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공공 건축물을 흔하게 접합니다. 공공 건축물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기에 좋은 건축물로 지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고 싸게 지어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설계 비용과 건설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건축은 무엇보다 기획 단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기능과 규모, 대상지 등이 결정되고 나면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우수한 설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발주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는 잦은 설계 변경과 건설 변경 이로 인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의 증가를 초래하고 심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손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운 후) 자료를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설계 공모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격 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 중심의 설계 공모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공공 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설계 공모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심사 과정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152억 원, 설계비 7억 8,000만 원, 참가 등록 348명, 작품 접수 55명, 공사비 94억 원, 설계비 5억 4,000만 원, 참가 등록 175명, 작품 접수 41명, 파주시 광탄도서관의 경우 140팀이 공모했고 실제로 작품을 제출한 팀도 일흔네 곳에 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 55억 원에 맞는 3억 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건축가가 많았습니다. 많은 건축가가 참여할수록 더 좋은 안이 뽑힐 확률도 올라가고 공공 건축의 질은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이 되었고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은 9미터(m)로 고층화가 되었음에도 공사비는 72억 원 그대로 공고가 올라간 시흥문화원입니다.
시흥문화원 건립의 작품 접수는 단 세 곳뿐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경우 40명 이상 작품 접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140억 원짜리 건물을 72억 원에 지어라, 이러니 후질 수밖에.
공고에 당선된 설계자인 건축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층, 3층 필로티 공간의 면적이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공사비 책정이 되지 않은 채 72억 원 그대로 진행되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설 공사비를 적용했다. 그러므로 필로티를 포함해 공사비와 설계비가 동시에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공모 당선된 이후 계약하기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문화원 설계는 2022년 9월 계약되었으나 1년간의 공방 끝에 2023년 10월 결국 계약 해지되었고 현재 2024년 3월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 숱한 어려웠던 1년간의 공방 끝에 누구의 잘못인지는 추후 법적 소송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작품 2위와 3위의 보상금 지급, 계약 선금 지급, 건설 지연 및 추가 공고 등으로 인해 쓰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 허무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송비도 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부득이하게 재공고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재공고 시에는 과업 지시서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회의장 대형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재공고가 나간 것은 건축 설계 제안 공모입니다.
보시다시피 설계 공모와 제안 공모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설계안이 목적인지, 설계자가 목적인지, 사업이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참가 신청 후 작품 접수까지 기간은 60일과 15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두 방식입니다.
어떻게 같은 문화원 설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15일 만에 전과 동일한 과업 지시서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 보는 것입니까?
공모 방식이 달라졌는데 과업 지시서는 왜 그대로일까요?
그 사이 이 사안들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시흥시는 19일 팩트 체크(fact check)를 올렸습니다. 72억 원이 아닌 필로티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136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공고 나갈 때의 공사비는 왜 91억 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흥문화원의 토지 매입과 총공사비를 합쳐 170억 원이었고 지난해 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의 예산을 시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쉽게 증액시킨 바 있어 본 의원이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시흥문화원 건립을 위해 결론적으로 약 220억 원이란 예산을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