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선옥 의원입니다.
저는 신천을 언제까지 복개 구조물로 뒤덮인 상태로 놔 둘 건지 하는 고민으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으로의 복원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준 한국어 사전에 있어 복개는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는 더더욱 더 적나라하게 “더러워진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동영상 재생) 신천, 심곡천입니다, 부천에.
바로 우리 이웃의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천입니다.
부천에서는 이를 심곡 시민의 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곳 역시 30여 년간 복개되어 상부는 차도 및 주차장으로 하부는 합류식 하수구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구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보니 이제는 부천의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자연생태하천이 생기자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 푸른 물결이 흐르니 도심 경관이 아름다워졌을 뿐 아니라 도시의 가치가 향상되어 부동산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연과 기름 냄새가 났던 곳이 이제는 커피 향 가득한 거리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부천은 이 현상에 고무되어 부천시의 모든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구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천은 현재 ' CGV' 에서 윗대야동 구간,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 구간의 두 개 구간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 상부는 주차장과 도로로 복개 하부는 오염된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일대의 수많은, 신천 일대는 수백 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삶을 영위하는 중심 터전입니다.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심곡천에서 보듯이 신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을 행위입니다.
각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 CGV' 에서 윗대야동 구간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현재 복개 상부는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화면상 우측은 영남 아파트 재개발 구역으로 조만간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면상 왼쪽 부분도 대야 역세권 개발에 맞물려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요.
복개 구조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논의조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조성 계획에 향후 자연생태하천 복원계획이라도 세워 놓아야 세월이 흐르더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까지의 구간입니다.
수인산업도로상 신천교를 중심으로 위쪽의 일부는 미관광장, 주차장, 공원으로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즉, 신천교에서 사천교까지의 구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아래쪽 구간으로는 상판을 열어 자연하천으로 복구시키자는 여론은 많았지만 고질적인 원도심의 주차문제로 논의 자체를 꺼렸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주차장은 220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미시장 어린이 놀이터를 복합 센터로 만들고 보니 100여 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주변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구간만이라도 도심 속 자연생태하천으로 먼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신천의 현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상류의 하우천입니다.
일부 구간이지만 탁한 물의 유입이 보입니다.
다음 복개구간 아래 터널 속 현황입니다.
이 곳 역시 오수 유입이 되고 있음이 보이며 몇 차례 본 의원의 현장 검증 결과 악취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 신천의 하류 신천 2교까지 청룡낚시터 구간에도 역시 맑은 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복개 여부와 맑은 물과의 인과성이 100프로(%)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 심곡천을 견학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은 “역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야 제대로 관리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심곡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속에 온갖 수초를 비롯하여 각종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고 주민들도 아주 활기찬 산보를 즐기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인간과 동물, 식물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을 잘 관리하면 홍수 예방, 수질 정화, 휴식 공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신천을 오수가 흐르고 해가 차단되어 냄새 나는 하천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개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락한 공간인 자연생태하천으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신천의 생태복원 사업 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표와 같이 협의체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한 그룹과 시의원 등 정치인의 한 그룹, 도시계획, 교통, 환경, 하천 및 수자원까지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도시정책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를 망라한 공무원 그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적 구성뿐 아니라 활동에 따르는 예산 역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하여 도심 수변 공간 복원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표와 같이 생태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삶의 질 향상, 환경적 효과, 이수 치수 등 물 관리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효과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주차 문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신천은 또 다른 지명인 뱀내천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지도에도 뱀내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뱀처럼 개천이 굽이굽이 흐른다 하여 뱀내천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신천의 표기도 신천(뱀내천)으로 함께 표기할 것을 요청하며 변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합니다.
집행부 및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신천의 자연생태하천으로의 복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있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야·신천권역을 가로지르는 신천과 하우천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제언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은 상류부 소하천 하우천을 기점으로 시작된 물줄기로 대야 신천을 지나 서해로 흐릅니다.
신천 복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차량이 증가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부족해지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복개가 진행됐습니다.
소하천인 하우천은 하우고개를 기점으로 복지로터리까지 2.1킬로미터(km) 중 0.7킬로미터(km)를, 지방하천인 신천은 대야CGV를 기점으로 5.5킬로미터(km) 중 0.89킬로미터(km)를 복개했습니다.
우리 신천은 시흥의 역사와 함께해온 지역 주민의 삶터이자 주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도심 하천이 그렇듯 우리 신천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복개라는 방법을 통해 악취를 해결하고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천 심곡천의 사례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살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도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과 수중,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 372억 원을 투입,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자연형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이 신천 물길을 따라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산책로 0.7킬로미터(km) 구간과 신천고등학교에서 서해안로까지 0.9킬로미터(km) 구간을 추가 조성했고 현재는 총연장 1.6킬로미터(km), 양안 3.2킬로미터(km)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많은 시민이 도심 속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우천 복개 구간인 CGV에서 윗대야동 구간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이며 복원은 기수립된 도시개발계획과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이전이 어려워 복원이 불가하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 복개 구간인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 구간도 현재 도로, 철도,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원 계획 검토 시 도심지 내 교통 처리 계획과 대체 기반 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천교에서 사천교 복개 구간은 삼미시장 활성화 등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연장 220미터(m), 221면으로 조성되었고 현재도 삼미시장 방문객과 신천역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 등 일평균 1,159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영 주차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천 인근 주택단지 및 신천역 일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과 상인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복원 문제도 장기간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천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시에서는 신천 수질 관리를 위해 매년 분기별 수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상류부 2등급, 중류부 2등급, 2022년 현재 상류부 1b등급, 중류부 2등급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철에 직접 현장 확인 후 지적하신 문제와 같이 하우천을 포함한 신천의 오수 유입에 대해서는 하천에 매설된 차집관로 용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우수토실을 통해 넘칠 경우 악취 및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신천 차집관로 증설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신천 차집관로와 연결된 에코피아의 하수 처리 용량 증설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수질 유지는 신천 상류 하우천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우천 인근에 산재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1월 기준 총 24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상류지역과 오염 부하량이 큰 오수처리시설 위주로 상시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와 오염 부하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간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방식을 적용해 하우천 등 하천의 상류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용역 및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적정 관리되도록 유도, 홍보해 하천 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수립된 경기도 지방하천 기본 계획을 보면 신천 복개 지역 일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재수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하천의 효과적 이용 측면에서 복원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천 복원 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하천 관리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와 또 도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하우천에서 신천까지 복개 구간 복원을 위해 2023년 중반기까지 시민, 관계 전문가, 정치인, 담당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협의체를 구성해 기반 시설 이전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의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내 복원 사례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생태적 분석, 실현 가능한 단계별 복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천 명칭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물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 사천이라 불렸으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 뱀내천, 뱀내하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의 유래는 1914년 신촌리와 사천리 마을을 통합하면서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지명입니다.
신천 명칭은 현행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천과 뱀내천의 공식 병기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천을 뱀내천으로 하는 단일 명칭 변경은 경기도 지방하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하천 복원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선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