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입니다.
영광스런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내 자료 화면을 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작년 1,800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가 약식 기소 되는 동안 제2의 N번방에서는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제작,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던 20대 역무원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관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들, 과연 온라인(on-line)에서만, 신당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난 9월 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정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연에는 여성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단어들로 점철되었고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역 카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강사로 행사를 기획한 것에 대한 비판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행사는 결국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 여성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신규 지정 이후 2016년도에는 2단계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도, 2021년에는 3단계로 재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한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현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여성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성과를 냈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의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 교육 취업 연계 취업자 수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 실적은 23프로(%)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은 사회가 직면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 달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가진 의미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종합 성과 보고서가 재지정을 위한 실적 위주의 일회성 계획서가 아니기를, 내실 있고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각 실·국의 조직 성과 평가 기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실적 지표가 반영되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은 여성보육과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의제입니다.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현재 공석인 성평등 전문 담당관이 조속히 채용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은 도시 시흥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 발굴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성이 어떤 자리에나 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벽들을 무너뜨린다면, 열린 공간으로 걸어가 새로운 시작을 부둥켜안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