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숨은 시화호 30주년보다 중요하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시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실투성이인데 상가를 더 짓는다고?’, ‘시화호 상권 침체 비상’, ‘시화호 거북섬 일대 텅 빈 상가 건물들’, ‘멈춰 있는 에스컬레이터 불 꺼진 중심상가’, ‘공실 점포 곳곳 임대문의 안내 표지 붙어’, ‘3,200여 상가 입점률 13퍼센트(%), 10곳 중 8곳 공실’, ‘주변엔 상가 포함된 복합건물 신축공사 한창’, ‘일부 관광시설·호텔 사업은 무산 또는 답보’, ‘상인들 지금도 비었는데 상가 무더기 공급’, ‘시흥시, 티에프(TF) 운영 등 대책 마련 위해 고심 중’, ‘전문가 수요분석 실패, 과잉 공급 조절해야’ 제가 방금 나열해 드린 열한 문장들은 거북섬을 검색하면 나오는 최근 뉴스들의 헤드라인입니다.
거북섬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2024년 1월 9일 거북섬활성화위원회 위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한 시민에게 들은 요청입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북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지금 거북섬의 주민들 상인들의 마음은 재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엉터리 공사로 속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건물은 준공되었고 거북섬 주민들의 소원이었던 대관람차 설치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동안 각 동을 제외한 전 부서의 2024년도 계획과 비전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보고를 청취하며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흥시는 2024년 1월 2일 자 인사를 통해 6급 2명, 7급 1명의 인력으로 시화호기념사업TF팀을 꾸린 것으로는 모자랐나 봅니다.
어촌계 현황을 관리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며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책임져야 할 해양수산과가 9억 원을 들여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청소년 모의 유엔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전거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본 의원은 거북섬에서 생사를 오가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렸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가 올해 사업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시장님!
오염을 극복한 지난 30년의 역사를 반추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배우는 환경 교육 포럼 학술 행사와 시화호 투어 환경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환경 관련 기념일 등 국내외 행사와의 연계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좋은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을 위해 하여야만 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시흥시가 내건 무지갯빛 거북섬의 모습을 믿고 주거지 일터를 거북섬으로 옮긴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늘어가는 빚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한산하고 어수선한 거북섬을 배회합니다.
시장님!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이 정녕 거북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북섬이 왜 거북섬인지, 거북섬은 어디로 가야 있는지, 거북섬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도로 위 전광판조차 하나 없는 거북섬에 진짜 시흥시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시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행정력으로 대변되는 공무원의 숫자도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자연히 솟아나는 무한재가 아닙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누어 써야 하고 그 우선순위에는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시화호 30주년은 시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북섬의 활력은 단순히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상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의 기로를 넘어 시민 다수를 죽게도 살게도 할 문제입니다.
시흥시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도, 커다란 과오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거북섬을 위해 시흥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