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관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 정책 시행 여부 등 추진상황, 둘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한 사례, 셋째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지원한 사례 및 지원방법,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 정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보고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의회의 지원과 실무적 노력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8일 개정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지역주민 고용과 관내업체 하도급 체결 권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시흥시민 50퍼센트(%) 이상 고용계획서 징구를 담아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해 주신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사업 참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는 등 자재 납품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를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와 시의회에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 행정부에서는 관내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입찰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재 2억원 이하에서 2억 5,00만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어 관내 업체의 입찰참여 폭이 다소나마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 등 관련 실적과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임병택 시장님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인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생기고 소상공인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의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가 설치된 직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육성구역 등 9개 상인단체와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상인회별로 수시로 요구되는 간담회 현장을 시장님과 저는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중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를 창구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린 후에 추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정례적으로 명절 방문과 함께 수시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상인분들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수로 정비 등 현장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26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이고 지속가능한 특별기구인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를 시장님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인 당사자와 시의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자문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별 자문단을 상권별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상권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 중인 조직화 지원 사업을 활용해 현재 새롭게 준비 중인 상인회가 조직화 컨설팅(consulting) 등의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권육성구역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동네 슈퍼마켓(supermarket)을 살리는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영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에는 적극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슈퍼마켓(supermarket)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와 관련 기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에 상인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서 상권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월곶상가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7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6월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상권별로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화폐 시루는 올해 90억원이 발행돼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시루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마케팅(marketing)을 통해서 가맹점 매출 증가에 최선을 다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