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1일 (수) 16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19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된 임시 일용근로자 등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는 지급 신청, 이의 신청,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급 대상 및 방법,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6일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 등 총 2건에 6,933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성 경비 등의 세출 조정을 검토하여 향후 코로나가 장기화 될 상황에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자들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사업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발행 관리 운영 등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그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marketing)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매출이 감소된 점이 상인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나 마케팅(marketing)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지원이 아닌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노동법률 상담은 호민관 등 타 상담 시스템(syst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노인 일자리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은 지급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실적까지 파악하여 대상별 지원에 대한 활용도를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한시 지원과 관련하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장기화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지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구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시흥청년 CEO(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프로젝트(project)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피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감액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부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2차 추경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제조업, 아동 등의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임계치에서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집행부가 고생하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대화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회기운영계획에 없던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금일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내용 중 생활안정 자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시의회 심의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의회가 가진 심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할 정책일수록 시의회와 시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의회와 시 정부 모두는 시민을 위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며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의회와 시 정부 간 상호 존중의 길입니다. 시의원과 더불어 시흥시 공직자 모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편과 오해를 초래하는 말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롯이 시흥시와 시민행복이 우선되도록 성숙된 모습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추경 예산안 처리에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헌영 |
○출석공무원 (44인)
| 시 장 | 임병택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서행원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김현준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문희 |
| 생 태 하 천 과 장 | 함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