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의 행정 중에서 시민이 느끼는 가장 불편하고 뒤처지는 행정이 대중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라는 것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 먼저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전현직 공무원들, 대학교수, 대중교통 전문 연구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흥시민들을 비롯해 본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이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어디에서 헛바퀴가 도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고질적 문제가 있기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시민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20~30년이 되어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만 1위가 대중교통입니다.
그중에서도 44.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불만은 배차 지연과 배차 누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시흥시의 대중교통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의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여러 명의 민선 시장들 그리고 대중교통 부서에 근무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시흥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대중교통을 꼽는지 이유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시흥시의 대중교통에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시흥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대중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서해선 전철이 개통되어도 서울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약속 두 시간 전에 집을 나서야 합니다.
개통 전이나 후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행 새 광역버스가 생겼다지만 왜 서울 가는 시간은 10분도 줄어들지 않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흥시청역에서 전철을 내려 장곡동 집까지 오는 데 어째서 30분이나 걸리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일산에 있는 집에 이미 도착했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사당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기존의 버스 노선을 더 비틀고, 광역 노선은 고속도로에 오를 때까지 30분 이상을 헤매고 다니니 버스 운행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왕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곡동 학생이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기에 9시까지 가면 되는 학교에 가려고 그렇게 일찍 나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고무줄이라 한 시간 반 전에 나서야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곡동에서 차를 몰고 마유로를 달리면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자가용을 몰고 다니실 테니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린 아들딸,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지독한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줄 부모가 있는 학생은 그나마 낫습니다.
차를 1대 더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교통 사정이 좋은 도시로 이사 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흥시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를 거의 버렸습니다.
이런 불편한 대중교통 현실에 사는 자신들의 처지와 무능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말은 정치인들에게서 듣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곽 도시가 다 그런 거 아냐?”, “대중교통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은 항상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절대로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작정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시흥시 대중교통 행정에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그런 기막힌 특별한 사정 말입니다.
타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시흥시 면허업체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시흥시처럼 잘 챙겨 주는 곳이 없다고 시흥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싶답니다.
본 의원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버스 회사를 하려면 시흥시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시흥시 교통행정의 무능을 손가락질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른바 노사정위 합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 면허업체가 “우리 회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버스를 세우겠다.”라고 협박만 해도 행정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시흥시는 ‘업자의 낙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버스업자들이, 전현직 공무원이 “시흥시에 대중교통 정책이 있기는 한지.”, “시흥시에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명색이 시의원인데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전문가, 교수를 만나든 업자, 공무원을 만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단일 업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대중교통을 장악하고 있으니 파업 협박에도 굴복해야 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노선은 갈수록 구부러지고 버스 운행을 제 맘대로 빼먹어도 업체의 구구절절한 변명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업체도 없고 시내버스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도 없으니 시 면허 버스업체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손실금까지 예산으로 보장해 주니 기업 경영도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것입니다.
‘시흥형 준공영제’라는 제도와 함께 시흥시는 갈수록 독점 버스업체의 낙원이 되어 가고 시민들은 원망하고 분개하다가 결국 체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임병택 시장님!
그래서 첫 번째 제언입니다.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타시 버스업체의 노선 계획을 적극 수용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내버스 업체 사이에 경쟁을 하도록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단일 업체의 폐단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단일 업체의 노선만으로 57만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수요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 면허를 받은 버스업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인구 규모로 보면 복수 업체 운영이 자연스러우며 단일 업체 운영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부천, 화성 같은 인근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수의 업체로 가는 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분적 공영제’를 제안합니다.
민영제와 공영제 또는 민간 위탁을 동시에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버스업자가 원하는 노선을 운행하게 하고 그 외 노선은 공적 기관이 설립한 공기업이 맡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업체의 폐단을 줄이고 경쟁을 통한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부담하는 100억 원에 가까운 손실보상금도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산의 통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업체로 들어가기보다 시흥시에서 일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으로 직접 제공되는 것이 예산의 도덕성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좋은 근무 조건과 임금 체계 속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나아가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버스 기사 부족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중교통과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직을 대중교통과 직원으로 전면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는 고생이 많아 직원들의 근무 기피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작된 시흥형 준공영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에 ‘시흥형’이란 말이 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형 준공영제’만큼 주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민께서 체감하는 교통 편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8년 민노사정 합의 이후 노선을 대폭 확충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총 19개 노선을 신설하고 142대를 증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탈 가속화와 버스 이용 수요 감소,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내 운송업체 전반은 서비스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 시내버스 활성화 특별위원회' 를 통해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논의 중이고 경기도에서 버스 운행 안정화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23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운수종사자 충원 노력과 마을버스 재정 지원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시 버스업체 노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업체의 노선 연장, 신설 등의 계획 협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유하는 시군과 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관외 면허업체의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2개 업체 25개 노선, 인천시 5개 업체 8개 노선, 광명시 1개 업체 4개 노선, 부천시 2개 업체 3개 노선, 성남시 및 안양시 각 1개 업체 1개 노선 등 시내버스 41개, 마을버스 1개 노선으로 총 42개 노선에 대해 관외 면허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는 신설되는 시내 직행 좌석의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면허 소재지와 상관없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버스, 프리미엄버스, 마을버스 신설 노선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추진했으며 6501번 및 6502번 등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과 P9530번을 비롯한 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등 총 5개 관내 노선을 관외 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는 6월 중 공공버스로 신설 확정된 배곧~' KTX' 광명역 노선, 은계~판교, 장현·목감~판교, 배곧~판교 노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도 관내외 면허업체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내 일반 노선들도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 면허 소재지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해 관외 면허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 신설 및 개편 계획 추진 시 관내 운수업체뿐만 아니라 동일 인접 생활권인 안양, 광명, 부천, 안산시 운수업체의 노선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적 공영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경기도 및 시흥시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27일 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발표하고 2022년 1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준공영제는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드는 노선은 경기도가, 시군 내 노선은 각 시군 주관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각 지자체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우리 시는 지난 5월 시군 간 노선의 준공영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군 내 노선 역시 경기도 추진 일정에 발맞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경기도 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흥형 준공영제를 보완, 강화하며 대중교통 정책 방향의 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민간에서 버스를 운행하되 시 정부는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제와 유사하게 노선 관리와 조정 등 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분적 공영제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 시내버스 활성화 특별위원회' 에서 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가 경기도 준공영제 전환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변화된 버스 운영 체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사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성, 광주, 세종 등 타 시군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적자 노선의 반납, 신설 노선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공영제 추진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영제를 포함한 버스 운영 체계의 다변화는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혁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시흥시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환영받는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직 대중교통과 배치 계획과 대중교통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인력은 총 15명이며 이 중 7명이 대중교통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 직렬 직원이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시흥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함이 없도록 증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등 격무 부서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전문교육 지원, 선진지 견학 및 포상 확대, 인사상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