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중요성과 집행부의 실제적 반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그리고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본회의장 내에서의 회의 규칙일 뿐입니다.
당장 본회의장에서 피드백(feedback)을 요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회기 일정에 앞서 발언하는 5분 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적 제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5분자유발언은 자유 발언으로만 끝난 채 허공에 사라지고 어떤 관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리나케 찾아와 발언을 미뤄주거나 취소할 것을 부탁하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분자유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5분 동안 부끄러움을 참아 내거나 피하면 되는 일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명하고 그 힘을 얻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함입니다.
시흥시의회의 경우 지난 7대에 43건, 8대에 100건, 이번 9대에 들어서는 이번 회기까지 이미 15건에 이르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 더 이상 공허함을 넘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이자 단순한 소리, 소음이 아님을 강조하며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제안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최소한의 실제적 반향을 일으켜 발언한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의 존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청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 의회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발언함으로써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의원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짧지만, 천금 같은 시간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제성을 가진 질의서와 답변서가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존엄성을 가진 5분자유발언과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은 어쩌면 매우 이상적인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귀중한 연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는 시민들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곧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시정에 대한 민의의 반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