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소극적인 자산 관리를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 6,887제곱미터(㎡)를 찾아내 자산 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병택 시장님과 회계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잃어버린 땅 찾기에 열정을 보여 준 각 부서 담당자들께 심심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전체 필지는 1만 4,083필지에 1,902만 9,227제곱미터(㎡)로 2명의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물며 실질적으로는 시흥시 땅이지만 시흥시의 소유로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추적하여 찾아내 자산을 증대하였으니 그 공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타 시군의 조직 구성 사례로 경기 용인시 3명, 경기 남양주시 3명 등 8개 시군 등에서 3명으로 구성된 재산 찾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우리 시흥시도 ‘재산 찾기 팀’을 구성하여 업무 경험자를 팀장으로 하고 소송 전담 및 자료 조사 팀원 1명, 기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팀원 1명을 두면 타 시와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 재산 찾기는 소유권의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므로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과 예산법무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 하천, 임야 등등의 지목별로 각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총괄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구성원들의 평가에 있어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가적으로 본 의원이 나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30~40년 된 토지 분할의 경우 분할 신청자, 구지적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합니다.
회계과에서는 30~40년 전부터 시흥군에서 개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근거를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의 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과거 시흥시가 보상 완료하고 보관 중인 보상 자료를 열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문 자료와 현재 개인 소유 토지를 상대로 하는 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시흥시 잃어버린 땅 찾기 전문팀 구성 시급’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이 전임 시장 임기 중에도 몇 차례 거론되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병택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운영은 3~4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은 재산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충당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는 자산관리팀과 각 부서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산에서 유실된 정당한 시흥시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