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 인구 및 무주택자 증가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배후 주거지 확충, 공원·녹지 등에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기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흥도시공사로 201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24년 단지 조성 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예정된 사업입니다.
한편 시흥도시공사에서는 2023년 2월 28일 공고한 월곶역세권 토지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정밀 조사 및 설계 용역은 추정 가격 17억 5,306만 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만큼 이에 조달된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달된 재원이 개발이익금이라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금은 시의회 심의가 아닌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시기와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 개발 사업 편성 절차 중 개발이익금에 의거한 예산 편성 및 지출 과정도 시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로 개편할 여지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환경평가와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안정화 정책 실현, 주거·업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흥시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의 재원 조달 및 시의회 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은 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은 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가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분양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개발사업비로 구성되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시 재원인 대행사업 예산의 경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자체 편성 절차를 통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비도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시의회 업무 보고 시 사업의 큰 방향성 위주로 보고가 진행되다 보니 본 용역을 비롯해 특정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주요현안 및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의회 간담회 등을 활용해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환경평가와 정밀조사의 선제적 시행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과거 다른 지방정부 토양오염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인천 송도 테마파크와 드림업밸리 사업 등의 경우 공사 착공 전 오염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시의적절하게 확인하지 않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사업대상지 또한, 과거 염전 부지에서 오랜 기간 불법매립, 형질변경 및 불법 경작이 있었고 불법매립 당시 어떤 재료로 성토를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각종 송사 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토양환경평가 용역 발주 전 민·관·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토양환경평가 용역의 필요성 등 전 과정을 검토했고 용역 착수 이후에도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토양환경 문제 해소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지의 가치 하락과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용역의 모든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을 거듭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