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오늘 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의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과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시 연평균 신장률은 1.8프로(%) 감소 추이를 보일 전망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연평균 약 16.9프로(%)의 감소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분야에 있어서도 공영개발회전기금, 상수도회전기금 폐지의 영향으로 연평균 16.6퍼센트(%)의 감소 추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 중인 도시이고 아직도 개발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이 나올 때면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구조가 내년이면 좋아질까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외수입 활성화 전략은 곧 채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익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재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익 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 도서관, 공공 체육 시설, 공공 주차장, 문화 예술 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으며 서울시는 도시 재생 기업을 통해 리사이클(recycle) 가구 제품 판매, 온라인 교육 등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 크루즈센터, 국제여객터미널 등 부산항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관광 산업과 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긴축 재정 속에서 현행 유지를 하는 소극적인 재정 운영 대신 전략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의 가든스 더 바이 더 베이 규모의 식물원이 시흥시에 생기고 전국에서 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솔트베이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 시는 매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사업에 신중한 계획과 책임 있는 관리가 선행된다면 지방채 발행은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년 힘들어지는 경제 속에 무슨 지방채 발행이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듯이 창의적으로 공격적인 돌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