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시흥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갈수록 늘어, 최근 100억 원 초과” 최근 5년간 시흥시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의 결손처분 금액이 2020년에는 101억 원, 2021년에는 108억 원으로 증가, 최근 2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세 배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으로 체납 금액이 2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 재산이고 뒤를 이어 평가 부족액, 시효 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2년 연속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 약화 등에 맞추어 결손처분을 늘린 사실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시흥시 재정의 근간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징수과에는 30여 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별도의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회수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방 정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결손처분 사유 중 무 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은닉 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 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등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방세 체납 징수와 꼼꼼한 결손처분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흥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