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6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일 시 : 2023년 6월 29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출)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2023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4개 부서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조직 업무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시의회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로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종합 조정·기획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획과는 시 단위 공모 사업 응모 시, 타 부서 협업을 통한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의 역할 등을 초기 단계인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소개를 보완하여 맑은물상상누리 홍보를 강화하고 대관 신청 예약 접근성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엔에스(SNS), 블로그 등 기존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효과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국비 반납이 최소화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서도 홍보 물품 책자 제작보다는 설치된 시설 체험 등 시설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유능한 총괄계획가를 영입하여 총괄계획가가 경관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또한 공간환경전략 계획을 수립 활용하여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시흥시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지구 조성 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하자와 미비점 및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 및 해소된 후 시설이 인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대책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다각적인 법 해석 등을 통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도시 재생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학로 지정 및 변경 등 통학로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와 공사 현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시설팀장께서「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김진영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교통시설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3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교 통 시 설 팀 장 | 김성만 |
○증인 (1인)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김학민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