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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smog)로 인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미흡으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선도적인 정책과 무엇보다 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방안과 지원 대책, 둘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정책과 충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현황 및 계획, 셋째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 방안, 넷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산업 육성 방안, 다섯째 미세먼지 발생 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system) 구축 현황,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만 7,814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시는 2021년까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2억원의 예산 규모로 올해 당초 계획한 2,705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107억원을 확보해서 총 6,20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총 18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61대, 내년에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서 21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충전소는 올해 공공이용시설 5개소에 10기, 아파트 8개소에 21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구매 희망 수요를 파악해서 올해 2회 추경에 10대, 내년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영차고지와 민간 엘피지(LPG: liquefied petroleum gas) 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는 2018년까지 총 192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4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mask)를 제작해서 올해 3월에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어린이 환경교육 등 야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시흥에코센터에 총 2만 2,40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mask)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각종 행사 등 야외활동 시 시민들이 마스크(mask)를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행사운영 부서 등에 약 3만 4,550매의 마스크(mask)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노후 경유차량을 단계적으로 친환경 엘피지(LPG:
liquefied petroleum gas)차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희실 1개소 당 1대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올해 어린이집 452개소에 총 1,977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경로당 255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와 장애인시설 17개소 등 312개소 모든 시설에 공기청정기 323대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시설 476개소에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운영관리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저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 즉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00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의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전문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 구축을 통해서 중대형 건물용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제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제품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system)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전광판과 미디어보드(media board), 버스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예방조치를 위해서 시흥시형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대응 매뉴얼(manual)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징후감지부터 4단계 비상저감 강화까지 단계별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고농도지역 배출원 특별단속과 위반 시에 페널티(penalty) 부여 등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경고 발령 시에는 자동으로 경보상황이 대기환경전광판에 표출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을 통해서 각 실·과·소별 담당자에게 자동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월 미세먼지 전담팀과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을 구성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원인조사과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4월 4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곰솔누리숲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총 5,350그루를 심었습니다. 올해 4월 중 1기업, 1단체 1그루 미세먼지 저감 희망 나무 심기에 80여 개소에서 참여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의식 확산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식목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스트로브잣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수종 200만 그루의 나무를 녹지, 공원, 도로변에 적극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산단 내 사업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악취 배출 업체 고품질 활성화탄을 사용한 카트리지(cartridge) 흡착탑을 설치하여 적절한 시기에 활성탄을 교체하는 등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에는 우리 시와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자율 협약을 체결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사업장에서 보유한 살수장비로 도로 내 살수를 지원해서 산단 내 도로와 도로 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 2대와 분진흡입차 12대를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영하고 시흥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및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시설 주변에 소방차를 중점 투입해서 물을 분사해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노면청소차량 2대와 살수차 1대를 증차해서 우리 시 전역의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2개 기본 과제와 1부서·1정책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담아내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 부서 신설과 전담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