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조 4,000억 원, 1조 9,000억 원, 1조 5,000억 원, 과연 이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최근 3년 동안 시흥시 세출 결산과 2023년 본예산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되돌아봐야 할 두 가지 기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책은 법령과 예산으로 실행되고 이에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실행의 연료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회계는 부족한 세입 예산액 충당을 위해 공영개발회전기금, 상수도회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차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공영개발 등 3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조성된 만큼 이 역시도 특별회계로부터 차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입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세입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에 기초하여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께서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공평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관리와 도시 개발 등 분야별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공직자들이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예측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공정성과 신뢰성에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 코로나-19(COVID-19)의 터널을 지나 3년만에 시민들을 직접 만난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서광이 비치는 날이 왔다.”라는 시장의 인사 말씀이 본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서광이 비치려면 지금 우리 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책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업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관리와 연관된 시민 생활 부서가 1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면 20~30퍼센트(%)만 예산 편성되어 직원들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에 다녀보면 에어 컴프레서(air compressor) 설치를 요청해도 그렇고 흙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은 비만 오면 운동을 할 수 없고 시니어(senior)들의 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서 부득이 노상 방뇨를 한다고 합니다.
대형 가로수 뿌리로 인한 부상 우려로 보도블록을 정비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기부 물품 보관을 위한 작은 시설물 설치를 위해 몇백만 원의 예산 편성도 어렵다고 합니다.
녹지 관리 또한 작년 대비 기간제분들 인원이 더 많이 줄어 ‘이 인력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정책 실현의 연료인 예산이 없는데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흥시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아주 중요하고 잘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예산액이 소요되지 않는 각종 도시 관리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투자 역시 도시 개발과 형평을 맞추어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다행히 얼마 전 기공한 문화예술회관과 아동회관 건립 공사는 2017년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2022년 11월 준공이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추진 시기가 지연되어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롯이 우리 시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교세와 경기도 특조금 등으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사업비 투자가 결정된 남부권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여러 도시 계획 사업이 당초 준공 시점을 지나 지금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곶동 주민 30퍼센트(%) 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한 월곶동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은 사업도 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발언한 5분 발언이 시 집행부가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비롯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