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 주차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원도심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까지 주차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스마트 시정 사이트 내에 민원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균 3,37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고 뒤를 이어 주정차 신고 등 주차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상위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주차 시설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내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조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 시설 조성에 관한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흥시 전체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나 인근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성은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비어 있는 주차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시 조성 예정 위치에 조성 면 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계획한 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후에도 필요한 조성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투자 방식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조성 비용을 아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주차 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셋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주차 시설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며 관리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질문드립니다.
지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박춘호 의원님의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시정질문에 공영 주차장 운영 방식 재검토와 스마트한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통한 개선 시점은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 기준 관내 주차면 총 1만 5,893면 중 유료는 9,004면, 무료는 9,886면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큼 주차장의 이용률과 회전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넷째, 시스템 도입 전까지 현실적인 단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료 주차장 중 일부는 장기 방치 차량, 주차장 내 불법 행위 등의 문제로 불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조성되어 관리를 해야 되는 주차장 수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단속 구간의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담당 부서의 단속 강화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지는 않겠으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의 여러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주차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주차시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시흥시는 자동차 수 증가로 원도심부터 최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까지 곳곳에서 시민의 주차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담아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주신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의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노외주차장 129개소 8,101면, 노상주차장 25개소 7,463면 등 총 154개소 1만 5,564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외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부설주차장 24개소 737면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소래초 지하공영 주차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약 3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현지구 5개소와 ‘시화MTV’ 9개소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택지 내 미매입한 주차장 용지 19개소는 재정 상황과 주차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화MTV’ 거북섬 일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원(50호) 내 지하주차장 1,000여 면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데 합의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조성 예정 위치에 대한 주차 수요 및 필요면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신규 택지지구는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일정 규모를 주차장 용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차장 조례는 전체 면적의 0.8프로(%)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등 주차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 용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은 주차장 공급량과 발생 주차대수 등을 분석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가용용지가 부족해 주로 공공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설치 위치나 필요면적 검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계획된 주차장도 조성 후 지역별로 이용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에서는 사용자들이 유료주차를 기피하거나 도보거리 증가 시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도가 낮은 주차장은 요금이 저렴한 정기권 비율을 높이고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 상황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개발이 아닌 민간투자 방식을 비롯해 주차장 조성에 효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더불어 주차장 조성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해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에 민간이 자본 투자로 주차타워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8년에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두 곳의 사례조사를 했고 사업성 부족과 민원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전체 사업이 취소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도 일부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부천시 2개소와 의정부시 1개소 총 3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라는 점과 복합시설 개발이 유리한 규모가 큰 필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재정을 절약하면서 주차장 조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주차시설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과 운영 범위 및 용역 수립 시 무료주차장 포함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공영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말 본 용역을 통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 65개소(노외 57개소, 노상 8개소)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료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유료화를 추진하며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전 공영 주차장 단속 및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검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은 대형 차량의 장기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도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높이제한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점진적인 유료화 추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무료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시니어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한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예산 및 시니어 인력 채용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위해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