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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 계획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9일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의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분명한 우리 시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시설은 시의 체육 행정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고 시장의 시정 연설문에 노인 체육시설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노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의 지역별 노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노인 체육시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 이행 사항과 진흥 계획의 실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 단체로 분류하여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체육회의 법인 설립 구상과 향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경북 영주에서는 대한노인체육회 주관 전국 노인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총 4,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우리 시의 노인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노인 체육대회 개최 실적과 향후 노인 체육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흥시 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건강 유지입니다.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입니다.
또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에 20.3퍼센트(%)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인구가 10.5퍼센트(%)로 초고령사회의 전 단계인 고령사회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 비용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제기된 노인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시정질문, 위원회에서의 요구, 5분 발언 등 시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운동 종목은 게이트볼, 파크 볼, 그라운드골프입니다.
그러나 대야동, 신천동, 매화동, 장곡동, 배곧1동, 배곧2동 등 6개의 행정동에는 이런 노인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6개 동에 대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동 게이트볼장을 실내 경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르신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삶,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폭넓은 혜안으로 질문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지역별 노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해, 그다음으로 향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체육시설은 포동 실내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12개소,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등 파크 골프장 2개소, 능곡동 중앙공원 등 그라운드 골프장 3개소, 중앙정 등 국궁장 3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에 5개소, 중부권에 8개소, 남부권에 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 공공 체육시설 136개소 중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며 고령 인구 약 2,700명당 1개소 비율입니다.
조성 시기가 오래된 노인 체육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 문제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중 포동게이트볼장, 달월게이트볼장 2개소는 2023년 상반기 내 개보수를 목표로 본예산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노인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노인 체육시설 균형 분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신 대야동·신천동·매화동·장곡동·배곧1동·배곧2동 중 대야동과 신천동은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배곧1동과 2024년 상반기 장곡동에 게이트볼장 신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외의 동에도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대상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는 노인 체육시설 신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국공유지 활용 검토 용역비를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신규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택지지구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노인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기본 시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군구의 체육 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21년 12월 시흥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 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곧동, 장곡동 게이트볼장 신규 조성 등 용역 결과에 따라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노인체육회의 법인 설립 구상 내역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그다음으로 노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지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노인 체육회를 운영 중인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니어체육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시흥시 노인체육회 등 노인 체육 단체의 독립적인 창설 운영 및 법인 설립 구상은 없지만,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체육회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하며 노인 체육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는 시흥시 체육회 보조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6개 종목에 총 24회를 지원했으며 관내 대회 개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파크 골프, 궁도, 당구 등 5개 종목에서 총 16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체육회를 통해 종목 단체별 연간 대회 출전 및 개최 계획을 수립해 노인 체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체육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포동 게이트볼장 실내 경기장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과 관련해 2021년 시흥시 게이트볼협회를 통해 포동게이트볼장 실내 구장 전환과 실외구장 7개소 추가 설치, 기존 실외 게이트볼장 3개소의 인조 잔디 교체 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중 포동게이트볼장 실내 구장 전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동게이트볼장은 실내 1면, 실외 6면의 전용 경기장으로 조성돼 있으나 시 게이트볼협회를 비롯한 일부 어르신들은 실내 구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구거인 포동게이트볼장 부지는 현재 생태하천과에서 수립 중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의해 새뚝천 하류부 정비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사업 위치가 중복되어 정비 공사 완료 전 실내 구장 조성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뚝천 정비 공사 완료 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폐율을 고려하여 국유 재산 점·사용 허가 면적을 추가 확보한 후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민원에 대해서는 올해 정왕1동과 정왕3동 게이트볼장의 인조 잔디 교체 및 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계수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LH’와 협의를 진행했고 2023년 상반기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 및 그라운드 골프는 휴게실 추가 설치를 비롯한 기존 시설 개선 및 신규 파크 골프장 조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상반기 능곡동 그라운드 골프장과 올해 정왕4동 그라운드 골프장의 인조 잔디 교체를 완료했으며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내 파크 골프장의 잔디 식재 및 마사토 보충, 그늘막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신규 조성 요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의회에서 제안된 노인 체육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노인 체육시설 조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그 중 파크 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9홀로 구성된 파크 골프장 2개소가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와 목감동 다니체육공원에 조성돼 있으며 시 파크골프협회 등을 통해 경기장 신규 조성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노인 대상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파크 골프장 신규 조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파크 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노인 체육시설로서의 주민 만족도, 관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설 조성의 이점을 확인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18홀 기준으로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18홀 이상으로 기조성한 타 지자체와 달리 강을 비롯한 대형 하천 부지 등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단기간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유휴 부지 및 기타 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에 따른 맞춤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노인 스포츠지도사 채용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생활 체육 대회 출전 지원, 체육 행사 개최 등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회 소속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 등을 배치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 총 73개 시설에서 탁구, 게이트볼 등 7개 종목 프로그램을 연간 5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 체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규모는 현원을 유지하고 노인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건강한 도시 시흥을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증진하는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부의장님의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인 체육시설 확충과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