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맴도는 원도심을 어찌 정비할 것인지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신천역 근처에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밑에 쪽은 정비가 좀 돼 있는 데고, 상업 지역으로. 위에 쪽은 상업 지역이 아니라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현재 용도는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수인로 바로 옆에 있으며 신천로100번길과 맞닿아 있는 블록입니다.
수인로와 이 블록 사이에는 신천역에서 복음자리 입구 사이,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m)의 길이로 그 폭이 약 10미터(m)의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는 오래되어 나무가 무성합니다. 빽빽이 들어찬 나무가 키가 훌쩍 자라 블록 전체를 가려버린 형국입니다.
이 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은 단순 주거용 건물들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의 기능을 다한 곳이며 서해선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 2월 상권 육성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 상권진흥원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본다면 용도 상향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상인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집행부도 이 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은행 2지구 개발에 있어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행 2지구는 2,147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완공 후 계획된 주차 차량만 해도 세대 당 1.5대로 3,264대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과 우측을 A, B로 나누어서 수인산업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진출입로는 수인로와 시흥대로가 맞닿는 부분과 수인로와 은행로가 맞닿는 부분 두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사업 구역 내로 시행하여 정작 중요한 진출입로는 간과하였습니다.
삼환나우빌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A구간, 소래고등학교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B구간으로 현재 2차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지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여도 정작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는 모두 2차선입니다.
지구 개발에 모랫골마을을 포함시켰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떠안은 겁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한 이 두 구간은 은행 2지구가 완성되며 입주 후에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훤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을 세워 은행 2지구 입주민들과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우리 구도심에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번 8월 수해 피해 부분입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부분에 신천천 근처로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매년 신천 대야 은행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해 침수 재난지원금 지원가구수를 보면 2017년 489가구, 2018년 36가구, 2019년 13가구, 2020년 27가구에 이어 올해는 약 300여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 수도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이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빈도는 더더욱 잦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해 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제발 대책을 세워 침수 주택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현동과 미산동의 침수지역을 화면으로 띄어놓은 것입니다. 안현동의 공장들과, 공장들은 2022년 7월 13일에 이어 8월에도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아 납품해야 할 제품들을 잃고 어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신천, 은행천 등을 둘러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하던 중 항상 그랬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혼자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방안을 찾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신천·대야·은행은 지난 2015년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처리 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준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천천은 악취가 나고 침수 피해 역시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합류식과 합병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신천 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방류 하천 수질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이 사업의 18개 효과 중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수질 향상, 침입수 및 유입수 저감, 관로 내 퇴적로 물로 인한 악취 방지, 방류 수역 수질 개선, 침수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 도시환경 및 공동위생 수준 향상, 오염, 환경오염 저감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수에 대한 도시 재해 예방 및 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방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신천천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진은 8월 달에 제가 직접 상류를 가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신천은 위로 성주산에서 발원한 하우천에서 시작하여 시흥 인구 거의 3분의 1이 정주하고 있는 시흥 북부권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방산동을 걸쳐 소래포구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하천을 살리면 성주산에서 소래포구까지 산책로가 만들어져 그야말로 명품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확인해보면 하우고개 위치한 자연부락에서부터 정화되지 않은 물이 신천에 흐르기 시작하여 신천·대야·은행동 구도심에 정리되지 않은 하수관로로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복개 구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중하순에 복개 구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복개 터널 안의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했습니다. 퇴적된 모래를 약간만 긁어도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하수관로에 많은 양의 우수가 흘러 들어 신천으로 범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에 오수만 흘러 들어간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수량은 일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이후에 혼합식 하수관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대략 232가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대략 232가구 우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하수관이 범람할 정도일까요?
이번 침수 피해 가구를 분석해 보니 상기 가구 말고도 댁내 구간에 분리되지 않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댁내 구간이 정리되지 않은 가구를 조속히 파악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신천의 우수가 높아져서 역으로 우수토실로 우수가 들어가는 주택하수관로로 역류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래로 토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가슴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토실이 높이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인데 이번 우수에, 호우에 신천의 수위는 사람 가슴 높이보다 충분히 하수관로로 우수가 유입되어 주택역류 가능성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재점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에이에스(AS)를 요구해 주시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주택 침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통해 우수 하수관로의 오접 문제 등을 해결하여 역류에 의한 주택 침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에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의회에도 호소합니다.
다시는 밀려드는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 수 없어 창틈으로 구조를, 구조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침수된 순간 정전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침수 방지를 제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 문제의 개선은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입지 특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상권 형성에 필요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용도가 모두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삼미시장, 문화의 거리 등 생활권 내 상업지역 분포 여건과 주거 혼재 등 용도지역 상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여건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육성구역을 별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는 2021년 2월 상권육성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매년 상권육성구역을 대상으로 특화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의 공모 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인 조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신천역 로데오거리 등 역세권 활성화를 민선8기 시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 조직화를 위해 올해 안에 상인 교육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을 완료하고 기존에 조성한 라바특화거리를 활용해 플리마켓(flea market)을 진행하는 등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 유치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신천역 3번 출구 인근의 녹지를 개방감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소통과 여가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로데오 상권의 수인로변 조망, 도시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꾀하며 신천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로데오거리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2지구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은행2지구와 연결되는 수인로 진출입 구간 교통 소통 문제는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2지구는 2016년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도로는 왕복 4차로로 계획되었으며 사업 지구 외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신호 운영 개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또 시흥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호 체계 개선, 교통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교통 정체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은행2지구와 지구 외 도로폭 차이에 따른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며 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주변 주택 지역의 노후도 도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사업과 도로 확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가 없는 구도심 학교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통사고특례법 제정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49개교 일원 통학로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부터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 취약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 합동 점검과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조사, 예측, 분석을 통해 수립한 통학로 정비 계획을 이번 시흥시의회 회기 중 구성된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와 적극 공유 협력하여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천·대야·은행 지역의 하수도 및 하천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 탐방 하신 바와 같이 신천·대야·은행 지역은 2017년 7월 집중호우 때에도 466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원인은 신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 지연, 좌측 소래산에서 완만한 시가지로의 우수 집중, 기존 합류식 관로 및 우수관로 통수 단면 부족, 만조시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방류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7년 집중호우 이후 신천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2019년 행정안전부 우수 저류 시설 신규 사업 지구 공모를 신청하여 2020년 우수 저류 시설 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천을 중심으로 신천축구장 하부에 1만 톤(t)의 저류 시설과 신천근린공원 하부에 1만 4,800톤(t) 등 총 2만 4,800톤(t)의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2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말 착공 후 2년여 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비티엘(BTL)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 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로 신설, 개량, 물받이 정비 등 다각적인 정비를 통해 하천 방류 수질 향상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관로 정비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신천동 기준 최대 시우량 81미리(㎜), 최대 일일강우량 227.5미리(㎜)의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하수관로 만관으로 인한 91개소의 침수 피해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집관로 인근이거나 지형상 관 구배가 좋지 않은 곳, 개인 배수 설비 문제로 빗물을 생활오수관으로 유입하는 등의 불명수 유입이 많은 곳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9월 내에 역류 피해 주택 48개소와 그 외 피해 우려 주택의 오수받이에 역류 방지 시설(역지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주택 옥상의 빗물이 생활오수배관으로 유입되거나 이물질로 인한 막힘 등 개인 배수 설비 문제로 인한 역류 피해 유형이 약 76프로(%)에 해당됨에 따라 개인 배수 설비 관리 방법 홍보와 설비 개선 독려를 시행하고 일부 침수 피해 가옥에는 빗물 분리 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준공 후 2040년 5월까지 20년간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침수 원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는 양지천 일원의 농지, 도로 침수 해소를 위해 양지천 1.3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양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년 여 동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은행천과 양지천 합류부에 분당 1,850톤(㎥/min)을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 설치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천·대야·은행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신월 빗물 저류 터널 등과 같은 다양한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활용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 대책을 마련하며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되는 하우천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상류 하우천 주변은 2016년 공공 하수도 정비를 통해 공공 관로를 확충한 후 신축, 용도 변경 등 건축 허가 변경 사항 발생 시 공공 관로로 유입해 하수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등의 경우 개인 공사비 부담,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및 공공 관로로의 연결이 미흡한 지역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개인 배수 설비 설치를 계도하고 소규모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노후 하수관로의 기술 진단 용역을 시행해 오수관에 우수가 잘못 유입되는 구간은 없는지 조사 및 보완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에는 하천 건천화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대야역 유출 지하수 1일 약 650톤(t), 신천 신천교 하부에서 방류 중인 광역상수도 하천 원수 1일 1만 톤(t), 청룡저수지 일원에서 방류 중인 월곶에코피아 하수처리수 일일 약 2만 4,000톤(t) 등으로 총 1일 약 3만 4,650톤(t)을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천역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완료 시 1일 약 530톤(t)의 지하수가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 시점부 수질 개선과 수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신천교 하부에 설치된 하천유지용수 공급 시설을 신천 시점부인 대야2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까지 연장 설치하고 이와 연계해 벽천 유수 방식 등 하천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하천 경관 개선 공사의 실시 설계를 완료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원도심 정비 계획에 대한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의 현장 탐방을 거친 면밀한 질문과 개선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