브이(CCTV)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산 추계 시나리오와 사양이 더 좋고 경제적인 타 업체 소프트웨어로 교체했을 때의 누적 예산 추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시시티브이(CCTV) 1대당 유지 보수 비용이 시시티브이(CCTV) 비용을 13퍼센트(%)로 가정했을 때로 초반에는 타 업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초기 설치 비용 등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예산이 크게 절감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시티브이(CCTV)는 시흥시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업과 연결되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동 객체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인공 지능 시시티브이(CCTV)의 도입은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안전과 보안에 힘써 주시길 희망합니다.
해당 제안이 잘 반영되어 진행된다면 이제 시흥시는 전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서 범죄 예방 및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흥시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절차 추진 시 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가 좋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도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흥시민의 요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 정책인 채용장려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자립 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연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비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 편의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인들은 입찰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설 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입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 고도화 및 제조 혁신 활성화를 위해 4차 연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2월로 출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 주실 것과 아울러 운영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구축된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등 기술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현황, 불용 현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질의 사업보다는 확장성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사업 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혼동이 많이 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흥산업진흥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흥산업진흥원의 출연 금액이 주변 시군에 비해 적었던 것은 동의하나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사업 위탁 사무 기간이 2023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좋은 사업이나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잘 비교하여 운영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미술 외에도 고전미술, 동양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변화하는 여행 트렌드(trend)를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시흥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티 투어(city tour)를 여러 대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개방형 2층 버스 운행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티 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운영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관광협의회 임원의 임기와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경기도 보조금에 따른 도시별 추가 부담금을 명시하여 현행 운영 방식에 맞춰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참여 도시 간 지역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 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농사는 날씨와 농산물 가격 등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중복 신청을 최소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 및 학교 복합 시설 너나들이의 인건비 재단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 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 전형의 다양화에 대해 더욱 고민해 주시고 예술과 체육 분야 등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시흥에서 재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생활 향유 기회 증대 및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과 전문성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재단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인 만큼 직원들이 일에 보람을 가지고 머물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시설의 신규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규 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사회에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틈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아동 급식 지원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급식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중 아동 급식 지원 조례 개선안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따듯한 한 끼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흥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 수는 약 2,137명으로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식 카드 사용 가맹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8개소를 대상으로 시흥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예초 및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년에는 미흡한 예초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수탁 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예초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내년 민간 위탁 동의 전까지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하천 위치와 연장 거리를 기준으로 한 위탁 대상지 권역 변경 하천 유지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따른 권역별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출연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 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주제공원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제공원 중 장현지구의 교통공원은 규모가 작고 설치가 부실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모공공주택지구에 인근 안산시 규모의 교통공원 반영 검토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할 것과,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는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고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고 공원 규모에 따라 공원 관리자 또는 공원 보안관을 추가 채용하여 일반 이용자와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숲체험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 교육 사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보다는 도시재생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과 예산 투입에 비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특이사항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9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3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22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등 총 5건에 대해 9억 4,9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철거 시 고정 끈까지 제거하지 않아 나무 생장에 지장이 있으므로 철거 시 마감 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가 주민건강공동체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복건강센터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숨쉬는 놀이터가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 개장한 지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는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조성과 관련하여 수변 덱(deck)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조명색과 조도 선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조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수지 관리에 있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홍수 관측, 피해 예방 조치 등 자연재해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구천의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우수가 차집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차집관의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교량에 설치된 우수관이 차집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천 복개구간의 경우 환풍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로컬푸드 매장이 하절기에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 방문이 감소하므로 동절기에도 매장에 다양한 농산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영세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품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정책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관련 부서와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검토를 협의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 주변 여건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등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할 측면이 있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정확한 팩트(fact) 체크(check)와 더불어 시민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언론 홍보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부분 외에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홍보간판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불법으로 붙이는 홍보 판촉물들이 많은 만큼 관련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정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거듭함으로써 시흥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 침체된 상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북부권 제2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이 이미 추진 중에 있고 문예회관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시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 북부권 제2문예회관 건립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문화행사 홍보와 홍보를 위해 통합플랫폼 운영 등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문예회관 건립 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 수료자와 일자리의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론볼구장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론볼구장 내 바람막이가 없어 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경관육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배곧해솔초, 중학교 인근 보행육교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관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는 노후화된 가로등과 관련하여 시흥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이후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로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녹슨 부분을 우선 도색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실효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공론화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시로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드리며 동별 교육수다방 운영 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하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류소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적은 버스정류소는 더 살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겨울철 제설제 사용 시 불가사리 추출물이 첨가된 친환경 제설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금액 인상 등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시흥그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각로 시설 정비 및 교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자원재활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공공주택 내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매화동 물놀이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매화2체육공원 내 물놀이 시설 조성 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물놀이 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공원 및 생명공원에 설치된 식재 및 그늘막 수가 적어 시민들이 공원 이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늘막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 공원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엘브엣지가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제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계과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역시 매입부터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매화동을 비롯한 4개 동을 제외함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을 일부 축소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시흥도시공사 등에 대한 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된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를 비롯한 5개 부서를 추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해 시흥에코센터를 현장 방문 대상지에 추가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4.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4항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5.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5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를 건」의 상정합니다.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장 서명범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명범 의원입니다.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습지 훼손 및 여러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배곧대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환경 문제를 포함한 쟁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이봉관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활동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곧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연수구의회와 연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배곧대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환경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통해 교통 정체 해소, 지역개발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활동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쌀쌀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1인)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 보 건 정 책 과 장 | 이형정 |
| 감영병관리과장 | 윤현주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