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내년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브랜드화하는 것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환경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야말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시대 모든 의제를 품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표현하시며 시화호 브랜드의 중심에는 환경이 있음을 표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환경 오염 극복을 넘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 지자체로서 시흥시의 브랜딩(branding)을 위해 탄소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생 매립장 매립 가스 자원화를 통해 26억 원의 수입을 올린 대구시처럼,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 수량 3,680톤(t)을 매도해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충북 제천시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분을 통해 시의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5,544톤(t), 단가로 2억 2,000만 원의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3개월 후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 교육의 메카로서의 시흥을 꿈꾸면서 시민의 혈세로 탄소 배출권을 소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 방안 제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교정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탄소 배출을 줄여 거래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환경 그리고 미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강건한 의지와 목적의식으로 관련 부서가 시흥시가 탄소 배출 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에 있어서 만큼은 진심을 가지고 임하는 시흥시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