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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에 관해서
첫째, 오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깡통열차 불법 영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이도는 원래 섬이었으나 매립이 되면서 육지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갯벌을 메워 조성한 오이도 해양단지에는 횟집, 조개 칼국수집들이 줄을 이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시사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이도 전통어시장에는 먹음직스러운 횟감들과 조개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동진에 일출이 있으면 오이도에는 낙조가 있습니다.
'시흥 9경'이란 시흥시를 대표하는 명소 아홉 곳을 말합니다. 제1경 오이도, 제2경 소래산, 제3경 갯골생태공원, 제4경 옥구공원, 제5경 물왕저수지, 제6경 호조벌, 제7경 관곡지, 제8경 군자봉, 제9경 월곶포구가 그것이며 그중 오이도는 시흥 9경 중 제1경에 속하는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서쪽 하늘 저녁노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해안선과 붉은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서는 조개 채취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장소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곧신도시와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시민들은 천혜의 오이도 해양관광단지를 관광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이도의 상징인 빨간등대는 지역 고유의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 사랑이 깊은 곳이기도 하며 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함상전망대, 조개 캐기 체험, 전통수산시장 등 오이도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향후 오이도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이도 하면 가장 먼저 놀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키워드 분석 사이트인 '블랙키위'를 활용해 오이도 놀거리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분석해 보니 상위 검색어에 버젓하게 오이도 깡통열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올해 6월 오이도 깡통열차의 안전성과 시흥시의 무사 안일한 대응에 대한 언론 기사입니다.
수도권 명소로 자리한 오이도에 놀이기구인 깡통열차가 수년째 자전거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깡통열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보호 장비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곡예 운전하듯 달리는가 하면 자전거 동호인들과 충돌 위험도 상존,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이도 자전거도로 내 깡통열차 운영은 미허가 사항으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한 상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오이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 깡통열차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 볼라드(bollard)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다 깡통열차 영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공사를 중지했다.
대형 안전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신 자전거도로 위에 세운 볼라드(bollard)를 비웃듯이 빠져나가며 더욱 위험한 질주를 합니다. 깡통열차의 운행을 멈추지도 못한 볼라드(bollard)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이도 방조제 일대 3.2킬로미터(km) 구간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흥시가 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9년 4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에 차량 및 오이도 통행금지 표지판과 21개의 볼라드(bollard)를 설치하였고 「도로법」 제75조 및 제114조에 의거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 송치 및 시흥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조사를 요청하며 말소 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 오이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흥 9경 중 제1경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고) 언론과 주변 상인 그리고 쏟아지는 민원들이 깡통열차로 망가지고 있고 오이도를 살려달라고 시흥시에 애원하는데 왜 시흥시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는 시흥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답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 부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는지, 만약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왜 이러한 행위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시흥시’ 하면 빨간 등대가 우뚝 서 있는 오이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오이도는 시흥시의 자랑이자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도가 현재 불법 행위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박춘호 의원님의 깊이 있는 비판과 조언에 적극 공감하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 없이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이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길 3.2킬로미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에 시작해 2016년에 완료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깡통열차 불법 운행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시흥시는 깡통열차 운행 제한을 위해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과 볼라드(bollard)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2018년 9월, 2019년 7월, 2020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시흥경찰서에 행위자를 고발 의뢰했고 2020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2020년 4월 벌금형으로 기소 처분됐습니다. 벌금형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자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흥경찰서에 불법 운행 단속을 3회 요청했고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현장 계도 3회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추가 고발 의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불법을 단속하고 강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질주 등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고 현수막 및 경고 간판 등을 설치하고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제언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오이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