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흥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지역 경제 회복, 상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형 부동산 조각 펀딩(funding)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K-골든코스트’,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와 명품 호수를 품은 도시를 추진하여 관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시의 계획은 코로나-19,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상권들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어지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선 은계호수 및 거북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안 보고회를 열고 상권 활성화 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시행되는 전략 수립 용역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역 행사와 홍보 마케팅들은 단발성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권 내 건물 공실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시행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이란 시흥시가 투자 조합 앵커가 되어 함께 공동 투자할 조각 투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입니다.
조각 펀딩이라 함은 소액 투자를 일컫는 말로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부동산 평가 금액 10억 원 리모델링(remodeling) 투자 비용 2억 원으로 총 12억 원의 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상가를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시흥시는 청약 과정에서 대주주 성격의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여 20~30퍼센트(%)의 사전 책임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70~80퍼센트(%)의 금액은 공모 청약 조달 방식으로 투자 대상자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게 되며 발생한 임대 수익을 기초로 투자자별 보유 수익 증권 지분에 따라 월 배당 지급, 차후 자산 매각 시 차익 수익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신탁사들과의 컨소시엄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딩 방식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산화지원 사업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 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건맥1897협동조합’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맥1897협동조합’은 목포의 건해산물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지역자산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1층은 마을 펍(pub)으로, 2층과 3층은 호스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동체 소유를 위해 100명의 조합원이 50만 원씩 출자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행정안전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 정책은 기존 지역자산화 사업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고 운영 방식의 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시는 공실률이 높은 상권에 매장을 입점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상권들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투자하여 전체적인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매장들이 있으며 이들 매장이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아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실현을 위해 위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러한 방식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민 도시의 상징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부동산 펀딩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추진,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유럽은 평균 1,000유로, 한화 약 140만 원 정도의 조각 투자 금액을 지자체에 펀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주민 참여 증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장점을 모두 갖춘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은 시흥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도전적인 형태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단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