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을 지역구로 둔 윤석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었던 한 시민의 죽음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 같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같았습니다.
‘시화MTV’는 약 301만 평에 첨단 벤처 업종, 연구 개발, 유통 등의 지원 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 기능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첨단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탁월한 투자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시흥시가 홈페이지에 ‘시화MTV’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시흥시 블로그만 봐도 ‘시화MTV’에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2020년 해양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는 홍보 글이 가득합니다.
2021년 민선 7기 취임 3주년 때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 하신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에서 임병택 시장님이 보여주신 ‘MTV’의 성장 가능성은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시민에게 꿈을 주었던 ‘시화MTV’는 한 사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 된 문제의 건물 1층은 회센터로 분양되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분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어진 건물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 도면과 준공 후 실제 건물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분양 시 설계 층고는 높이가 4.2미터(m)였는데 3.5미터(m)로 완공되었습니다.
회센터로 분양된 1층 건물은 배수로가 회센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건축되어 심한 악취로 완공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분양자들은 장사도 못 하고 높은 이자에 죽을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뿐 아닙니다.
최근 ‘MTV’에 지어진 또 다른 상업 시설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이 통보되었는데 심각한 것은 설계 변경 전 이미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 신고일 전에 사전 광고 및 사전 분양을 했고 대형 딥다이빙풀(deep diving pool)은 32미터(m)에서 35미터(m)로 동의 없이 설계 변경했으며 350톤(t) 가량의 물이 채워지는 다이빙풀(diving pool)은 안전 검사도 없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흥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수분양자들은 거대한 시행사와 길고 어려운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 약자로 전락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민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MTV’ 내 건축 관련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해 민원 분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과 함께 여섯 곳의 민원만 확인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거북섬 인근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2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병택 시장님!
‘날 좀 보소’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MTV’의 가능성을 믿고 분양받은 우리의 이웃과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재산권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시행사와 감리사만 배불리는 사기 행각을 시흥시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준 것이 아닌지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라고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종이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살펴 주십시오.
건물의 작은 하자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건물 붕괴 등 큰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련 법률을 지켰는지 도면과 같게 건축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흥시 최고 책임자이신 임병택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에서 제시한 ‘시화MTV’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마련한 시흥 이웃들의 절망적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고 법을 기초한 행정적 판단의 신속함을 보여주십시오.
민원을 호소하는 수많은 분양자들의 피눈물을 살피시어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그들이 하루라도 조속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