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한 답변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7년 10월 개발 계획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인 2018년 4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2018년 4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시흥시와 한화도시개발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공급 승인을 받는 등 본 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정왕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불만 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역별 주민 간담회를 푸르지오 아파트, 동보 아파트, 사랑 마을, 봉우재 마을에서 네 차례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하였고 지금처럼 백지화 여론이 없었기에 2019년 5월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즉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였고 주민들을 위한 몇 가지 주문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 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 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주민들의 기피 시설로 예상되는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기존 우리 시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model) 마련과 정왕역 인근 재활용 업체가 모두 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특수목적법인 협상 시 해당 개발 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법인 명칭, 주민 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과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비교하는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 사항들을 법인 정관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 설명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 중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말부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시작하여 지금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과 시흥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흥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 시민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