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대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집행부의 관행 개선.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 16일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며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문서답”,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즉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에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질문 속에서 정왕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 결과물의 활용 사항과 2년이나 지난 본 용역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바로 활용하고 특별법이 정상 추진되어 결정될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을 수정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답을 주셨네요.
시장님, 하루만 지나도 세계의 정세가 바뀝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의 현황을 조사한 지 2년이 넘었으면 이미 상당히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 여부도 알 수 없는 특별법을 기다리며 어느 시점이 지나야 ‘상당히 지연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역세권 현황과 장기 로드맵(road map)을 요청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는 온갖 보고서와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해 주셨더군요.
심지어 역세권 개발 완료 시점에 추정되는 인구 증가 및 교통 흐름 모의실험에 대한 답변은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의 사유나 향후 보완하겠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옥구상가 일원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차근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네요.
시장님, 저희가 받은 것이 진정 시정질문 답변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일기장입니까?
막연하고 모호한 다짐에 불과한 이 답변서를 보고 의문을 가진 지점들이 어디까지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쭌 질문이 아닙니다.
시 정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은 수많은 안건들 중 나름대로 각고의 고민을 거쳐 선별하고 정제하여 공개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군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시정질문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끈질기게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 답변서로 충분한 답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가 의원님들에게 도달되어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배부한 것이 맞습니까?
검토를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설마 각 부서에서 회신하는 민원 답변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작성됩니까?
시정질문이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9대 시흥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 답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 행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저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행정이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권한이 주어지면 마이크 좀 켜주시죠.
(마이크가 다시 켜진 후) 올해 첫 시정질문은 6월 8일 본회의를 거쳐 시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받은 6월 16일까지 답변 준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유는 시정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히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현 정책과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추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본 의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 기간 진행되는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중요한 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은 1명, 1명이 입법 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더 나아진 역량으로 시흥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