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소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시 정책 및 국책 사업에 대한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에 의한 성과보다는 도시 개발을 시행하는 ‘LH’가 상대하기 얼마나 힘든 거대한 집단인지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오만한 국책 기관에 시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고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시 집행부나 시의회는 개발 전문 기관인 ‘LH’에 비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식,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인 ‘LH’에는 요구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의견 전달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번번이 묵살당하면서 절망을 느꼈다고 하여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시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부와 ‘LH’는 관할 지자체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절차를 위한 절차일 뿐 지역 실정에 맞는 요구들이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 시설의 구축 및 향후 인수인계 후 기반 시설의 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의 애로점 등을 누누이 피력하고 있으나 개발 이익에 치중하는 ‘LH’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대부분 반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공공주택지구의 단계별 준공 등에서 나타나게 되며 각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한 시민들로부터는 도로, 대중교통,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고 ‘LH’가 떠난 후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시로 향한 민원이 되어 시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LH’가 시행하는 6개의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 월곶역세권 및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우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흥시 미래 설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팀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지구단위계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과 업무 체계로는 우리 시의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을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며 시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에 도시전략팀 또는 도시비전팀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주택과, 건축과 등에서 하는 국토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 개선하여 도시 개발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 시의 도시 환경에 맞는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추진하는 도시 전략의 두뇌 역할도 필요합니다.
개발 지역과 기존 지역의 균형과 시너지(synergy)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사업 인근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의 도로, 공원, 주차장 계획을 시 전체 전략에 맞추어 수립하고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업무 시설, 학교, 청사, 연수원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유치나 증설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종합적인 운영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팀의 중요한 역할로 중앙 부서나 국책 기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민간, 행정, 정치권, 학계 등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 개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더불어 국책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 우리 시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문 부서로 하여금 우리 시 각종 개발 사업을 일괄적·체계적으로 종합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함께 균형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가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단위의 개발 기관과의 협의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 K-시흥시' 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 목감·장현·은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57만 대도시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매화지구 개발 사업 추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커지고 있으며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 등 역세권 개발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시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과 국책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우리 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선8기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하고 ‘LH’ 등 국책 사업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철도과’로 편제된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내년 초 신설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매화지구 개발, 역세권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 도시 균형 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 부처나 ‘LH’ 등 국책 사업 시행 기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사업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흥·광명 신도시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도시 개발의 혜택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철도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도 절실합니다.
장곡역, 하중(장래)역 등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LH’ 분담 방안 협의를 통해 개발 이익이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성훈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다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 도시개발 사업이 57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 전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과 선제적 인력 배치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