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본회의-제3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
4.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5.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
6.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송미희 의원 외 12인 발의)
5.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성훈창 의원 외 12인 발의)
6.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이상섭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금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금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시흥시 예산 2조 4,445억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재무 상황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계획했던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의 불납 결손액은 매연도별 단계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 과다는 매년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코로나-19(COVID-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감안한다 해도 2020년도 불납 결손액 증가는 시효 소멸 건수가 전년 대비 3억 5,700여 만 원에서 12억 2,600여 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 과다 문제에 있어서도 30퍼센트(%) 이상 집행 잔액이 500건이 넘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환급액의 임의적 적용입니다.
세외 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이 2019년도 25억 원에서 2020년에는 95억 원에 달하며 이 환급액의 사유는 대부분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환급액은 2018년 및 2019년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간주처리가 되지 못한 예산으로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수령한 국도비 보조금을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과오납 조치를 통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취약계층에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미집행액은 13억 원이며 이로 인해 반납할 보조금은 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사업 담당자들은 해당 예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서별 성과보고서 중 단위사업별 결산보고서는 당해연도 주요 추진성과 및 예산 편성된 세부 사업의 결산 현황을 기재하여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다수의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관 부서의 면밀한 지도 및 점검이 부족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적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가 형식적 요식 행위가 아닌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내실 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 저는 시 집행부에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해 봅니다.
첫째, 예산 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에 임하기 전 매년 반복되는 사항 등을 결산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보고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운영 실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결산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위원으로서 주의나 의무, 자료 요구, 검사 결과 보고 방법 등 체계적인 결산 검사 매뉴얼(manual)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 하여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결산 검사 및 심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위원은 물론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 시정 사항을 예산 집행 세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흥시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개 부서 및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등 10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와 주문 사항에 대해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기구표를 보면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기구표 재편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명절상여금이 2021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검토 및 여러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여금 지급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와 협업하고 시의회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낮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공공시설 설치 시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적절한 수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휴가철이나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 보육 필요시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 보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학습 등을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권장 사항, 의무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은 점차 확대되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 사업을 발굴하여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교육을 연계 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협의체, 시민참여단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 정기 모임을 통해 실천 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이 매년 유사하고 정체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므로 본 협의회 주체들이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립하여 실효성이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실무 협의회를 노 사 민 정 전체 분야를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회의 운영을 정례화하기 바랍니다.
실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에 북카페, 쉼터, 놀이 공간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program) 강사 등 휴직 인력,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에 있어 관내 업체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는 등 물품 구입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과 검수, 보조금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피해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성과 분석을 통해 시설을 직영하거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시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지나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증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업무인지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결산 검사에 따른 시정 요구 사항은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면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결산 연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결산 검사가 아닌 예 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과 성과 보고 등 사업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일몰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이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들은 확충하고 유사 중복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하는 등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력,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배치 등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용이 미비하고 불필요한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북카페, 사랑방, 돌봄 공간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대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 광역교통망 개선, 도시계획, 개발 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과 주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망을 구축한 이후 주민 입주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 개발 사업의 광역교통 도로 노선은 입주가 완료된 이후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각 노선별 공사 지연 사유, 문제점 해소 방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개설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 바라며 기 준공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대로 확장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흥시청역 앞에서 능곡역 방향 직진 차선은 실질적으로 1개 차선으로 혼란이 발생되므로 차선별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시흥시청역 앞 버스승강장을 이전하여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며 능곡사거리와 비류대로 진입로 구간도 정체가 심하므로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해안로 확장이 시흥~서울 간 민자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 도로 필요성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정왕동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나눔 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왕동 지역 빈집과 공실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0년 공원 조성 업무 전반과 관련해서는 공원 청소 용역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앞으로도 유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리하고 근무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식수대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수대 관리 방안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폐기물 및 물품 적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식수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 안전 펜스(fence)를 식수대 안쪽에 설치하는 것과 인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식수대를 이륜차 등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장현지구 개발로 인한 ‘LH’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 부족한 물놀이 시설, 의료 시설, 대형 마트 등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시흥시청역 인근의 상업 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출입구 신설 및 주상 복합 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 시 주민들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흥·광명 신도시 산업 단지 조성 시 사업 지구 내 기업체의 공장 이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체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사업 대상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뱀내공원 공영 주차장이 기존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월곶 지역은 월판선 개통 이후 토지 이용의 가치와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므로 현재 공동 주택 건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토지 이용 수요와 여건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성담부지 교량 설치 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장 홍원상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07일간에 걸쳐 실시한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 및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및 발표로 인하여 투기성 토지 거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원주민들의 반대 등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LH' 등과 협의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지구 내 위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법 시설물의 규모, 행정 조치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개발 가용 용지에 불법 행위 등으로 개발 사업 진행에 장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부동산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기 분할 매도를 하는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토지정보과는 철저한 조사와 관계 기관 의뢰를 통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를 밝혀내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번 조사 특위를 계기로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한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법적권한이 없어서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와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위법 행위 발생 시 단속에서 조치까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행정 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실질적인 영농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지목상 농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절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 처분만이 답이 아니라 인·허가 시 단절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4.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송미희 의원 외 1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 가격은 현 시세를 반영하여 높게 책정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거나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고 보금자리에서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10년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재무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과 분양전환 시의 지원대책을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공임대리츠의 임차인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시흥시에서는 택지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12개 단지, 8,567세대에 다다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주거약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분양전환에 있어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 없이 10년 공공임대리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성훈창 의원 외 1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법 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본안사건 수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안산지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흥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시민의 사법접근성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로 인한 소송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시흥시민은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구역 인구는 전국 평균인 54만보다 훨씬 많은 약 144만 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며, 본안사건 수도 2019년 전국 지원 평균인 8,02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2만 5,053건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의 과중이 심한 상황이고 이는 시흥시민의 사법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의 관할구역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지원이 전국에 12개소가 있지만 시흥시의 인구는 이미 50만 명을 넘었으며, 시흥시 인구 비율에 따라 안산지원의 사건 수를 추정하면 전국 지원 평균 건수보다 높은 8,2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시흥시의 인구와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시흥지원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며, 시흥지원의 신설은 시흥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흥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으며 장현공공택지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에 시흥지원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원은 시흥시민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라.
하나. 국회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시흥시는 시흥지원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이상섭 의원 외 11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입니다.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곧대교는 2014년부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의 해상구간을 횡단하여 두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1.89킬로미터(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교량사업이다.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기관 및 기획재정부 정책연구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배곧대교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본 사업은 배곧신도시, 정왕동 등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및 생활권을 연결하여 통행비용 절감,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이는 시흥시를 넘어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하다.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체, 연구소 및 관련 사업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두 경제자유구역에 있어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인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반영하고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장서서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성공과도 연결되어 있는 배곧대교가 기반시설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배곧대교 사업이 좌초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배곧대교 착공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섞인 반발도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10월에 경기도에 신청한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 역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는 법에도 없는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의 손실보전 확약에 대한 협약을 배곧대교 민간사업자 및 시흥시에 요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배곧대교를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을 조속히 승인하라.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3일간 계속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흥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9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안선희 |
| 의 원 | 홍원상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