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3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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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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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허준 의회운영전문위원 허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능곡동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행정과 및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대상 및 요구 자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평생학습과, 정왕보건지소를 추가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포함하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을, 현황 확인을 위해 시흥에코센터를 현장방문 대상지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및 현장방문 일정 등을 변경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 없이 적절하게 변경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대상,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의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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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7억 1,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대 시흥시의회 출범에 따라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의정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 위촉에 따른 자문수당 300만 원,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비 3,800만 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의원 및 직원 국외연수비 6,600만 원 및 정책 개발비 등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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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능곡동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대상, 요구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를 일부 변경하였고, 교육복지위원회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대상과 관련된 부서에 대한 증인 출석과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 대상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변경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7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938만 원이 증액된 17억 3,872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 예산안의 내용은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신설 등을 반영하여 의정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영상장비 구입 및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지속과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의원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및 자매결연 등의 여비를 전액 감액하고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감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