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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본회의-2차

(제303회-본회의-제2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09시 58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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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시흥의 주인인 57만 시민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인 송미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민선8기 시흥의 실질적인 첫 번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시흥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자리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는 끝나지 않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 위기, 불안한 국제 정세와 불확실한 남북 관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장 보통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흥시답게, 시흥시민답게 어려움을 이겨내 온 시흥만의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지켜왔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서울대병원 유치 등 미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시 정부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산업단지가 있고 수도권 유일의 내만 갯골과 황금빛 바다 300년 역사의 호조벌이 있습니다.
도시의 외연을 확장할 첨단 자족 도시가 계획 중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을 공동체는 더 촘촘해 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미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시흥시입니다.
민선8기 시흥시는 함께의 저력, 무한한 가능성을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민선7기부터 구축해온 ‘K-골든코스트’를 기반으로 시흥이 곧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K-시흥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K-시흥시’를 향한 민선8기 시흥시정은 첫째,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둘째, 배움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상생의 균형 발전으로 57만 대도시의 격을 높이고 넷째,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은 더 튼튼하게 구축하며 다섯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환경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회복을 목표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 많아지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좋은 일자리가 늘고 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에 투자를 유치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조성해 시흥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300억 규모의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유치, 글로벌 의료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흥시-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을 앞둔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수의 기업이 찾아오고 다양한 인재들의 혁신적인 창업 도전이 이어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거북섬과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시흥의 바다는 도심 속 바다이자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바다, 황금빛 노을을 품은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훌륭한 관광 산업 자원인 시흥 바다를 통해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북섬에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돼 있고 주변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아쿠아펫랜드는 내년 초 개장을 준비 중이며 해양생태과학관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들어섭니다.
환경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된 지금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북섬에서 시화호를 주제로 한 회의와 전시, 박람회를 개최해 전 세계 방문객을 유치하고 그 파급 효과가 인근 오이도를 비롯한 시흥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흥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시흥시 경제 발전의 동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쉬이 흔들리지 않듯이 제조업이 튼튼해야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소공인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를 통해 매화산단 등 북부권 소공인에게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 제조업이 4차 산업 혁명과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신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발굴, 일자리 은행제,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제 운영 확대, 유급 병가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상권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가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도와의 협력 아래 내년 2,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 상권, 전통 시장 등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특화 지원, 다양한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북돋겠습니다.
둘째, 배움이 삶의 희망이 되는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공 지능과 가상현실의 영역이 넓어지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각축 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창의력과 공감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시흥지역 곳곳에는 미래 화두를 품은 교육 자원과 성숙한 마을 공동체, 서울대 등 혁신과 도전의 지역 대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 도시 시흥의 지향점입니다.
마을 교육 자원을 확대하고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평생 학습, 주민 자치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권역별 교육 정책을 특화한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로의 단계적 확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시화호, 드론, 자율 주행 등 1,000개 이상의 체험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그 내용과 기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에서 새로운 삶터를 마련한 분들, 직업을 찾아 시흥을 찾아온 분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 누구나 시흥의 모든 교육 정보를 한눈에 살피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 대표 교육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함께 창의와 도전의 자양분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시흥의 또 하나의 교육 브랜드인 서울대 교육 협력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간 확대를 통해 교육 혜택이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협력 지역 혁신 체계 구축으로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흥의 교육 사다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아이누리 돌봄센터 확대 등 초등 영역의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초 중 고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층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추진, 외국인 자녀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도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57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상생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시흥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이지만, 급격한 성장에 따른 지역 불균형, 교통 불편, 원도심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흥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개발, 맞춤형 도시 재생,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 균형 발전에 힘쓰며 57만 시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지역 균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 광명테크노밸리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명품 자족 신도시로 조성될 시흥·광명 신도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시청 앞 행정타운은 친수 공간이 어우러진 시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또 월곶지구는 역세권과 국가어항 개발을 바이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화엠티브이(MTV)는 산업, 주거,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흥형 버스 준공영제 완성으로 버스 운영 체계의 다변화를 꾀하고 대중교통 확충과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 대곡-소사선과 신안산선, 경강선, ‘GTX’ 등 다양한 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도시 재생으로 도시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야 신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대야 역세권, 은행동, 포동, 목감동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시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습니다.
또 정왕동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정왕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에 적합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생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상생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계 장현지구의 신속한 준공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없애고 착공 예정인 하중 거모지구는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곧 문예회관 및 북부권 제2 문예회관 건립, 예술인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권역별로는 아동회관과 체육시설,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은계호수공원, 물왕호수공원 등 아름다운 하천 수변 공간은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농민 기본 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및 강화 등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동물 복지 문화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넷째, 더 두텁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기후 변화 그리고 최근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과 사고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 정부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비상 상황에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대응 매뉴얼 정비와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재난 관리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자치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상습 침수구역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일상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충과 어린이, 어르신 보호구역 등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돌봄SOS센터로 마을 중심 통합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마을을 통해 돌봄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통한 통합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해 원스톱(one-stop) 돌봄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흥형 주거 복지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조건 연차별 완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생활권별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구축으로 반지하 주택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한 세대의 이주와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빈틈없는 주거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취약 계층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시흥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등 정책 협력망을 활성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환경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록적인 집중 호우와 가뭄, 태풍 등이 해마다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더는 이변이 아니며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곳곳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시 전역에 약 17만 4,000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민에게 꽃과 나무가 많은 공원 도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은 저의 오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내년에도 지역 곳곳에 나무 심기를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은계숲 생태공원과 호수공원, 따오기문화공원, 곰솔누리숲 등 아름다운 숲과 수변공간이 넘치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악취와 미세먼지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클린에너지센터 민간 사업의 신속한 준공,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악취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악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로 실질적인 악취 관리 정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출원에 대한 예방 개선 지원 정책과 민 관 산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병행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지역 환경 교육 거점으로서의 시흥에코센터 역할을 확대해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시화호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환경 교육 추진 등 지역과의 연대 사업을 확산하고 시화호 등 환경 오염 극복 사례를 연구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화호를 영향력 있는 환경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미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은 민선 8기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4퍼센트(%)가 증가한 1조 5,382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3,079억 원, 특별회계 2,30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은 어렵고 부동산 거래 및 소비 위축 상황 속에 재정 전망 또한 밝지는 않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 등을 위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및 시민 안전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일상 보듬기와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대도시 기반 조성 및 핵심 사업 추진 등 시흥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행정 분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신설에 따라 250억 원을 반영하고 안전 분야는 시민 안전 기능 체계 강화를 위해 18억 원을 증액한 127억 원, 교육 분야는 교육 도시 완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 환경 분야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136억 원을 증액한 981억 원, 호조벌과 바다를 가꾸기 위한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4억 원 증액한 354억 원,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 개발 분야는 10억 원을 증액한 342억 원, 기업 분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7억 원과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21억 원을 증액하고 복지 분야는, 위기 가정 무한돌봄 등 734억 원을 증액한 6,3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보건 분야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74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종료로 7억 원을 축소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을 통해 시의회와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올해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경기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흥시가 경기도 대표 최우수 지방 정부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더없이 뜻깊은 결실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의 도약입니다.
‘K-시흥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시흥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겠다는 한결같은 신념으로 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일등 도시를 향해 기꺼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시흥시장 임병택

○의장 송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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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은 대내외적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중심의 민생 경제 회복과 소외 계층 돌봄 체계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의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85억 9,400만 원 증액된 1조 3,079억 6,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2,900만 원 증액된 416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억 2,600만 원 감액된 1,88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억 4,400만 원 감액된 585억 6,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1억 6,600만 원 감액된 737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8억 8,400만 원 늘어난 5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좀 더 상세한 예산 편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화폐 ‘시루’ 운영 및 발행 지원 118억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56억 원 등 25개 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51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50억 원 등 28개 사업에 4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331억 원, 영유아 보육료 603억 원, 부모 급여 298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276억 원 등 69개 사업에 4,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예비비 10억 원,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5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3억 원 등 16개 사업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형 미래 교육 도시를 목표로 학교 급식 지원 130억 원, 교육 기관 보조금 47억 원 등 17개 사업에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새롭게 신설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며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407억 원으로 2022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470억 6,400만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 계획의 총수입 규모는 327억 6,500만 원으로 기금별 이자 수입과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지출 규모는 798억 2,900만 원으로 용지 및 토지 보상 추진 25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20억 원 등 기금별 목적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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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성훈창 의원, 박소영 의원, 박춘호 의원, 김선옥 의원, 윤석경 의원, 김진영 의원, 한지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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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및 표기 방법,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 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응답하는 감표위원 없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10시 34분 투표종료)

○의장 송미희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16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패 수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총 16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김진영 의원께서 16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8.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박춘호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11.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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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시장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시 지역 상권 구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 간에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등록 업체 수와 근로자 수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여 정보 수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예방과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과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 개시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명을 체육 시설 사용료 항목에 추가하고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오기 정정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보조 단체들에 대해서 회계상 징구(徵求)가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조례에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 많은 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체육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조례 제·개정 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체 사업보다는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을 통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 시만의 실태 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 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산업단지의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른 매화2 체육공원이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법정동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은 법정동에 익숙하나 새로 시흥시에 전입해 오는 시민들은 행정동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청 내 부서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 시 전문 용역 업체나 외부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흥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들로 명칭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흥시 공무원 수급 조절을 적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향후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의 경우 원도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부터 몇 가지 안을 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의 경우 현재 잘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필요하다면 외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영감을 받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안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변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20.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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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보훈 참전 명예수당 차등 지급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훈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동별 복지 지원 시스템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훈대상자가 각종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수립과정에서 교육복지위원회와 소통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동에 설치된 돌봄SOS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갑작스럽게, 일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돌봄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돌봄SOS서비스는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문제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여 돌봄SOS센터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무연고 장례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종교단체, 대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에 화장장으로 종료했던 공영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의식을 더하여 고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 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창업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창업센터, 산업진흥원, 청년협업마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창업 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창업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여성 창업의 거점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해 주실 것과 향후 성과지표와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민간위탁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안돈의·성훈창 의원 발의)
24.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 발의)
25.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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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현상과 같은 사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과 요금 인상에 대한 대시민 사전 안내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며 3년간 지속되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표2, 업종별 요율표의 요율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진행하고는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만큼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가 지속해서 대부되고 있는바 학교 설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 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 수탁자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간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인 '범용 디자인'을 병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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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와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정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감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시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 연구 용역 수립 시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모색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수행에 대한 절차 준수와 함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실 것과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시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화폐 시루의 유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monitoring)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정 수취, 부정 환전, 모바일 대리 환전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시루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의 사항 중 첫 번째가 할인율 및 지급 한도 상향인 만큼 국도비 확보 차원에 힘써 주시고 시루 할인율 변동 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상전망대 오아시스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함상전망대 내부 공간이 전시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함상전망대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상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누락됐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리 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 부서에는 자체 감사를 요청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없는 시기는 구직자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회 채용 서류 파기 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 대비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 연장 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채용 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도 수시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 채용 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 개편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단속 장비 인식 오류가 많은 만큼 관리 업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 주차장 등록 차량 중 실제 감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최근 개소하였으나 개소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치 계획 수립 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권역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흥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협업마을과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학 및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실력 있는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개 부서 및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성보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출생률이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성 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연간 신생아가 3,000여 명이나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은 1,290명 정도로 나머지 1,700여 명은 관외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내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 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 관리와 근무 상황의 문제, 회계 처리 등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 형태, 사업 간 예산 항목 변경, 호봉 명절 상여금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례와 센터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에 있어야 할 부센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업인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우니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역 농협의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포동 시민운동장 건립 시 부속 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구조와 관련하여 유기동물 구조와 야생동물 포획이 이분화되어 있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혼란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한 달 구조량에 대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있어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회계 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manual)로 편찬하고 공적 회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내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기구축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참고 및 활용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불일치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 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돌봄SOS센터의 신설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데 비해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지역별 사회복지 인력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인력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가입하도록 하여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 주기가 길고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기기의 오작동 및 점검인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안심(민간)화장실에 대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점검 위주의 사업이 아닌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외벽에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에 있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진행 시에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지회는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 단체만을 위한 도태된 사업 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성이 인식된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22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이 1억 3,000만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가중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 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기간제 인력 수급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는 3월에서 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월에서 10월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 작업을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작업 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로 무단 투기 상습 장소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간이 아니라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 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의 공원 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 활동 등 공원 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 작업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녹지 잔디 유지관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녹지 예초 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 사항에 대해서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 이후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 면적을 감소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시설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종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2023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에서 흰 꽃이 핀 현상과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잘못 납품된 경우 교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식재 수목 중 54프로(%)가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 분석 등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 추진 검토 시 임대료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분기별 성과 평가가 서면 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별 평가 차가 너무 크고 검토 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프로(%) 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등 현지 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우수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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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공휴일로 인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48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명일
복 지 국 장	양승학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행 정 국 장	박광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이덕환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대 야 동 장	김경남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고미경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철 도 과 장	이창민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유재홍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녹 지 과 장	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주 택 과 장	양민호
행 정 과 장	김현준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오인열
의 원	윤석경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