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시흥시는 재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시 공무원들로부터 신규 사업들이 모두 삭감됐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모두 줄이라고 했다며 도대체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매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줄이기는 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그런 건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 1.5프로(%) 증가, 특별회계 1.9프로(%) 감소, 기금 26.3프로(%) 감소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투자 사업의 추진으로 연평균 신장률 23프로(%) 증가될 전망이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종합적으로 연평균 18.1프로(%)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2023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이 0.8프로(%) 증가, 특별회계 약 2프로(%) 감소, 기금 약 20프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흥도시공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평균 신장률 23프로(%) 증가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2.3프로(%)로 급격히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출자·출연기관은 18.1프로(%) 감소였던 연평균 신장률이 8.2프로(%)로 껑충 증가합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중 시흥산업진흥원은 매년 10프로(%)가량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은 상반되는 이 상황,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과거 5년간 지방세 증감 추이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을 전망하는데 2023년-2027년 계획 기간 중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2.6프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예산팀은 2023년 지방세는 전년 대비 9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의문이 생깁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프로(%)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고물가·고환율·저성장으로 이미 올해 3·4분기를 거치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되어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도대체 세수가 좋을 거라 전망하는 시흥시는 왜 부서마다 신규 사업 중단, 예산 더 줄이기를 강요했을까요?
57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시민 생활의 기본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인 공무원들의 기본경비까지 칼질을 하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 것인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의 예산이 2022년보다 줄었는데 도대체 삭감된 예산 조각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유독 눈에 띄게 증감한 곳이 보입니다. 예산법무과는 90.48프로(%) 증가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50.58프로(%), 기업지원과 44.61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산법무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을 위한 필요 예산 기금 전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을 많이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으로 86억 원, 창업센터 운영비를 따로 신규로 잡아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시흥창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적게 시작되지만 2026년, 2027년 갑자기 금액이 급격히 오릅니다.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에서 시흥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새로운 사업명이고 사업 위치와 규모도 달라졌으나 투자 심사가 체크되어 있어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737억 원에서 1조 2,021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4배 이상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1조 2,021억 원 중 67억 원 정도 투자된 이후 2026년에는 4,265억 원, 2027년에는 1,783억 원, 향후에는 5,792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 가지 표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물꼬를 트지만 첫 투자가 시작되면 멈추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세금이 사업 전체의 70프로(%) 이상 들어가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시작에 불과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시흥시의 모든 사업은 올 스톱(all stop)입니다. 시흥시 재정은 파탄 날 것입니다. 차기 시장은 폭탄을 끌어안고 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사태도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재정 여력, 필요성 등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지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흥시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들의 투자 시기 적절성과 출자·출연기관, 재단, 센터 등에 무작위로 퍼주는 방만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정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도별 투자 계획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예산 편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나 원칙이 있습니까?
시의회 최고 의사 발언 기능인 시정질문,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미흡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주신 박소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른 지방세 세수 오차 발생, 국고보조금 등 세입 세출 추계의 어려움을 비롯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는 현실적 한계와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회계별, 사업별 예산의 규모, 세입 세출 증감률 등의 정확한 추계와 통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각종 추계와 통계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계획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촘촘한 계획 수립, 오차 범위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계획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4프로(%) 증가한 1조 5,382억 원이며 일반회계도 3.9프로(%) 증가한 1조 3,079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시민의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민생 및 미래를 챙기기 위해 예산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및 시민 안전 기능 강화, 도시기반 조성 및 핵심 진행사업 추진동력 지원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부서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와 하반기 집행수요에 대한 편성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건실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예산법무과 등 일부 부서의 사업들은 통합안정화 기금 예수금 상환 120억 원,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기금 조성 25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 64억 원 등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부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예산 절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상되는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 편성 방침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다만 각 부서의 기본경비 절감 등이 공무원 활동을 제약하고 그것이 결국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부사업 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 충격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이행 여부, 투자 가용재원 확보 여부, 계획의 변동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당초 계획에서의 변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계획 대비 실제 재원 투입은 유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 규모나 시기 등에 상관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타당성,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계획안에서 매년 변경 및 조정되는 구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성장의 구심점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07년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 사업 내 공공청사용지로 반영된 이래 2017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매화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과 낙후된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 최초 계획에 반영된 이래 2022년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 면적을 확대한 후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조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반회계의 부담이 없도록 ‘LH’, ‘GH’ 등의 참여와 단계적 추진을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려를 깊이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시흥시 재정계획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은 형식적으로 관련 법과 행안부에서 작성한 예산 편성지침이 기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필요와 시흥의 미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재정 여건이지만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없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며 투자 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출 개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시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은 언제나 ‘시흥시민과 시흥의 미래’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