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만 봤을 때 세입은 1조 8,000억 원입니다.
그 중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196억 원입니다.
물론 세입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했고 세출에서 투자사업 불용과 집행잔액이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만 1,19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매년 특정 부서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면 국도비 매칭(matching) 이유도 있지만 관성적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세심히 보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일정액 삭감해야 합니다.
행정 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안 했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재정진단 및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지방회계법」상 채무상환이 가장 우선이지만 시흥시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방법, 세 번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흥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2년 순세계잉여금 1,169억 원 중에서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법무과 보전수입으로 166억 원, 2회 추경에 710억 원의 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에 더해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과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집행잔액을 납부하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출자·출연기관의 기타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코로나-19(COVID-19)라는 기간 동안 사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지출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산 의무와 예산 반납을 명시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시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월금과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결산 이전에라도 당해 연도 세입에 이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다른 지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회계 결산 후 남은 잉여금 중 국도비 반환금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 구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특정 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통합 운용되는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일반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 총액은 3,031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1,597억 7,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37억 8,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96억 3,700만 원입니다.
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결산 전인 202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중 71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으며 남은 486억 원은 향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전액 세입 반영해 국도비 매칭(matching) 부담 및 의무경비 등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및 관리 대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최종 예산 편성 후 확보된 초과 세수가 659억 원으로 5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반납액 매칭 시비 및 낙찰 차액 등 집행 불가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53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659억 원의 초과 세수는 국도비 보조금, 체납세 징수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이월액 531억 원, 누적 체납액 141억 원, 지방세수 오차 2.16프로(%) 축소 등 재정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의 삭감 등 적극적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약 312억 원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원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미집행 사유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수시 점검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경우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 결과를 반영하는 등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 기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수입 등 활용 현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산하 출연 기관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입을 다음 연도 세입에 반영해 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 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결산 전 본예산이나 결산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본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별로 해당 출연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입을 감안해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차가 있을 경우 추경을 통해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기준 4개 출연 기관 총 예산은 290억 원으로, 출연금이 62.8프로(%)인 182억 원, 보조금이 23.6프로(%)로 68억 원,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루어진 잉여금은 9.7프로(%)인 28억 원, 이자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타 수입의 경우 3.9프로(%)인 11억 원입니다.
하지만 잉여금 중 21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결산 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산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도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출연 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산하 출연 기관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