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의 도시 계획은 인구 증가와 도시의 공간적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 현재의 도시 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은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 전체 면적 62퍼센트(%)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 낡고 획일적인 규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 집행부는 도시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는 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유연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도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계획 관련 법령과 절차의 경직성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일선 행정에서 주어진 권한마저 포기하고 오히려 시민의 권리 행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이 최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 신천지구 등 관내 5개 지구의 단절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시흥시는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때 주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것으로 주민 공고 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기존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가움도 잠시 시가 용도 지역 완화로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려 한 행정 행위가 오히려 희망이 고통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하였고 시민들은 토지 이용 행위 제한에 대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며 끊임없는 민원을 지금까지 제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단절 토지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토지 대비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법과 조례에서 정한 권리 제한을 넘어서 초법적인 수단으로서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건축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단절 토지로 해제된 5개 지구는 위치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접한 토지와 비교해 활용성에 대한 차이를 들어 형평성을 요구할 때 우리 시 행정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웃과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계획은 시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흥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살기 좋은 시흥시를 위해서 일률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