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왕권 안정화·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입니다.
2000년부터 20여 년 넘게 운영되던 (주)성담 이마트 시화점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 6월까지는 노조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나가는 현장에서 이전과 다른 한산함이 느껴집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개발방식을 혼용방식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식으로 바뀌며 주민 700여 명의 반대 의견서가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LH’가 제안한 정왕역 인근 정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사며 토지주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왕·배곧·월곶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만 5,796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권역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 혼란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면밀한 상권분석, 실질적 수요에 맞춘 소공인 지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개발 사업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주)성담 이마트 시화점 폐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왕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왕권 민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신설 이후 새롭게 시행된 사례와 또 달라진 정왕권 활성화 정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권 상권 안정화, 정상화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시화신도시로 개발됐던 정왕동은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대적 낙후로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으로 정왕권 상권 안정화와 대책을 촉구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정왕권 활성화라는 큰 틀 아래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왕역 인근 단절 토지인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 정왕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10층 규모의 어울림센터 건립과 1,329세대가 입주할 행복·공동 주택 조성 등은 인구를 유입하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왕권 행정타운 형성을 위해 지상 4층 규모로 계획 중인 노인복지관 건립, 정왕권 치안 환경을 개선할 시흥 남부경찰서 신설,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 등 인공 하천 공원화 사업을 비롯해 시화공구상가, 시화유통상가 전통시장 등록 등이 정왕권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이마트 폐점에 따른 민원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담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시화점의 폐점 결정으로 이마트 근로자 고용 위기와 지역 경기 침체 위기가 발생해 지난 3월부터 시흥시 주관으로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노사정이 함께 폐점 저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동안 이마트 시화점 지속 운영을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 폐점 해결을 위한 단체장 및 국회의원 대책 회의, 폐점 해결을 위한 사측 대표 및 임원 면담, (주)이마트 직영 관련 시장 서한문 전달, 이마트 시화점 폐점 강행 관련 시장 입장 표명 등 근로자 권익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폐점을 강행해 노사 간 갈등이 이어오던 중 지난 11월 17일 (주)성담유통과 이마트 시화점 노조가 노사 간 퇴직금, 상여금 등을 비롯해 올해 말 폐점을 합의했습니다.
(주)성담유통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신규 입점주에 기존 근로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시흥시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자리를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주)성담유통이 이마트 폐점 후에도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합 쇼핑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도 (주)성담유통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왕동 상권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정왕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른 민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선정된 정왕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22만 4,36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719억 원을 투입해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 재생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편의 시설 마련을 위한 10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470세대 행복 주택이 2022년 9월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상 3층 규모의 상생파킹몰 조성은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상생파킹몰 등 지역 거점 시설이 조성되면 주변 상권과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내 장기간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왕동 876-326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859세대 규모의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21년 11월 국토부에 시흥정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2022년 7월 지정 제안에 따른 주민 공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주민 공람 이후 토지 소유자 대책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및 보상 방식을 반대하며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오랫동안 지연된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23년 상반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중앙 정부 국책 사업은 지방 정부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협의 기관인 지방 정부의 역할에 법적인 한계가 있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국토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왕역 주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이 어우러진 계발 계획이 수립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신설 후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정왕권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시흥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2018년 10월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시흥화폐 ‘시루’를 개시해 현재까지 7,741억 원 시루를 발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시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루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응원 편지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신설해 현재까지 8개의 상권육성구역을 지정했으며 골목 상권별 맞춤 공모 사업을 통해 4억 5,000만 원 규모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골목 상권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8회에 걸친 온라인 판매 교육을 시행하며 상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 달라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했다면 현재는 급변하는 유통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에 약 1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위축돼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 사업 50억 원을 확보해 2022년 도일시장 주차장을 완공했고 시비 60억 원을 투입한 삼미복합센터가 2023년 완공되면 인근 지역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왕권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심 상권에 밀려 침체된 정왕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송상가의 LED 파노라마 조명 설치, 오이도 및 정왕본동의 골목 상권 특화 사업 등 최근 4년간 총 11회의 공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옥구상가는 구 시화병원이 코로나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골목 상권이 침체됐었는데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3월 착공 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호 설치, 상인 교육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화재 대비 안전 확충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 노후 전선과 수배 전반 교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세계 시흥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지역 상생 협력 매장인 ‘시흥꿈상회’를 운영하는 등 관내 소규모 자영업체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지속적인 운영 개선 노력으로 2021년 첫 흑자를 달성하면서 시흥시와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시흥 특산품 등 160여 개 입점 기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흥시 지역 경제가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주문 결제로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비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금융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반 및 상권육성구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최근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루 발행액을 기존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보시루 등 5개의 시루 연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상공인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시흥시 민생의 뿌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