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발언도 했던 사안이라 자세한 진행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자 기사입니다.
시장님은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초고압선 관통을 강력 규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 시흥시와의 총괄 논의부터 선행해야 할 것,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한전이 계속해서 시흥시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흥시는 한전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고 한전은 시를 상대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시흥·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또한 그사이 한전은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되었고 오는 12월에는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흥시-한전의 행정소송 판결이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시흥시 아닙니까? 현실적인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적극적인 대책 방안 없이 사실상 확정되어 버린다면 시와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시장님,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요구하셨던 한전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판결 이후 진행 방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의 최초 설계는 지하 30미터(m) 매설이 원안입니다. 지하 50미터(m), 80미터(m) 매립까지 이야기는 나왔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인천 전력구(신시흥-신송도)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배곧동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 바람직한 해결 방안 도출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력구 사업은 신시흥 변전소 부하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해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킬로미터(㎞)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원칙은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없애고 주민 입장을 반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괄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을 통해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8일 예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한전의 사업설명회 관련 우리 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한전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설명회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고 한전에서도 주민 우려 해소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은 당시 반대집회 현장에서 비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하며 앞으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력 공급의 법적 의무자이자 사업 주체인 한전이 설명회를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이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진행방향 및 대책입니다.
한전이 이번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한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괄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미이행과 주민 불편을 감안해 개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다만 총 4건의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판결문과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비롯해 법무부의 소송지휘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고 공개적으로 대응 방향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재판부를 대상으로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시흥시 주장이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패소할 경우 30미터(m)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력구를 지하 30미터(m) 이상 터널로 매설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 심도는 지반조사를 통해 암반층을 통과하도록 설계를 완료한 후 확정한다는 의견인 만큼 소송결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여러 변수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