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6만 7,616대이고, 이는 우리 시민 약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등록한 셈입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7퍼센트(%)씩 자동차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 관련 문제는 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왕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흥시 전용 탁구장,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하게 소규모로 분리되어 조성된 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인근 길가에는 거주자 차량과 이용객 차량이 섞여 그야말로 주차 전쟁인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골목길에 가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에까지 주차를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로 야기되는 불편함은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더 나아가 이웃 간의 다툼으로까지 야기되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된 일부 주차장의 경우 운영방식 및 불편한 입지 여건으로 이용률이 낮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주변 도로는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사례로 든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 전용 건축물 즉,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정왕동에는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정왕육상경기장, 옥구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함송 풋살장 등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시흥시 공영주차장은 유료 62개소, 부설 1개소, 무료 노외 32개소, 나눔 주차장 30개소, 무료 노상 17개소로 총 142개소로 주차면수는 총 1만 4,105개입니다.
적지 않은 시설에도 왜 우리 시는 매번 주차난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도 더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민간 주차장은 수요자들이 스마트앱을 통해 목적지 주차장의 위치와 잔여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하고 1일 주차권부터 장기 주차권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는 충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관리방식과 공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시장님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근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하여왔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실적, 개방내역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원 제기 전에 불편사항이 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서고 우리나라 인구 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충은 장소와 비용 문제로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국 도심 곳곳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흥시 역시 주차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공감과 감사를 표하며 먼저 우리 시 주차장 조성 실적과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증가하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영 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조성, 노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학교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왕동 권역 주차장 조성은 군자·옥구·정왕천 간선수로변 664면, 정왕본동 경관녹지 노상주차장 115면, 정왕동 식자재 마트 앞 노상주차장 25면, 오이도 입구 생산기술원 앞 노상주차장 58면 등 노상주차장 조성 총 862면,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98면, 공한지 나눔주차장 조성 14개소 174면, 노후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7개소 118면 등 총 1,252면을 조성했으며 그 외 학교 등 부설 주차장 3개소 132면을 개방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흥세무서 인근 주차장 133면 규모의 상생파킹몰 건립과 1층 2단 95면 규모의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큰솔공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근 도비 20억 원이 사업비로 가내시됐습니다.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지난해 주차장 부지 9개소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화공단 지역은 시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노외주차장 1개소와 옥구천동로, 공단1대로에 노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에는 체육공원, 희망공원, 옥구공원 등 주요 공원에 야구, 배드민턴 등 7개 종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차면 증대가 대안이지만 공원 내 가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왕체육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녹지면적과 시설면적 비율이 정해져 있어 주차장 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한 가용면적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시흥천 내 주차장 또한 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안해 주신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성된 주차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면을 늘리는 방법에 동의하며 입체적 주차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주차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영 주차장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정왕동 1800-6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건폐율 53.37프로(%)로 대지안의 공지 및 법정조경 면적 비율 15프로(%) 이상 등을 고려했을 때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체육시설 이용 회원 사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 주차장 운영 방식 재검토와 스마트한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공영 주차장은 149개소, 1만 5,184면으로 유료 공영 주차장은 63개소, 6,212면입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인근 도로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정기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공영 주차장 이용 시민의 경우 경차, 전기차, 저공해 차량은 자동 등록돼 자동 감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다기종 주차관제기 사용으로 전 주차장 적용이 어려워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2회 추경에서 2,200만 원을 확보해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의 스마트한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한 즉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요금 결제 및 잔여 주차면 확인 등을 위한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위해 2019년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노후 공동주택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등 언론 홍보, 시정 및 반상회보,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사업 정보 및 유공자 선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나눔 주차장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로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2022년에 학교 부설 주차장 등 31개소 542면을 조성·개방했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정왕동 주공1단지 및 도일초등학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2022년 11월 현재 학교 부설 주차장 등 93개소 1,768면을 마련했습니다.
총 1,768면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약 8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6억 원의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8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시 주차장 관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