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죽어가는 생태하천에 대한 시 정부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t)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의거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님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2021년 7월 기준 시흥시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9,109개소 중 55프로(%)가 넘는 5,059개소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처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시흥시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5,059개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지침 또는 매뉴얼(manual)이 있는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5,059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지, 관리기록부 작성 유무와 그리고 점검 결과는 있는지, 가동 중인 시설과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난 4년 동안 지도점검 횟수와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고장 등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방안은 있는지,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몇 개 되며 미신고된 시설에서 주는 오염 부하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물론 신고 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각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와 고양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범 운영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1만 4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 고장 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양성화 사업을 통해 1,500개소에 달하는 불법 시설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물왕저수지 양달천 수질오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2014년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목감수질복원센터,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약 400억 원의 시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물왕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물왕저수지의 수질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은 시점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수질측정망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 중 총유기탄소 수질이 상류 9.4밀리그램퍼리터(㎎/ℓ), 중류 9.9밀리그램퍼리터(㎎/ℓ), 하류 9.1밀리그램퍼리터(㎎/ℓ)로 측정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수질 기준에도 맨 마지막 등급인 '매우 나쁨'이 6등급인데 6등급 기준치인 8밀리그램퍼리터(㎎/ℓ)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유기물 즉, 총유기탄소의 경우 전국 평균 농도인 4.1밀리그램퍼리터(㎎/ℓ)보다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로 수질 현황 데이터를 보면 4등급과 5등급인 '약간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셨습니다.
물왕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양달천, 방화천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폐수도 문제지만 양달천의 상류에 가보면 중장비 정비와 보관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부 중고 매장에서는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한 후 그 물을 하천에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왕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온갖 불법 행위가 상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는 대부분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왕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을 때 몇 등급이었으면 목표 관리 수질은 몇 등급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시는 향후 몇 년도까지 몇 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최종 목표가 있는지, 현재 물왕저수지의 물은 어린이 급식용 햇토미 생산 농업용수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 사업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도 심각합니다. 녹조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지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섭씨 300도(℃) 이상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조 스며든 쌀 먹어도 될까? 정부는 답을 모른다." 지난 9월 1일 자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수질 오염은 더 이상 수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시화호 유입 상류 하천 4개소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난 8월 4일 옥구천 5교 우수토구로부터 유기성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를 관통하는 인공 하천은 그동안 죽어 있는 하천, 발길이 끊어진 산책로,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이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에 걸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9억 원을 투입해 옥구천과 군자천, 정왕천 3.15킬로미터(km)의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의 저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시흥맑은물센터 재이용수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3개 소하천에는 재이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준공이 이루어져 시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비오는 날, 야간, 새벽, 주말에도 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인지 또 얼마만큼의 폐수가 방류되었기에 7,600만 원이라는 거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방재비용 낭비는 없었는지, 오염사고 인지 시간과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는지, 101명이 투입된 방재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우리 시는 정기적으로 방재 대비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재 훈련은 언제였는지, 시장께서는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흥시는 스마트허브를 끼고 시화호, 오이도 인근 해역, 월곶포구, 물왕저수지 수많은 수자원이 있는데 유류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인 방재 유회수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대수로 유류 사고 시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의한 감시 시스템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되었다면 신속한 방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과 환경 개선에 시장님께서 발 벗고 시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어가는 생태하천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성훈창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미래 가치는 하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 하천은 주요한 생태축이자 시민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깊은 혜안으로 조언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가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7월 기준 총 9,109개로 하수 처리 구역 내 4,050개, 처리 구역 외 5,05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들에 대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우려 지역과 오염 부하량이 큰 시설인 오수 처리 시설 위주로 상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 대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총 1,035건을 점검했고 적발된 부적정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단순 시설인 정화조와 오염 부하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와 상시 공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간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방화천 상류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시설은 64개, 미신고 시설은 대략 14개로 약 18퍼센트(%)의 미신고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방화천 및 하우천 등으로 방류되는 미처리 유입수의 양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1.9킬로미터(km) 사업비 약 20억 원 가량의 방화천 상류부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자체 계획 수립 시 물왕저수지, 하우천 등 하천의 상류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 등 정밀 점검을 시행해 하천 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며 현재 시설 개선비 등에 대한 조례 등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설 개선비와 위탁 관리비 보조 사업에 대해 실제로 시행한 사례는 없지만, 시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시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시행한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와 연계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방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는 택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공공 하수도를 단계별로 구축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및 개인 배수 설비 설치 비용 등 개인 부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실사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함에 따라 공공 방류 수역을 깨끗이 관리하고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왕호수 수질 오염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달천과 방화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행위 확인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4월에는 방화천 상류 원조남·소능뫼 지역 6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지정 폐기물 등의 수질 오염 물질 공공 수역 유출 등 수질 오염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야간,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 방안을 마련해 상류 지역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물왕호수는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저수용량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여부, 5년 평균 수질 등급, 반경 10킬로미터(㎞) 내 인구 등의 접근성, 이용 활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4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받았으며 지정 당시 수질은 매우 나쁨 수준의 6등급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 3등급 달성을 위해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 등 각종 유역 대책과 침강지 및 인공 습지 조성,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낚시 관련 시설물 철거 등 호내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연평균 수질이 이에 못 미치는 4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보통천으로 배수하는 과정에서 저층의 물이 혼탁해지고, 물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6등급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양호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는 친수 공간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왕호수 수질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 방지, 비점 오염 유입 저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과 신안산선 지하철 유출 지하수 활용, 하수관로 추가 정비 시행, 주기적인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상류지역 수질 오염원 차단 등 근원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왕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물왕호수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후 목감수질복원센터 설치 운영과 안말과 구도심에 대한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등 수질 오염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유역 대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향후 물왕호수 관련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의 상류지역 오염원 조사 참여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물왕호수가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동 4대 인공하천 오폐수 배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 및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방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은 시흥시 민간환경감시단,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수질감시원 등의 시민 감시단이 시화호 유입 상류 하천을 상시 순찰하며 오염원 유입을 막고 사고 발생 시 긴급 방재를 통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총 방재비용 7,600만 원은 시시티브이(CCTV) 조사 및 전문 방재업체 용역비 1,800만 원, 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 3,000만 원, 방제 물품 구매 비용 2,800만 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환경국 전체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화호로의 2차 피해를 막고 방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질 오염 사고 행위자 색출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역추적 동영상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방재 비용을 청구하고 향후 환경 오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와 시흥스마트허브 일대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신고 접수 및 현장 도착 시간과 방재 소요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오염 사고 신고 접수 시간은 8월 4일 09시 53분이며 현장 도착은 10시 10분으로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대기정책과 직원이 오염원 색출 및 초동 방재 대응을 시행했으나 사고의 규모와 긴급성을 고려해 8월 6일에는 방재 전문 업체 16명과 환경국 직원 85명을 동원해 하루만에 방재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환경국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방재 전문 업체에만 의존했다면 방재 비용과 기간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 대비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는 유류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육상의 수질 오염 사고와 해안으로 유입된 기름으로 인한 해상 수질 오염 사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육상과 해상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방재를 위해서는 소방서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재 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또는 호소로 유입 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사고 원점으로부터 최단 거리에서 오염을 차단하는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방재 훈련으로 오염 사고 시 해안가에 유입된 기름 등을 효율적으로 방재하기 위해 인천 해경, 인천 해수청, 인천광역시, 시흥시,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해안 방제 합동 훈련을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및 해상 방재 훈련 모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현장 실무 위주 훈련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저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자체 수질 오염 및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유회수기 보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회수기는 무거운 무게와 커다란 부피로 인해 사고 초기 신속한 장비 동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느 곳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유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 사고에 동원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 사고에는 유흡착재를 이용하고 대규모 사고의 경우 전문 방재 업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며 신속한 수질 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 흐르는 하천을 즐기고 자연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